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 조직개편안 진통 장기화

충북도의회 승인 무산

[충북일보] 충북도교육청 조직개편안의 충북도의회 처리가 무산되면서 도의회와 도교육청의 갈등이 장기화 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3일 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의회는 4일 열릴 제345회 임시회에서 도교육청이 제출한 조직개편안 등 이번 임시회 부의된 13개 안건을 의결한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열린 위원회에서 도교육청이 제출한 '충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모두 부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상임위원회가 부결한 안건이라도 재적의 3분의 1 이상인 11명이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면 전체 의원이 모인 본회의에서 재논의할 수 있으나 본회의 하루 전인 3일까지 이같은 움직임은 보이지 않았다.

이에따라 도교육청의 조직개편안 처리는 다음 회기로 넘어가게 됐다.

도교육청이 교육위의 요구를 받아들여 수정 조직개편안을 만들어도 3월 3~15일 열리는 차기 임시회 통과도 불투명하다.

도교육청은 7월 1일자 또는 9월 1일자 정기인사 때 조직개편을 단행한다는 구상이지만, 교육청과 도의회의 역학관계를 고려할 때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윤홍창(제천1) 교육위원장은 "김 교육감의 자세가 융통성 있게 바뀌고 조직개편안을 도의회가 요구한 대로 수정하는 형식을 갖춰줘야 협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양희(청주2) 의원은 "김 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안 재의 요구 철회하면서 조직개편안 승인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추측도 있지만, 누리과정과 조직개편안은 딜(거래)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조직개편안을 수정해 제출한다고 해도 교육부가 상반기 중 큰 틀의 조직개편을 추진하는 상황이어서 3월 임시회 처리도 힘들 수 있다"고 밝혔다.

/김병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