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과 고령화 사회

임현규

와칭인사이트 대표

인구절벽은 미국의 경제학자인 해리 덴트가 2014년 처음 제기한 개념으로 생산가능 인구(15~64세)의 비율이 전체 인구에서 급속도로 줄어드는 현상을 말한다. 또한 인구절벽은 소비를 가장 많이 하는 40대 중후반 인구가 줄어드는 현상으로 사회경제적으로는 소비위축 현상을 의미하기도 한다. 해리 덴트는 한국의 경우 2018년 인구절벽에 직면해 경제 불황을 겪을 가능성이 높으며 인구절벽의 해결방안으로 이민 촉진과 출산, 육아 장려책을 제시한 바 있다.(2015년 10월 제16회 세계지식포럼)

한국의 경우 2015년 인구 구성에 있어 유소년 인구(0-14세)는 13.9%,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72.0%, 고령인구(65세 이상)은 12.2%이다. 현재의 구성비로 볼 때 향후 인구의 고령화 추세와 생산연령의 급격한 감소가 심각해질 것이란 것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 즉 출산율 감소로 인한 유소년 인구의 절대적 부족과 향후 고령화 인구의 증가라는 인구절벽 및 고령화 사회로 우리는 이미 진입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인구절벽, 즉 생산과 소비의 중심 연령대의 감소는 경제적으로 심각한 저성장과 불황의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세대간, 이념간 갈등, 정치적 무관심, 포퓰리즘의 만연 등 정치사회적으로도 심각한 문제들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의 고령화, 인구절벽의 주원인은 출산율 저하이다. 통계청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출산율은 2017년 2월 기준으로 15개월 연속 감소하였다. 올 2월 신생아 수가 고작 30,600여명에 불과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해서 12.4%가 감소한 수치이다. 세계적으로 저출산국 중 하나인 한국의 경우 더욱 심각한 것이 총인구 5천1백만 명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한 "인구 보충 출생률"인 2.1%보다도 훨씬 낮은 1.24%(2015년)라는데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정부가 지난 2006년부터 10년 동안 총 102조원의 어마어마한 예산을 지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출산율의 계속적 저하와 인구 절벽, 고령화 사회의 진입은 대한민국 성장 잠재력이 점점 더 약해져가고 있을 뿐 아니라 노동시장 안정화와 복지 등의 사회 직간접적 비용의 부담을 더욱 증가시키고 있다.

지난 18•19대 대통령 선거에서 각 후보들은 청년 일자리, 부동산 정책, 보육 및 교육 문제 등 출산율 증가와 관련된 수많은 정책공약들을 제시하고 선전하였다.

하지만 육아 장려금 신설, 육아 휴직제도의 개선, 두 명 이상 자녀에 대한 현금 장려금 지급 등등의 이들 대부분의 공약들은 현재의 인구 절벽, 고령화 사회의 가속화로 볼 때 과거 정부들의 실패한 정책을 재탕 또는 삼탕에 불구한 공염불들이다.

지금까지의 정치인들은 우리 사회의 불안감을 포퓰리즘에 편승해 주먹구구식 재탕의 사탕발림으로 유권자를 현혹하여 당장 한 표를 얻는 데만 급급하였다. 이미 인구절벽, 고령화 사회의 진입과 문제는 20여년전 예측되었다.

지난 20여년간 경제가 어려워지고 취업난이 심각해지고 이에 따라 취업과 결혼을 포기하는 1인 가구 수가 증가하며 비혼이 만연되고, 결혼을 해도 양육과 교육비 부담으로 출산을 꺼리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생산인구 감소는 소비인구 감소로 이는 다시 소비심리를 위축시키고 시장의 작동을 멈추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어 악순환의 연속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촛불시위로 탄생한 정부가 지난 달 출범하였다. 언론이나 정치인은 최순실 사태로 이 모든 것이 발생하였고 적폐청산을 통한 새로운 대한민국이 탄생한 것처럼 기대하고 있다. 연일 문재인 정부의 고공 지지율과 국정논단 관련 재판, 그리고 이전 정권의 문제를 들추어내는데 온 대한민국의 시선이 집중되어 있다. 과연 이 모든 사회적 변혁이 정권 교체와 적폐척결로 해결될 원인이고 문제였는지· 80년대 민주화 이후 우리는 민주적 절차에 의해 정권만 바뀌면 대한민국은 살기 좋은 나라, 미래가 있는 나라가 될 거라 생각하였다. 그러나 정치인의 출신과 지역, 그리고 이념만 매번 대통령 선거에서 교체하였을 뿐 사회경제적으로 아무 것도 바꾸지 못한 건 아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