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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선 철도 고속화 예타 면제 검토 필요"

이후삼 의원, 국토부 국감서 균형발전 강조

  • 웹출고시간2018.10.10 15:06:29
  • 최종수정2018.10.10 15:06:29
[충북일보=서울] 충북의 현안인 충북선 고속화 철도사업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후삼(제천·단양, 사진) 의원은 10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경제성과 효율성만으로 사회간접자본을 평가하면 지역에 대한 국가 투자는 있을 수가 없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미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각각 10건씩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한 사례가 있으니, 주요 지역균형을 위한 투자 사업에 면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이 의원이 제기한 사업은 충북선 고속화 철도사업, 동서6축 고속도로 건설(제천~영월), 남부내륙고속철도 등으로 충북 지역과 경남지역의 주요 숙원사업들이다.

사전 타당성 조사 결과와 달리 사업성이 충분히 담보되는 사례도 소개됐다.

이 의원은 "호남KTX와 경부KTX 사례를 보면 수요가 있어서 공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이 수요를 만든 사례"며 "호남KTX와 경부KTX는 타당성 조사에선 2006년 0.39와 1998년 1.11로 조사됐고, 호남의 영업이익률은 3년 평균 26.3%, 경부의 14년 평균 29.2%를 기록했다"고 부연했다.

서울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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