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 '가인법정변론경연대회' 장려상

최근기사

［충북일보］ 청주의 호텔과 오피스텔에서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연인에게 실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대마)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범행 도구 몰수와 80시간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연인 B(30대·여)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80시간 재범 예방 교육 수강을 명령했다. A씨 등은 지난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청주의 호텔과 오피스텔을 돌아다니며 대마와 필로폰을 여러 차례 흡입하고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같은 해 9월 SNS 채팅 앱에 마약을 뜻하는 은어와 함께 게시글을 올리고 동반 투약자를 찾은 혐의도 받는다. 그는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해외 로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중계책 역할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의 경우 그 중독성 등으로 인한 개인·사회적 폐해가 심각해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수십 차례에 걸쳐 환자를 감금한 요양보호사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은 감금 혐의로 기소된 청주 모 요양보호사 A(60대)씨 등 12명에게 각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 10일부터 8월 6일까지 총 27차례에 걸쳐 노인 B(80대)씨와 C(60대)씨가 생활하는 병실문을 끈으로 묶어 가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이들은 "폭력적 성향이 있는 B씨와 C씨의 돌발행동을 차단하는 등 다른 입소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그랬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았고, 요양원 원장에게도 감금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던 점 등을 보면 정당행위라고 인정할 수 없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20일 오전 9시 50분께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한 다가구 주택 1층에서 불이 나 30여 분 만에 꺼졌다. 이 화재로 1층 거주민 A(32)씨가 전신에 2도 화상을 입고, 다른 층에 거주하는 주민 8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다. 1층 주택 내부와 복도 일부도 불에 탔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청주의 한 도로에서 역주행하다 사고를 낸 뒤 도주한 20대가 경찰에 자수했다. 청주상당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A(2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 22분께 청주시 상당구 남이면 효촌리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역주행해 마주 오던 B(57)씨의 승용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씨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A씨는 사고를 낸 후 현장에서 차를 버리고 도주했다가 이날 오전 10시께 경찰에 자수했다. 그는 "길을 잘못 들어 역주행하다 사고를 냈는데 겁이 나서 도망갔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진술과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19일 오전 9시 29분께 괴산군 장연면 중부내륙고속도로 하행선 괴산IC 인근에서 A씨(52)가 몰던 승용차가 차량 결함으로 1차로에 멈춰서있던 2.5t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이어 뒤따르던 45인승 관광버스가 A씨의 차량을 추돌했다. 이 사고로 A씨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버스 이용객 B(70대)씨도 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속보=30명의 사상자를 낸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검찰이 충북도 공무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청주지검 오송참사 수사본부는 지난 19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전 도 자연재난과장인 A씨와 전 도로관리사업소장인 B씨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 등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안전관리와 재난 대응을 부실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하차도 관리 주체이자 재난대응을 총괄하는 책임기관이 참사 발생 당시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국무조정실도 감찰 조사를 통해 지하차도 관리 주체이자 교통통제 권한을 가진 도가 사고 당일 미호천 홍수경보가 발령됐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봤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앞서 미호천교 확장공사 감리단장과 시공사 현장소장은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하고 임시 제방을 부실하게 설치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7월 15일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인근 미호천교 임시 제방이 무너지면서 6만t의 하천수가 유입돼 시내버스 등 차
［충북일보］ 경찰이 폐기물 업체 입주 동의를 대가로 돈 봉투를 받은 혐의로 이장 등 11명을 검찰에 넘겼다. 영동경찰서는 18일 용산면 이장 6명을 배임수재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용산면에 입주를 희망하는 폐기물 업체와 결탁한 A 이장협의로부터 각 500만 원이 든 현금 봉투를 받고 입주 동의서를 작성해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앞서 지난해 11월 A씨를 구속했다. 이번 사건은 마을 이장단과 브로커, 공무원까지 연루된 조직적인 범행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폐기물 업체에서 고용한 브로커(부동산 업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마을 이장들에게 전달했다. 경찰은 A 씨에게 돈을 준 폐기물 업체 대표와 직원 등 3명, 중개역할을 한 부동산 업자 2명도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이 가운데 폐기물 업체 소속 B 직원은 돈 봉투를 받지 않은 마을 이장 6명의 서명을 위조해 동의서를 작성한 혐의(사문서 위조·행사)도 받는다. 경찰 수사 결과 이 사건에 군청 공무원들까지 개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앞서 부동산 업자로부터 1천500만 원을 건네받고 폐기물 시설 입주 예정지 토지주들의 개인정보를 넘긴 혐의(알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 '가인법정변론경연대회' 장려상

정지원·강은엽·이하림 씨, 민사재판부문 참가

김금란 기자k2rran@hanmail.net

웹출고시간2024.01.21 14:51:20
최종수정2024.01.21 14:51:20

'제15회 가인법정변론경연대회'에서 민사부문 장려상을 수상한 (왼쪽부터) 강은엽, 정지원, 이하림씨.

ⓒ 충북대학교

［충북일보］ 충북대학교는 '제15회 가인법정변론경연대회'에서 법학전문대학원 15기 정지원, 강은엽, 이하림(1년)씨가 '민사부문'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민사 76개 팀, 형사 34개 팀 등 총 110개 팀 330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핵심쟁점 판례분석에 집중해 서로의 강점을 살려 지속적으로 수정하는 등 심혈을 기울여 좋은 결과를 얻었다.

2009년 시작된 가인법정변론경연대회는 대한민국 사법부 초대 대법원장을 역임한 김병로 선생의 호에서 따왔다. 대법원이 로스쿨 실무 교육에 일조하고 학생들과 실무진간 교류의 장을 제공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법정 변론대회다.

/ 김금란기자

Copyright @ 충북일보 & inews365.com

주요뉴스 on 충북일보

충북 여야 정책 대결 '시동'…공약 발굴 잰걸음

［충북일보］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8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충북 여야가 총선 공약 발굴에 나서며 정책 대결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각 정당은 지역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현안을 총선 공약화해 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한다는 전략이다. 18일 국민의힘 충북도당에 따르면 공약개발단은 오는 22일 도당에서 첫 회의를 열고 공약 사업 선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공약개발단은 충북 8개 선거구별로 총선 공약에 반영할 지역 현안과 숙원 사업을 발굴한 상태다. 도내 시·군이 국민의힘 총선 공약으로 건의한 사업 목록도 받았다. 앞으로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충북 지역의 공약으로 채택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공약 발표회 등을 열어 도민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이어 중앙당과 협의를 거쳐 총선 공약을 확정한다..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핫 뉴스 태그

매거진 in 충북

'3 DIVA 콘서트' 김소현·홍지민·소냐 인터뷰

［충북일보］ 이들은 이번 공연을 앞두고 "나이 차이가 크지 않아서 서로 친하다. 서로 무대에서 만난 지 오래됐는데 이번 콘서트 덕분에 만나니 반갑다"며 "셋이 모이면 생기는 에너지가 큰데 이를 온전히 관객들께 전해드리고 싶다"고 이번 공연에 대한 소감을 말했다. 홍지민은 "사실 리허설 등 무대 뒤 분위기가 굉장히 화기애애하다. 셋이 만나면 서로 칭찬하기 바쁘다"며 "긍정적인 분위기, 행복한 에너지는 전파된다고 생각한다. 서로 사이가 좋다 보니 무대에서도 합을 더 잘 맞출 수 있다"고 무대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이어 김소현은 최근 일본 공연, 새 뮤지컬 합류 등으로 바쁜 일정에 공연 준비까지 소화해내는 것이 힘들지 않냐는 질문에 "오랜만에 뮤지컬 무대에 선다. 맡은 배역이 위대한 인물이고 처음 도전하는 캐릭터라 연기를 하면서 배울 점이 많다"고 운을 뗐다. 이어 "하지만 공연 준비부터 실제 무대까지 모든 일이 정말 행복하고 즐겁다. 일 자체를 즐기니 힘든 것도 잊고 일정을 병행하고 있다"고 답하면서 "이번 공연에서 반가운 얼굴들을 만날 수 있어 더욱 기대된다. 공연을 보러오시는 모든 관객께도 지금의 행복을 가득 담아 힐링의 시간을 선사하겠다"고 말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