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의혹' 중고차 매매단지 조례안 통과 배경은

경기침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청주지역에 중고차매매단지가 잇따라 들어서는 것에 대해 종사자들은 지가상승을 염두에 둔 일종의 부동산투기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청주시차량등록사업소의 이전등록 건수로 청주지역 중고차 시장을 살펴보면 최근 5년간 38.5% 신장했다.

연도별로는 △2009년 3만8천600건 △2010년 4만9천271건 △2011년 5만5천46건 △2012년 5만1천318건 △2013년 5만3천452건으로 2012년 잠시 주춤한 모습을 보였으나 최근 3년간 연 5만대 이상의 중고차가가 거래됐다.

중고차 거래량이 증가하는 것은 경제 불황이 계속되면서 소비 심리가 위축돼 신차 대신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중고차로 눈을 돌리는 소비자들이 많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중고차 시장이 크게 확대된 반면 중고차매매업체를 통해 거래된 실적은 큰 차이가 없다.

최근 3년간 매매업체를 통한 이전등록건수는 △2011년 3만9천739건 △2012년 3만7천219건 △2013년 3만9천152건으로 이전등록건수로 살펴본 중고차 성장세와 비교해 매매업체 거래는 사실상 정체되거나 불황이라는 표현이 맞다.

이에 대해 종사자들은 일반인도 오픈마켓을 통해 자신의 차량을 중고차로 등록하고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는 중고차 오픈마켓 활성화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중고차 시장이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지만 이번 조례 개정으로 향후 중고차매매업 신설조건이 대폭 완화돼 업체 난립이 불을 보듯 뻔해졌다.

청주시에 따르면 올해 2월 말 기준 청주지역에는 중고차 매매단지 6곳, 개별등록업체 3곳 등 모두 9곳이 영업을 하고 있다.

이들 중 가장 많은 매매업체들이 입주한 곳은 지난 1996년부터 영업 중인 미평중고차매매단지(미평동)로 현재 31개 업체가 입주해 있다.

이어 2001년 중부자동차매매단지(주성동), 2002년 공항자동차매매단지(주중동), 2003년 엑스포자동차매매단지(주중동), 2012년 서청주자동차매매단지(강서동)이 들어섰고 올해 청주자동차매매단지(주중동)이 등록, 영업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등록기준인 전시시설 연면적은 기존 330㎡(100평)에서 660㎡(200평) 이상으로 확대돼 개별등록업체의 경우 일정 규모이상을 갖춰야 매매업 등록이 가능하나 전시시설 입출구 기준은 8m 이상의 도로에 붙어 있는 경우 신설할 수 있게 돼 여러 매매업체들이 한 곳에 모여 영업행위를 하는 중고차 매매단지 허가기준이 대폭 완화됐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청주·청원지역 자동차 매매단지는 포화상태"라며 "여기에 등록 기준까지 완화돼 향후 업계간 출혈경쟁에 따른 줄폐업, 난립에 따른 불공정한 거래 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최대만·안순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