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규제완화 대처 제대로 하고있나 - 툭하면 '규제완화'

수도권규제를 완화하는 특별법은 2000년대 들어 속속 제정됐다. 미군기지가 밀집해있어 각종 피해를 입게 된 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상 차원이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지원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수도권 전체면적(1만1천745㎢)의 30% 가량에서 공장과 대학 등의 신·증설 및 이전이 가능해졌다. 여기에 용산 미군기지가 이전하는 평택시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인천시 일대에도 규제가 풀렸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지난 2008년 수도권 내 공장 신·증설 및 이전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해 지식경제부가 경제자유구역, 주한미군반환공여구역 등 개발이 확정된 지구 내 산업단지의 공장총량 규제를 없앴다.

최근 경기불황의 여파로 기업들이 투자를 꺼리는 이유로 아직까지는 제한이 풀린 지역으로의 입주가 본격화된 단계는 아니다.

하지만 삼성공장과 평택항이 있어 지역경기가 좋고, 지가 상승 기대감이 높은 평택시에는 2009년부터 70개의 제조업체가 공장을 짓는 등 기업들의 '경기도 러시'는 뚜렷하다.

수도권규제완화는 현재진행형이다. 수도권 지자체와 정치인들은 각종 법안 마련을 통해 규제 풀기에 혈안이 돼 있다. 현 정부 역시 수도권규제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며 각종 육성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나라당 이학재 의원은 최근 수도권 공항·항만 자유무역지역에 제조시설의 증설 및 신규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법률안의 공동발의에는 인천지역 국회의원 12명을 포함해 여야 의원 19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개정 법률안 취지 설명에서 "인천항도 부산항처럼 화물처리 이외 가공, 포장 등 기능의 다양화가 이뤄질 때 국가 경쟁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법안이 개정되면 수도권 지역 내 공항·항만 배후부지에서도 가공, 조립, 포장, 제조 활동 등을 위한 시설의 신·증설이 가능해 진다.

앞서 안상수 전 한나라당 대표는 2009년 4월 지역구인 과천이 정부청사 이전으로 공동화된다며 이 지역 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첨단산업체 및 R&D(연구·개발)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한 과천시 지원특별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백원우 의원(경기 시흥갑)과 한나라당 한기호 의원(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이 지난해 7월과 11월에 각각 대표발의한 접경지역지원법 개정안은 기존 접경지역지원법을 특별법으로 상향시켜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차명진 의원이 2009년 9월 대표 발의한 수도권 계획·관리법안은 아예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올 들어서도 연평도 등 서해 5도 및 옹진·강화·연천 지역을 수도권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수도권 지자체에서 제기돼 이를 적극 검토 중이다.

현재 국회에는 수도권 의원들이 발의한 규제완화 법안 4건이 계류 중에 있다.

지식경제부가 지난 12일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명시된 첨단업종을 현행 99개 업종 158개 품목에서 85개 업종 142개 품목으로 축소해 최종 공포했다. 하지만 새로 추가된 품목에 바이오시밀러(생물에서 뽑아낸 세포나 조직으로 만든 바이오 의약품), 치과·정형외과 등 의료기기 산업에 사용되는 신기술 융합형 금속소재, 자동차 통합 제어용 샤시 모듈 등이 포함돼 도내 바이오·의료기기, 자동차 부품산업 유치는 직격탄을 맡게 됐다.

이처럼 야금야금 이뤄지고 있는 수도권규제완화 조치와 움직임에 대해 비수도권 지자체와 정치권은 결집을 통한 지속적인 대처방안 마련은커녕 이렇다 할 반응조차 나타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충북도의회 임헌경 의원(청주7)은 "정부는 수도권 규제를 '낡은 정책'으로 규정하면서 지방에 차별화된 발전전략을 요구하는데 갓 태어난 아기에게 걸으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지방이 스스로 걸을 수 있는 수준까지는 수도권 규제가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장인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