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정부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중국인 관광객들의 지갑을 열기위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각 지자체의 관광대책과 연계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기본적인 정보조차 교류되지 않는 불통의 현실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9일 '외국인 관광객 특례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면세판매점(사후면제점)에 대한 즉시환급제를 도입하는 게 주요 골자다.
해당 규정이 개정되면 내년부터 외국인 관광객들이 사후면세점을 이용할 때 건당 20만원 미만의 물품 구입에 대해서는 즉시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사후면세점에서 세금을 포함한 가격으로 물건을 구입한 뒤 출국 전 공항에서 환급을 받는 절차를 밟아야 했다. 정부는 올 상반기 기준 전국 사후면세점의 환급 건수 중 79%가 20만원 미만이라는 점을 감안, 관광객들의 편의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자체는 물론 사후면세점을 운영하는 업체도 기대가 크다.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비교적 중저가 상품을 파는 업체 입장에서는 실제 판매 금액을 저렴하게 책정할 수 있다. 지역 내 중소기업 제품이 경쟁력을 얻을 수 있고, 나아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청주시 성안길내 한 사후면세점 관계자는 "사후면제점 지정 이후 홍보와 연계 상품 개발 등에 어려움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관광객들이 별도의 절차 없이 상점에서 면세 혜택을 받는다면 이 또한 상인들 입장에서는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먼저 정부와 지자체 등 각 기관 간 불통의 벽을 허무는 게 급선무라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충북도내 사후면세점의 정확한 현황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기준 49곳으로 추산된 현황이 사실상 전부다. 청주가 40곳으로 가장 많고 충주 5곳, 제천 3곳, 증평 1곳 등이다.
도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보다 폭넓은 쇼핑 기회를 제공하고, 관광코스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사후면세점 지정 현황을 파악하고 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사후면세점 지정기관인 국세청과 관할 세무서가 해당 자료 제공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서다.
때문에 지역 관광 할성화와 홍보의 내실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기본적인 데이터 공유조차 없는 상태에서 관광정책 내실화를 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일 뿐"이라며 "도내 외국인 관광 추이를 비롯해 면세점 현황, 연계 프로그램 등을 면밀히 파악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 관계자는 "사후면세점 지정 현황 파악이 미흡해 지역 내 관광코스나 맞춤형 연계 프로그램 개발에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소관 부처와 기관에 협조와 협업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