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규제완화 관련 여당 반발 확산

정부와 여당의 수도권규제완화 움직임에 대해 여당 내부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한나라당 이계진(원주, 강원도당위원장)의원은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지난 27일 같은 당 차명진 대변인의 수도권 규제완화 관련 논평에 대해 “국가 분열을 획책하는 아전인수 격 논의를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공당의 대변인 논평으로서는 듣는 이의 귀를 의심하게 하는 사적인 견해로 오인되기에 충분한 발언을 쏟아내었다”며 “일부 수도권 광역지자체 장의 대권가도의 발판으로 이용하고자 하거나 지역구 민심 얻기의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의심했다.

그는 이어 수도권 집중의 폐해사례를 열거하고 이명박 대통령의 국가균형발전방향에 대한 언급을 소개한 후 “지방과 수도권의 동반성장이라는 새 정부의 구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대통령과 새 정부가 수차례 천명했던 ‘선 지방지원-후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이 흔들림 없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을 끝으로 메르켈 총리의 말을 인용 “‘빨리 가려면 혼자 가도 좋다. 그러나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한다’”고 밝히고 차 대변인을 질타했다.

차 대변인은 지난 27일 공식 논평에서 △수도권 공장규제 철폐는 돈 한 푼 안 들이고 대한민국 성장 잠재력을 증가시키고 경기를 회복시킬 것 △대기업의 공장을 수도권에 신·증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 45개 업체가 22조원을 더 투자할 수 있고 일자리가 2만5천개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또 △수도권 공장총량제를 완전히 해소하면 총 8만개의 새 일자리가 창출되고 △수도권을 묶으면 기업들이 지방이 아니라 외국으로 빠져 나간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같은 당 김정훈(남구 갑, 부산시당위원장)의원도 이날 “이계진 의원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선 지방지원-후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이 꼭 지켜져야 한다”고 동조했다.

한나라당 오성균 충북도당위원장 역시 전화통화에서 “수도권규제완화는 충북에 가장 민감한 영향을 끼쳐 기업유치 관련해 유턴한 사례도 있듯이 30일 국회에서 열리는 한나라당 전국시도당위원장 회의에서 ‘선 지방대책 강구, 후 수도권규제완화’에 대한 충북의 입장을 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도권규제완화 반대는 비수도권 시도당위원장들의 공통된 의견”이라며 “이날 오후 홍준표 원내대표와의 만찬에서도 수도권규제완화와 관련한 입법 활동에 대한 반대 입장 인 지역의견을 관철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민주당 충북의원들은 내달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을 초청, 간담회를 열고 수도권규제완화에 대한 논의를 할 예정이어서 정 장관의 발언에 관심이 집중된다.

서울/ 김홍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