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조직개편안 도의회서 29일 심의

[충북일보] 충북도교육청이 우여곡절 끝에 만든 3월1일자 조직개편안이 오는 29일 도의회에서 심의를 받는다.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충북도교육청이 제출한 '충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29일 오전 10시 교육위 1차 회의에서 심의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개정안이 상임위와 2차 본회의(2월 4일)를 통과하면 교육청은 대대적인 3월 정기인사를 단행한다.

조직개편안은 지난해 12월 16일 조직개편안 초안을 공개한 후로 교육청은 안팎의 저항에 부딪혔다.

2국3담당관10과에서 2국3담당관48담당으로 5개 담당을 줄이고, 본청 인원을 328명에서 303명으로 25명 감원하는 것으로 돼 있다.

'교원업무를 줄이려면 조직 다이어트가 필요하다'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는 게 목표였던 점을 고려하면, 무엇인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먼저 나왔다.

조직적 저항을 부른 지적사항 가운데 핵심은 공무원노조 업무를 총무과 인사팀에 배정하려 했던 점, 학교안전 업무와 학생복지 업무를 교육국에서 행정국으로 이관하려 한 점, 전국 최초로 공보관을 일반직에서 장학관으로 교체하려 한 점 등이다.

도교육청공무원노조와 영양사회 등이 반발하고 언론의 지적이 나오자 도교육청은 입법예고가 끝나는 시점에 맞춰 수정안을 내놨다.

새누리당이 장악한 도의회는 의회에 '대항'하는 김 교육감을 이참에 손보겠다며 벼르고 있다. 일부이긴 하지만 조직개편안 심의 자체를 보류하거나 부결처리하겠다는 목소리까지 의회에서 나오고 있어 통과까지는 '산넘어 산'이다.

김 교육감이 도의회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임의편성을 '불법적 행위'라고 간주하고 재의를 요구한 점과 페이스북을 통해 연일 정부여당과 도의회를 비판해온 점을 고려하면 조직개편안이 도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김병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