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쇼 범죄, 제도와 공공 의지로 막아야

［충북일보］ 자영업자를 상대로 한 노쇼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주로 골목식당들을 겨냥하고 있다. 정치인, 연예인, 공무원, 군인까지 다양한 신분을 사칭하고 있다. 최근 진천에선 유명가수 매니저를 사칭한 노쇼 범죄가 발생했다. 고가의 술과 대량의 식사 주문을 한 뒤 나타나지 않았다. 대선과 맞물려 후보 정당 관계자를 사칭한 노쇼도 있다. 결국 음식 값은 물론 재료비, 인건비까지 업주 몫이 된다. 악질 범죄다.노쇼 사기는 단순한 거래 분쟁이 아니다. 자영업자 생존권을 무너뜨리는 중대 범죄다. 대선 후보나 공공기관까지 사칭해 사회적 신뢰까지 흔들고 있다. 골목식당들은 이미 고통에 허덕이고 있다. 고물가, 고금리, 소비위축에 죽을 맛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량 주문은 생존의 희망과도 같다. 노쇼 사기는 이런 희망을 교묘히 이용해 절망으로 내모는 악질적인 범죄다. 결코 가볍게 볼 수가 없다. 그런데 피해를 입어도 법적 구제가 쉽지 않다. 민사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너무 오래 많이 든다. 고의적인 노쇼는 가게 주인의 운영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형법 314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 그러나 노쇼 피해를 입은 작은 규모의 가게들은 법처리 기간 동안 폐업하기도 한다. 최근엔 대선 후보 캠프를 사칭한 노쇼 사기까지 발생하고 있다. 대개 여러 명이 숙박할 방을 예약하고 도시락 선결제를 요구하는 수법이다. 정부가 피해 예방에 나서고는 있다. 하지만 범죄 확산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노쇼 사기는 자영업자의 심리를 이용한 범죄다. 자영업자들의 예방적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노쇼 사기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그런데도 피해를 입는 이들이 적지 않다. 물론 장사가 안 돼 힘들어 하는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판단 오류가 부른 화이기도 하다. 그럴 듯한 말로 대규모 예약을 해오니 우선 반가운 생각에 판단이 흐려져 당한 일이다. 더 조심하는 수밖에 없다. 범죄자들은 다양한 시나리오를 만들어 사기를 치고 있다. 노쇼 사기는 무엇보다 자영업자들에게 타격을 입힌다. 모르는 사람이 대규모 계약을 빌미로 돈을 요구한다면 무조건 사기로 봐야 한다.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한다. 사회적 약자를 등치는 참으로 씁쓸한 세태다. 일상적이지 않은 대량 구매 예약은 한 번 더 확인해야 한다. 사후 대응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대량 주문 시 선결제나 예약금을 요구해야 한다. 주문자의 소속을 반드시 공식 번호로 확인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도 피해 신고 창구를 일원화해야 한다. 수사기관은 끝까지 추적해 일벌백계해야 한다. 피해자가 단 한 명도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 민생침해로 규정하고 단속과 수사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노쇼 사기는 신뢰를 무너트리는 범죄다. 단호히 뿌리 뽑아야 한다. 골목상권에 더 이상 눈물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자영업자들은 지역경제의 허리다. 그런데 지금 고물가에 고금리, 소비위축까지 3중고에 허덕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노쇼 사기로 고통 하나를 더 받고 있다. 사회 전체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 신용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라도 날카로운 시선으로 바라봐야 한다. 그래야 나쁜 의도의 고객으로부터 자영업자들을 보호할 수 있다. 성숙한 시민의식에만 기대기엔 피해가 너무 크다. 제도와 공공 의지가 함께 작동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