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불십년

임현규

와칭인사이트 대표

촛불시위 이후 들어선 문재인 정부 첫 전국단위 선거인 6.13선거 결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압승,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참패, 정의당의 약진, 바른미래당 무존재감으로 일달락 되었다. 17개 광역단체장 중 한국당은 대구와 경북에서 간신히 단체장을 당선시키며 초라한 승리를 하였고 226개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는 민주당 151곳, 한국당 53곳, 민주평화당 5곳, 무소속 17곳으로 민주당의 압도적 승리로 끝났다. 전체 737개 광역의회 선거에서도 민주당이 605개를 석권한 반면 한국당은 전체의 113석에 그쳤다. 한마디로 이번 선거는 여당의 싹슬이, 야당의 폭망(폭삭 망하다는 인터넷 용어)이었다.

역대 한국의 정당들은 지역별, 연령별로 각자의 텃밭을 가지고 있었다. 보수진영의 정당은 TK, PK 영남권을 중심으로 한 지역기반과 5,60대 이상의 연령층이 보내준 콘크리트 지지를 바탕으로 승승장구해 왔다. 역대 지방선거에서 이러한 지역별, 연령별 쏠림은 절대불변의 원칙처럼 지켜져 왔다. 정당 공천과 당선은 늘 같이 하였다.

그런데,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러한 절대불변의 투표행위가 보수 정당의 텃밭인 영남권에서 무너져 버렸다. 부산, 울산과 경남 세 지역의 광역단체장 뿐만 아니라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도 부산 13대(對)2, 울산 5대0으로 소위 진보정당인 민주당이 약진을 넘어 압승하였다.

영남권을 제외하고 한국당이 승리한 기초단체장은 전국적으로 모두 16곳에 불과하다. 그나마도 전체 유권자 수 자체가 많지 않고 고(高)연령층 비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농촌 지역의 작은 선거구에서 주로 승리하였다는 점이 향후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  

이러한 싹쓸이, 쏠림 현상은 그동안 진보와 부수 양진영이 각자 가지고 있던 콘크리트 지지층의 균열과 붕괴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30대 30의 콘크리트 지지층을 양분하고 있던 정치지형이 이명박, 박근혜 10년간의 국정농단에 기존 보수지지층의 대거 이탈로 일거에 균형이 무너져 버린 것이다.

한 정당이 여당이던 야당이던, 보수이던 진보이던 지방선거에서 상대 정당의 텃밭 지역까지 승리하며 거의 전국에 걸쳐 압승한 선례는 12년 전인 2006년 지방선거에서도 있었다. 전체 16개 광역단체장 중 12개 지역의 광역단체장은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이 차지하였고 당시에는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은 전북도지사만 당선하였다. 그리고, 호남 두 곳인 광주와 전남은 민주당, 제주는 무소속이 당선되었다. 전체 230개 기초단체장에서는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19곳, 야당인 한나라당이 155개 기초단체장을 당선시켰다. 2006년과 2018년은 여당에서 야당, 진보에서 보수라는 역할과 이념만 다를뿐 압승과 참패라는 결과는 동일하다.

12년전 지방선거 결과를 이번 선거결과와 비교하면 압승의 정당과 폭망의 정당만 바뀌었을 뿐 일당 폭식의 수치는 우연치고는 너무나 비슷하다.

이런 2006년과 2018년 지방선거 결과에는 유사한 정치적 배경이 한가지 있다. 선거직전 10년간 정권을 잡았던 정당의 참패였다는 것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한국당은 이명박, 박근혜의 정당이었고 2006년 참패한 열린우리당은 김대중, 노무현의 정당이었다. 2006년 선거가 진보정부 9년에 대한 심판선거였다면 이번 선거는 이명박, 박근혜 보수정부 10년에 대한 심판선거였다. 보수와 진보 10년에 대한 국민의 평가와 선택은 너무나 냉정하고 잔인하였다.

2006년과 2018년 한국의 상황은 정치경제사회적으로 다르지만 국민의 평가와 선택의 결과는 동일하였다. 국민의 심판에는 이념적 콘크리트 지지층도 지역적 지지기반도 무의미한 정치적 수사에 불구하고 어떤 이념의 정당이던 10년간의 집권 이후에는 폭망하였다.

권불십년, 아무리 막강한 권력도 10년 못 간다는 말인데, 높은줄 모르고 올라가던 권력도 영원할 것 같지만 10년을 가지 못해 결국은 무너진다고 한다. 헌법을 부정하고 권력을 농단한 정권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심판이 매 10년 주기로 반복되는게 정치인지·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무너지는게 한국의 정치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