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 절대로 안된다”

정부의 수도권규제 완화 움직임과 관련해 전국 비수도권 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24일 충남 연기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린‘5회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전국회의’에서 참석자들이 지방과의 합의 없는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와 현재 추진되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 김태훈 기자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전국회의 5차 회의가 24일 연기군 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비수도권 각계 기관 및 단체대표, 지역주민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회의는 최근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에 대한 비수도권의 전면적 대응방안 논의와 ‘선 지방육성 후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라는 정부의 일관된 정책 추진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국가균형발전정책의 핵심인 행정도시 건설이 추진중에 있는 충남 연기지역에서 개최되었다는 점, 공동의 관심사로 비수도권의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전국회의가 개최되어 지역민을 결속하고 정부정책의 확고한 의지를 촉구하는 자리가 되었다는데 큰 의의를 갖게 했다.

참석자들은 경기지사를 비롯한 수도권의 일부 정치인들이 수도권 규제 완화 주장에 대한 반박, 행정도시에 대한 비하발언 및 정부관련 부처의 수도권규제 완화관련 움직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또 세종시가 세계적인 모범도시로 건설될 수 있도록 세종시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 줄 것과 소모적인 망언, 국론분열을 종식시키고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일관성 있게 강력히 추진할 것을 정부 및 정치권에 주문하였다.

이날 채택된 결의문에는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을 부강하게 만들 수 있다는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를 한결같이 주장”해 왔음을 강조하고 최근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추진, 행정도시를 비롯한 혁신 도시 건설지연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세종시 건설은 대통령과 정치권에서 수차 약속한 사업으로 “정부가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원안대로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이와 같은 형태가 계속돨 경우 좌시 하지 않고 본격적인 투쟁에 나설 것임을 결의하였다.

이날 회의는 지난 3월, 비수도권 67개 기관·단체가 참여한 전국회의가 발족된 이래 다섯번째 열리는 회의로서 제1부 행사인 수도권규제완화 대응전략 회의에 이어 제2부에는 △ 경과보고 △각계의 인사말씀 △영상물 시청 △성명서 채택 순으로 진행됐다.

연기/함학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