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헌 충북도의원, "지방보조금 운영 관행 전면 개혁해야"

박지헌 충북도의원이 12일 도의회 412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충북일보］ 박지헌 충북도의원이 지방보조금 관리 담당 전담 부서 신설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12일 412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보조금을 받는 기관과 단체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도는 올해 202개 민간단체에 342억원, 충북도교육청은 20억원의 보조금을 각각 지급했다.

도의 지방보조금 지급 규모는 2020년 674억원, 2021년 751억원, 2022년 965억원으로 증가세를 유지했다.

3년 동안 총 2390억원, 연평균 797억원을 민간 보조금으로 쓴 셈이다.

박 의원은 "도, 교육청, 11개 시·군 지급하는 민간단체 보조금을 모두 더하면 그 규모는 더 커진다"고 강조한 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 전국 비영리민간단체가 부정사용한 314억원이 적발되는 등 보조금은 눈먼 돈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보조금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강력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보조사업자 선정 평가자 전문성 확보, 계약 기간 제한, 보조사업자 재평가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김정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