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들 '교권보호' 공통 공약

이재명, 마음돌봄 휴가 도입·정치 활동 보장
김문수, 학내 CCTV 확대·SPO 증원
이준석, 교사 대상 허위신고 무고 처벌 강화

［충북일보］ 21대 대통령 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선 후보들은 교육 분야 공약으로 교권 보호와 공교육·돌봄 강화, 고등교육(대학) 혁신, 평생교육 확대 등을 제시했다.

19일 본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 후보 누리집 등을 통해 확인 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교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해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겠다'며 교육 공약으로 8가지를 제안했다.

이 후보의 교육 공약은 △유아·초등교육 국가 책임 강화 △기초학력 향상·학습역량 강화 △학생 정서·신체, 디지털 건강 돌봄 △초중고 시민교육 강화 △고등교육 혁신을 통한 미래인재 양성 △직업 교육 강화·평생교육 확대 △교권 보호 제도 체계화가 있다.

이 후보는 먼저 유아교육·보육비를 5세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국가와 지자체, 학교가 함께 하는 '온동네 초등돌봄'을 통한 돌봄교육 제공을 약속했다.

정서·행동 위기 학생은 검사부터 상담, 치료까지 이어지는 맞춤형 자원과 체험학습 안전관리 전문화도 공약에 담았다.

지역거점국립대를 전략적으로 집중 육성해 대학서열을 완화하기 위해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통한 고등교육 혁신도 제안했다.

이 후보는 국립대를 세계적인 연구대학으로 키우고 지역 사립대학과 협력해 대학이 지역 혁신과 성장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혁신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성인과 중장년의 인생 이모작 도전을 지원하는 '고졸 후학습자 국가장학금'을 확대해 전환교육을 강화하고 평생학습 체제도 고도화 한다.

교권 보호와 관련해서는 교원들을 위해 '마음돌봄 휴가'를 도입하고 근무시간 외에는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해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회복하겠다고 제안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맘껏 배우고 신나게 가르치는 학교를 만들겠다'며 10가지 교육 공약을 제시했다.

김 후보의 공약은 △사교육비 경감 추진·공교육 실현 △학습권과 교권의 조화 △교육감 직선제 폐지 및 시·도지사 러닝메이트 또는 광역단체장 임명제 변경 △저소득층 학생 맞춤형 양질의 교육 제공 △학교 구성원이 안전한 환경 조성 △유치원·어린이집 통합을 통한 양질의 교육·보육 서비스 제공 △학생·학부모 눈높이에 맞는 늘봄학교 프로그램 제공 △직업계고 경쟁력 강화 △대학과 지역을 살리는 맞춤형 교육 혁신 △평생교육 확대가 있다.

김 후보는 대전 초등학생 사망사고 이후 교원단체 등이 제안했던 학내 사각지대 CCTV 설치와 학교전담경찰관(SPO) 단계적 증원을 학교 구성원이 안전한 환경 조성 공약에 담았다.

양질의 교육·보육 서비스와 관련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정부 예산 지원 격차 완화를 우선 추진하고 5세를 시작으로 3~5세에 대한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추진도 공약했다.

다문화 교육과정·통합학교 지원 등 지역 특색에 맞는 교육발전특구 기반 조성을 통한 교육혁신도 제시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교권 보호를 통한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학습지도실 제도 도입'을 공약했다.

이 후보는 교사에 대한 무분별한 소송과 허위신고로부터 교권과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허위신고 무고 처벌 강화하고 허위 아동학대 신고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형사처벌 부과하는 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하고 전담 변호사 배치해 직무 관련 민형사 소송은 교육청이 직접 대리하는 방안을 공약했다.

이밖에 학습지도실 및 학생생활지원관 제도 도입, 수업방해 등 문제행동 발생 시 긴급성에 따른 분리조치 및 사후 적응 프로그램 운영도 제시했다. 대선특별취재팀 / 안혜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