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국회, 일자리 창출을 갈망하며

신용한

(前)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위원장

"나라에 피를 바칠테니 피땀 흘려 일 할 일터를 주세요"

마치 전장에 나가는 군인의 절규와도 같은 이 결의에 찬 문구는, 지난 12월 22일에 청년단체 대표들과 대학 총학생회장단이 국회를 찾아가서 새누리당에 전달한 노동개혁 입법을 촉구하는 호소문에 적힌 문구이다. 나라를 위해 헌혈을 하면서 피와 땀을 바칠테니 일자리를 마련해 달라는 간절한 호소였다. 지난달에도 대전지역 6개 대학 700여명의 학생들이 참여하는 '청년 취업난 해소를 위한 헌혈 캠페인'이 한밭대에서 열린 적이 있다.

그동안 일자리창출, 취업, 창업의 전도사, 청년들의 멘토로, 그리고 젊은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대통령직속 청년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고뇌하는 많은 청년들과 현장에서 부대끼며 이시대 청년들의 고민과 아픔을 가감 없이 들었다. 그들에게 일자리 문제가 얼마나 절실하고 절박한지 잘 알고 있기에 그 절절한 호소를 들으며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대한민국 헌법 제3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하고 있다. 근로의 권리는 근로자가 자신의 의사와 능력에 따라 근로관계를 형성·유지하며 근로의 기회를 얻지 못한 경우에 국가에 대하여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그런데, 왜 우리 젊은이들은 원하는 일자리가 없어 피땀 흘려 일할 일자리를 달라고 국회와 정부에 절절히 호소하고 있는 것인가?

산업화 시대를 거치며 고성장 기간에 형성된 노동시장의 낡은 제도와 관행은 더 이상 지금의 변화된 경제적·사회적 환경에 맞추기가 쉽지 않다. 이에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동개혁이 절실하다는 위기의식 속에서 지난 9월 15일 노동계와 경영계 그리고 정부가 노사정 대타협을 이루어 냈다. 그런데, 대타협을 실천에 옮기기 위한 노동개혁 법률안은 선거구 획정 법률한 논의 등과 맞물려서 19대 국회가 끝나가는 지금까지 아무런 성과도 없이 도돌이표만 찍고 있는 형국이다. 즉, 양당이 테이블에 마주앉아 제대로된 논의조차 해보지 못한 것이다. 2월과 4월 국회가 있기는 하지만, 선거정국을 감안해볼 때 실질적으로 12월 31일이면 19대 국회가 끝난다고 봐야 하기에 국회는 진정 젊은이들의 절규를 이렇게 외면하고 말 것인지 안타깝고 속이 타들어 가는 심정이다.

노동개혁법안만 문제는 아니다. 우리 산업의 근본적인 구조를 바꾸고, 젊은이들이 가고 싶어 하는 일자리의 보고(寶庫)가 될 서비스산업 육성의 토대를 만들기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3년 넘게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산업구조 개혁의 노력없이 어떻게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며, 지역과 청년 일자리를 확보하겠다는 말인가.

110만명이 넘는 청년들이 실직상태이거나 일자리를 걱정하고 있고, 고용이 불안한 비정규직도 600만명에 이르러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이제 일상적으로 듣는 말이 되어 버렸다. 더구나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정년을 60세로 의무화하는 법률이 시행되는 날이 열흘도 남지 않았다. 문제도 이미 알고 있고 개략적인 해법도 알고 있으니, 이제 사회 각 구성원들이 행동에 옮기는 일만 남았다.

이 시대 젊은이들이 더 이상 피땀 흘려 일할 일자리를 달라며 이력서 대신 호소문을 들고 다니는 일이 없도록 국회가 진정으로 국민들의 목소리에 마음을 열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법안 처리에 나서 '일 안하는 국회'라는 오명을 벗고 2015년 대미를 아름답게 장식하며 희망찬 2016년을 활짝 열어주기를 마지막으로 간곡히 당부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