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파격 공약·정치개혁 발표…막판 뒤집기 총력

대통령 4년중임제·국회의원 10% 축소·대통령 불소추 특권 폐지 등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가 22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를 방문해 김택우 의사협회장을 비롯한 회장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의정갈등 해소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충북일보］ 국민의힘과 김문수 대선 후보가 지지율 상승에 따른 막판 대역전을 위해 파격적인 공약과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김 후보는 22일 차기 대통령 임기 3년 단축과 2028년 4월 대통령-국회의원 동시 선출, 대통령 불소추특권 폐지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담은 정치개혁을 약속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정치 판갈이로 대한민국의 새판을 짭니다-새롭게 대한민국 개헌·정치개혁' 공약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4년 중임제 도입을 위해 대통령-국회의원 임기를 일치해야 하는 만큼 제 임기를 3년으로 양보해 2028년 4월 대선과 국회의원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 단위 선거를 4년간 두 번으로 정비하면 정치 일정이 예측 가능해지고 선거에 드는 행정, 재정비용도 크게 줄어든다"며 "국민의 재신임을 받기 위해 정부·여당은 협력하고 여야는 입법 성과로 경쟁하는 건전한 정치문화가 조성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기 위해 '낙하산 금지법' 제정과 한국판 플럼북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플럼북은 대통령실이 임명하는 공직 명부로, 낙하산 금지법을 제정해 플럼북에 포함되지 않은 낙하산 인사가 드러날 경우 이들을 처벌하고 파면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 불소추 특권 폐지도 공약했다.

또 국회의원 정수 10% 축소, 국회의원 불체포 면책특권 폐지 및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 국민 소환제 도입 등 국회 개혁 방안도 발표했다.

김 후보는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의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 추천위원회의 법정 기구화와 국회 3분의 2 동의를 받도록 해 사법부의 독립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를 폐지하고 고위공직자 비리 전담 수사 기능을 검·경 합동수사본부로 통합해 수사권을 둘러싼 논란을 없애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사법 방해죄'를 신설해 정치권력이 조직력을 동원해 수사나 재판을 방해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공약도 소개했다.

한편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는 이날 김 후보 지지 선언식을 갖고 "이재명한테 나라를 맡길 수 없다. 경기도지사를 잘 하고 청렴결백하고 직선적이고 확고한 의지를 갖추고 있는 김문수밖에 없다는 생각에 어젯밤 (김문수 지지를) 결정했다"며 "정치적 이해관계, 개인의 생각을 두고 나라를 살리는 데 같이 나서달라"고 밝혔다. 대선특별취재팀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