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시 충청·강원권 최대 피해"

충청권 시·도지사, 국회의원 공동대응 천명
'규제 기요틴' 등 비수도권 경제공동화 초래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충청권의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10일 국회에서 충청권 시도지사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긴급 연석회의를 갖고 있다.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충청권이 최대 피해지역으로 전락할 우려를 낳고 있다.

정부는 최근 '규제 기요틴(guillotine) 민관 합동회의'를 시작으로 수도권 지역에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는 '제7차 투자활성화 대책(1월 18일)'을 잇따라 발표하는 등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정부는 수도권의 과밀화를 막고 지역균형발전을 유도하는 버팀목 역할을 해왔던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대해 정부입법 사항인 시행령·지침 등 개정을 통해 수도권 규제를 해제시켜 왔다.

이 같은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 시행되면 비수도권 지역 특히, 수도권과 인접한 지역인 충청과 강원지역에서 기업 이전과 신규투자 위축은 물론, 기존 기업체들의 수도권 유턴현상까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수도권 과밀억제 및 비수도권 동반성장을 위해 그동안 어렵게 추진했던 국가균형발전 시책이 근본적으로 무너지면서 비수도권의 경제공동화 및 성장기반 붕괴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대목이다.

위기에 대한 우려는 충청권, 특히 충북도에서 시작됐다.

이시종 충북지사의 제안으로 성사된 충청권 4개 시·도지사 및 지역 국회의원 긴급 연석회의가 사상 처음으로 여야를 불문한 형태로 10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충청권 국회의원 20여명과 시·도지사 4명은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간담회를 갖고 최근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드라이브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지역경제를 위기로 몰아넣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도 발표했다.

공동 성명에는 수도권의 집중화·과밀화에 따른 국토의 기형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비수도권에서도 기업들이 안심하고 의욕적으로 경제활동을 벌일 수 있도록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지금지원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선행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오늘 공동성명 발표를 계기로 정부의 수도권 집중화 정책에 대한 충청권의 우려와 걱정을 적극 반영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특단의 지역균형발전정책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