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정치권 화두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임현규

와칭인사이트 대표

다사다난했던 2017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대한민국 건국이래 그 어느 해보다 수많은 사건사고와 정치사회적 변동으로 국민들 모두 생업 보다는 나라 걱정으로 올 한해를 보냈다. 무엇보다 현직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나야 했고 그 뒤를 잇는 대통령을 급히 선출해야 했던 숨가쁜 한해를 보내고 있다.

1년전과 비교해 올 연말은 너무나 많은 것들이 변했고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시작된 대한민국의 불행은 아직 현재진행형으로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그 후유증으로 고통에 시달리고 우리 사회는 갈등으로 서로 반목하고 있다.

일부 적폐세력에 의해 나라꼴이 엉망이 되어도 이를 수습하고 다시금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것은 역시 국민들 몫일 수밖에 없는 것 같다. 이런 의미에서 다시는 국정을 농단하는 세력이 이 땅에 발 붙이지 못하게 하는 것 또한 우리 국민들의 책임이요 역할이 아닐 수 없다.

2016년에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내년 6월13일에 각 시도지사, 기초단체장, 시군의회 의원 등을 지역 일꾼들을 지역민들이 직접 선택하게 된다. 각 지역별로는 지역을 대표하고 지역 살림을 맡아 4년간 일할 사람을 선택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대한민국 전체로 볼 때도 보수진보, 지역구도, 적폐청산 등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치사회적 변혁에 대한 국민들의 선택이 나타날 중요한 선거가 될 것이다. 내년 지방선거의 결과는 향후 대한민국의 방향을 가늠할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

지방선거 결과가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을 극명하게 보여준 예로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들 수 있다. 1995년 6월 27일 치러진 대한민국 최초의 전국동시지방선거이다. 그 4년 전 1991년 지방선거는 1960년 이후 31년 만에 실시된 지방선거이지만 기초의원과 광역의원을 선출한 날이 달랐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선출하지 않았다. 이전의 지방선거도 같은 해에 여러 선거를 치르기는 했지만, 모든 선거 단위를 동시에 치르지 않았다. 그런 의미에서 제1회 지방선거는 나름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당시 선거 결과는 여당인 민주자유당의 참패, 민주당의 선전, 자유민주연합의 돌풍으로 취임 이래 높은 국정운영 지지율로 각종 정책을 밀어붙이던 김영삼 대통령으로서는 충격적 패배였으며 취임 중반기에 예상하지 못한 처참한 중간평가로 국정수행에 치명적 타격이 되었다.

제1회 지방선거 이후, 정치사회적으로 철저한 지역 분할 구도가 완성됐다. 영남-민자, 충청-자민, 호남-민주로 1990년 3당 합당 이전의 정치구도로 되돌아가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후 한동안은 지역구도 정치패권에 한국 정치는 벗아니 못하게 된다.

YS는 강력한 국정운영과 정치적 입지를 위해 선거이후 임기 중반이후 몇까지 역사적 결단을 하게된다. 그 해 여름 8.15 광복 50주년을 맞아 일제강점기의 대표적인 잔재인 조선총독부 청사를 철거한데 이어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을 제정하고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구속시키면서 국민적 지지도를 회복하는데 성공했으며 민자당의 전반적인 5, 6공 색을 지우기 위해 신한국당으로 당명을 고치기에 이른다. YS의 이 모든 결단은 선거의 결과, 국민의 선택에 대한 반작용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DJ에게 미친 영향은 이후 대한민국의 변화로 볼 때 그 의미가 남다를 것이다. 선거기간 DJ는 지역등권론을 주자하며 3당 합당으로 소멸된 것 같았던 지역 구도를 만들어 갔다. '모든 지역이 동등한 권리를 나눠갖고 각자의 권리를 바탕으로 수평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자는 것'으로 지역주의 불씨를 국민들에게 던졌다. 그리고 이에 민자당에서 탈당한 JP는 일명 충청도 핫바지론을 들고 나오며 지역감정을 부채질했다. 하여튼 이를 정치적 발판으로 이후 DJ는 정계 복귀를 선언해 전라도 기반의 정치세력을 바탕으로 이후 대선 승리로 가는 큰 길을 열게 된다.

선거는 단순히 지역일꾼을 잘뽑느냐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 후폭풍은 대한민국 전 지역, 계층, 나아가 미래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지난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볼 수 있다.

국정농단세력으로 망가진 대한민국이 제자리를 잡아가야 하는 2018년, 그 한해의 화두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국민 각자의 올바른 선택이 이루어져야 할 선거인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