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내륙특별법 개정·청주 특례시 국정과제 반영 속도

［충북일보］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전면 개정과 '청주시 특례시 지정'이 6·3 대선이 끝나면 출범하는 새 정부의 '국정 과제' 반영이 추진된다.

충북 숙원 사업 대부분이 주요 정당의 대선 공약에 포함돼 청신호가 켜지고 있지만 이들 현안은 일부 정당 공약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국정 과제에 포함되면 부서별 정책이나 운영 방향 등에 반영돼 추진에 탄력이 붙을 가능성이 높아 실현 여부가 주목된다.

25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중부내륙특별법 개정과 청주시 특례시 지정은 국민의힘 충북 지역 공약에 명시됐다.

김문수 후보는 2023년 12월 제정된 후 실질저긴 규제 완화 조항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중부내륙특별법 전면 개정을 약속했다.

특례 조항을 대폭 확대하고 환경영향평가·산지 관리 등 규제를 합리화해 균형발전을 이끌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충북도가 건의한 대선 과제에 빠진 청주시 특례시 지정도 공약에 담았다. 특례시는 시가 '1호 공약'으로 내세울 정도로 공을 들이는 현안이다.

김 후보는 국가균형 발전과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반드시 청주 특례시를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비수도권 특례시 지정을 위해 지방행정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행정안전부와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극복 방안을 세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이들 현안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공약에는 빠졌다.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은 충북도가 10대 핵심 건의과제 중 세 번째에 넣을 정도로 힘을 쏟고 있다.

특별법이 오는 2032년까지 효력을 갖는 한시법이어서 정부의 개발 정책에서 소외된 중부내륙지역 발전 사업 등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

정치권에선 민주당 내부에서 법 자체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반대 의견과 연내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동시에 제기돼 이번 공약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대선이 끝난 후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인 민주당 이연희 의원실과 특별법 조항에 대한 협의를 마친 뒤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조속한 법 개정과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해 차기 정부의 국정 과제에 반드시 반영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례시 지정은 청주시가 첫 번째 충북 지역 대선 건의과제로 제출할 정도로 공을 들이고 있다.

하지만 도가 이 현안을 대선 과제에서 제외하면서 민주당 대선 공약에서 빠지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시는 특례시 지정을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반영에 추진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특례시는 특별시나 광역시처럼 기존 행정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지지체 형태다.

지정되면 그동안 정부나 광역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했던 여러 권한들이 특례시로 이양된다.

시는 정부를 상대로 인구 '100만 명'으로 규정된 특례시 지정 관련 법조항을 80만 명 이하로 완화시켜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도는 시의 특례시 지정 추진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지난 3월 청주시를 방문한 김영환 충북지사는 이 같은 발언을 한 바 있다.

이런 입장에도 시는 대선이 끝나고 도가 새 정부에 국정 과제로 적극 건의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독자적으로 반영을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 정치권의 한 인사는 "충북 현안을 대선 공약에 반영하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차기 정부의 국정 과제나 부서별 정책 등에 포함시키는 것이 실질적인 추진에 도움이 된다"며 "지자체는 대선이 끝나면 숙원 사업 등의 국정 과제 반영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대선특별취재팀 / 천영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