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돌봄 기본사회·공공필수의료 강화·주 4.5일제 도입 약속

'기본사회' 국가전담기구 설치 공약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2일 오전 제주시 동문로터리에서 유세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충북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2일 돌봄 기본사회·공공필수의료 강화·주 4.5일제 도입 등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주거, 의료, 돌봄, 교육, 공공서비스 같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모든 권리를 최대한 실현하고,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기본사회'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가전담기구 설치와 민관협력체계 구축 △태어날 때부터 노후까지 생애주기별 소득 보장 체계 구축 △누구나 차별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공공·필수·지역 의료 강화 △온 사회가 함께 돌보는 '돌봄 기본사회' 추진 △수요자 중심의 폭넓고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 △공교육 국가 책임 강화와 미래 인재 양성하는 교육 체계로 전환 △일과 삶이 균형 잡힌 사회 △누구나 편리하게 이동하고 자유롭게 연결되는 사회 등을 공약했다.

이 후보는 "기본사회는 정부의 노력만으로 실현될 수 없다"며 "'기본사회위원회(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 위원회)'를 설치하고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비전과 정책 목표, 핵심 과제 수립 및 관련 정책 이행을 총괄·조정·평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청년미래적금'을 도입해 청년의 자산 형성과 사회 진입을 지원하겠다"며 "모두의 존엄한 노후를 위해, 세대 간 형평성과 연대를 실현하며 지속 가능한 연금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돌봄 기본사회'와 관련해서는 "영유아, 초등, 어르신, 장애인, 간호·간병 등 '5대 돌봄 국가 책임제'를 넘어 '온 사회가 함께 돌보는 돌봄 기본사회'를 만들겠다"며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스템을 고도화해 누구나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하며 돌봄과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노인, 장애인, 아동 등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분들과 의료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는 "'주치의제 시범사업'을 추진한 후, 이를 모든 국민에게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현재 주택 가격이 소득 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며 "부담 가능한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공공분양과 고품질 공공임대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지역 실정에 따른 맞춤형 교통 서비스 확대'와 '통신비 지원과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를 통한 정보 접근성 제고'도 약속했다. 대선특별취재팀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