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활력 회복·협동조합 활성화 방안 찾자

중기중앙회, 충북지사 초청 정책간담회 개최

PL 보험료 지원·기업승계 지원 등 15개 과제 건의
김기문 회장 "과감한 지원·육성 나서야"
김 지사 "기업하기 좋은 충북" 약속

중소기업중앙회가 18일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김영환 충북지사 초청 정책간담회'를 열고 15개 중소기업 현안 과제를 건의한 가운데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김영환 충북지사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고물가·고금리 등 복합 경제 위기에 놓인 지역경제와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충북도 차원의 제도 개선과 지원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8일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김영환 충북지사 초청 정책간담회'를 열고 15개 중소기업 현안과제를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충북지역 업종별 협동조합 이사장, 정선욱 충북지방중기청장, 오선진 충북지방조달청장, 김경태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장 등 30여 명과 김영환 충북지사를 비롯한 김학도 경제수석보좌관, 김두환 경제통상국장 등이 참석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18일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김영환 충북지사 초청 정책간담회’를 열고 15개 중소기업 현안 과제를 건의한 가운데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김영환 충북지사 등 참석자들이 간담회를 갖고 있다.

ⓒ 김용수기자

현장에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 기능활성화 사업지원 강화 △사진 문화산업 육성·지원 조례 제정·예산 지원 △중소기업 기업승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지역 중소기업 제품 판로확대를 위한 '협동조합 추천제도' 활용 확대 △에너지 소외계층·LPG판매업 소상공인 상생 지원 △소상공인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원 확대 △수출중소기업 등 PL 보험 가입 지원△충청북도 공예문화산업관 설치 지원 등 8개 과제가 건의됐다.

또한 △기초지자체 중소기업협동조합 조례 제정 지원 △지역협업촉진센터 설치·운영지원 △인쇄물 적정가격 산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전통시장 배송서비스' 지원사업 도입 △획일적 부정당 제재 완화 △농자재 쿠폰제 지원사업 참여 확대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사업' 참여기업의 지원 확대 등 7개 과제는 서면으로 전달됐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타 시·도와 달리 충북은 제조물배상책임(PL) 보험료를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중소기업중앙회가 18일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김영환 충북지사 초청 정책간담회’를 열고 15개 중소기업 현안 과제를 건의한 가운데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김영환 충북지사 등 참석자들이 간담회를 갖고 있다.

ⓒ 김용수기자

전국 13개 시·도는 업체당 50만~200만 원의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었다.

PL 보험은 지난 2017년 제조물책임법 개정 가입 필요성이 높아졌다. 제조물 결함에 대한 입증책임이 피해자에서 제조사로 바뀌었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돼 발생한 손해의 최대 3배까지 제조업자의 배상책임이 강화되면서 보상금액이 과다해 소송으로 확대되면 자칫 기업의 도산으로 이어질 우려도 있어서다.

소상공인 노란우산 희망장려금도 충북은 1곳당 월 1만 원 지원에 그쳤다.

세종 등 10개 시·도는 월 2만 원, 대전은 월 3만 원을 지원하는 것과 비교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또한 충북은 기업 승계 지원 등 장수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인프라는 미흡해 금융 세제 혜택, 컨설팅 지원 등을 위한 중소기업 기업 승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회장은 "복합 경제위기 속에서 많은 중소기업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특히 지방 중소기업의 경우 사정이 더욱 어렵다"며 "이럴 때일수록 개별 중소기업의 한계를 벗어나 공동사업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 협동조합에 대한 과감한 지원과 육성에 충북도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특히 "충북에는 39개 협동조합이 있는데 대부분 인력과 예산이 부족해 협동조합 본연의 사업인 공동판매와 R&D 등 신규 사업에 애로가 있다"며 "충북도는 전국 최초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를 (2019년 8월) 제정했고 했고올해 2차 협동조합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등 협동조합 지원에 앞장서고 있는 만큼 공동 작업 인건비 지원 등 현장 체감형 지원에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김 지사는 "충북의 중소기업들이 허리를 펴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갖겠다"며 "중소기업들이 도전하고 기업하기 좋은 충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 안혜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