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특례시 반대 안한다던 충북도, 공약에서 왜 뺐나

［충북일보］ 속보=청주시의 대통령선거 최우선 공약 건의사업인 '특례시 지정 기준 완화'를 충북도가 건의사항 취합 과정에서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5월 8일자 1면>

최근 도가 충북지역 각 시·군을 통해 대선 공약 건의사업을 취합했는데, 시가 1번 공약으로 올린 '특례시 지정 기준 완화'를 자체적인 판단을 통해 빼버린 것이다.

지난 3월 청주시를 방문해 "시의 특례시 지정 추진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발언했던 김영환 충북지사의 발언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더욱 납득이 안되는 부분은 시가 우선순위를 정해 도에 상정한 대선 공약 건의사항은 모두 29건인데, 이 중 대부분이 도의 공약 건의사업 목록에 포함됐다는 점이다.

심지어 도가 선정한 청주지역과 관련한 공약 건의사업은 총 8개 과제에 39개 세부사업으로, 시에서 도에 상정한 개수보다 10개가 더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핵심현안이자 1번 건의사업으로 꼽았던 특례시 지정 기준 완화는 목록에 없었다.

이에 따라 도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공약을 배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민선 7기 이시종 전 충북지사 시절부터 시의 특례시 추진을 반대해왔던 도의 기조가 다시 부활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도 입장에서는 160만 충북도민 중 88만명이 거주하고 있는 청주시가 특례시로 지정돼 여러 분야에서 독립적인 권한을 얻게 되면 광역자치단체로서의 도의 존립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때문에 이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란 분석이다.

청주시는 도의 이같은 행위에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우선순위를 따져 가장 중요한 1번 공약으로 특례시 지정 기준 완화를 상정한 것인데 후순위 공약을 빼지 않고 1번 공약을 제외시킨 처사는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30가지에 달하는 대선 공약 건의사업을 도에 제출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특례시 지정 기준 완화였다"며 "현재 청주시는 88만 인구로, 기존 기초자치단체의 울타리로 묶기엔 너무 커져 한계에 달한 상태이기 때문에 행정체계의 틀 마련이 최우선"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충북도로부터 특례시 지정 기준 완화 공약이 건의사항 목록에서 제외될 것이란 연락도 받지 못한 상황"이라며 "시의 입장에선 독자적으로라도 이 공약을 대선 공약에 포함시키도록 활동해야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에대해 도는 아무런 의도가 없다고 해명했다.

도 관계자는 "대선이 촉박하게 진행되고 있고, 11개 시·군의 수백여건에 달하는 공약 사항을 검토하다보니 이같은 일이 발생한 것 같다"며 "일부러 특례시 지정 기준 완화 공약을 배제시키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목록을 정리하는데 있어 주로 인프라 신규 구축 등에 방점을 두다보니 제도개선과 관련한 공약사업이 제외된 것 같다"며 "시의 공약 담당자와의 소통을 할 때에도 '특례시 지정 기준 완화를 꼭 넣어달라'는 말은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특례시는 특별시나 광역시처럼 기존 행정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형태다.

특례시로 지정되면 그동안 정부나 광역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했던 여러 권한들이 특례시로 이양된다.

시는 정부를 상대로 '인구 100만명'으로 규정된 특례시 지정 관련 법조항을 80만명 이하로 완화시켜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 김정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