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해야"

중소기업단체협 소속 8개 단체 입장문 발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등 국회 설득 나서명"범법자만 양산… 정부 예산 확대" 요청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소속 8개 단체 부회장단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50명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충북일보］ 중소기업들이 내년 1월 27일로 예정된 5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유예기간 연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729만 중소기업계를 대표하는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등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소속 8개 단체 부회장단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50명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참석자들은 입장문을 통해 "기업의 대표가 영업부터 기술개발, 사업관리 등 일인 다역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의 현실에서 외부의 조력 없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하기란 매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예 없이 5개월 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다면 현장의 혼란과 준비를 아예 포기해 버리는 기업들이 대거 나타날 것"이라며 "50명 미만 사업장에 법 적용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그 기간 동안 충분한 정부 지원과 명확한 의무사항으로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나갈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중기중앙회는 5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한 유예기간 연장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 설득에 들어갔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날 배조웅 수석부회장(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이명로 인력정책본부장과 국회에서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만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을 건의했다.

김 회장은 "불과 5개월 후면 5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만, 80%가 여전히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중소기업들이 고물가·고금리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사법리스크를 추가로 감내하느니 아예 문 닫는 게 낫다는 한탄까지 나온다"며 "68만 개에 달하는 50명 미만 중소기업 현장에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안착되기 위해서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김 회장은 "현장에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 적용을 강행한다면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입법 목적은 달성하지 못하고, 범법자들만 양산하게 될 것"이라며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처벌만 내세우기보다 준비기간을 부여하고 산재예방 정부 지원예산 확대에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 안혜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