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전공의·의대생, 국민 생명 볼모로 집단행동 안돼"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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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의대 증원을 반대하며 집단행동에 돌입한 의료계를 향해 "의사는 군인, 경찰과 같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더라도, 집단적인 진료 거부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안보, 치안과 함께 국가가 존립하는 이유이자, 정부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헌법적 책무"라며 "그러한 차원에서 국가는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 개혁의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며 "필수 의료가 아닌 비급여 진료에 엄청난 의료인력이 유출돼 필수 의료에 거대한 공백이 생긴 현실을 우리 국민은 늘 마주하고 있다"며 "이처럼 의료 개혁이 시급한데도 역대 어떤 정부도 해결하지 못한 채 30년 가까이 지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금까지 의사 증원을 여러 차례 시도했으나 지난 30년 동안 실패와 좌절을 거듭했다"며 "2천 명 증원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확충 규모다. 내년부터 의대 정원을 증원해도 2031년에나 의대 첫 졸업생이 나올 수 있고, 전문의를 배출해서 필수 의료체계 보강 효과를 보려면 최소한 10년이 걸리며 2035년에야 비로소 2천명의 필수 의료 담당 의사 증원이 실현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의학 교육에 있어 더 필요한 부분에 정부는 어떤 투자와 지원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며 "의대 증원은 지역 완결적 필수 의료체계를 완성하는 핵심 요소다. 정부는 국민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 개혁 추진에 온 힘을 쏟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의료인 여러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의료 개혁에 동참해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장관급)을 비상근직에서 상근직으로 바꾸고 직급과 예우도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