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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국민권익위 조정으로 한센인요양시설 민원 해결

  • 웹출고시간2023.11.07 16:30:11
  • 최종수정2023.11.07 16:30:11

신병대(왼쪽 세번째) 청주부시장을 비롯한 각 기관 관계자들이 7일 한센인 요양시설 갈등해소 조정회의에서 절충안을 찾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충북일보] 청주시는 청원구 오창읍에 위치한 에버그린사회복지센터 등 한센인요양시설의 고충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집단 현장 조정회의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회의는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진행됐고 신병대 청주부시장, 조은희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국장, 한센인요양시설 대표 등이 참석했다.

회의 결과 권익위의 조정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한센인요양시설 특성에 맞는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예산편성 및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으며, 시는 한센인요양시설 관련 운영기준과 예산편성 등 제반여건 마련 시까지 운영기준 적용을 유연하게 관리해 한센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신 부시장은 "한센인요양시설에 대한 법적 기준 마련은 오래된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좋은 사례로 시에서도 한센인 및 한센인시설입소자들의 주거환경이 나아지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길용 한국한센총연합회장을 비롯한 전국 1천196명의 한센인들은 한센인요양시설의 특성에 맞는 운영기준 마련과 개선대책을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이후 해결의 실마리가 잡히지 않자 2022년 7월 집단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 또한 수차례의 현장 조사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신청인 대표와 시, 질병관리청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조정안을 마련하게 됐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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