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충북의 미래를 보다 - 5인의 지상토론회

"충북한 지원 통한 내수시장안정·세계경쟁력 강화"

이해석

신성솔라에너지 연구소장

"조세감면 등 혜택 통해 세계경쟁력 키워야"

충북의 태양광산업특구지정은 국내 태양광 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초석이 돼야 한다. 태양광산업은 2가지 관점에서 미래의 설계를 준비해야 한다.

첫 번째는 국내시장의 태양광 보급 확대의 역할이다. 2012년부터 RPS제도로 지원제도가 변경되고, 연 220MW의 시장규모형성과 태양광 발전시스템의 단가하락으로 보급 확산에 유리한 환경조건이 마련된 상황에서 이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역할에 대한 고민이 반드시 필요하다.

두 번째는 국내 태양광 기업들이 국제 태양광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기술적, 인적 개발 지원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최근 국제 태양광산업은 중국이 막대한 정부지원책을 등에 업고 태양광 시장을 선점해 나가고 있다. 이들과 경쟁이 불가피한 국내 태양광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추고 국제시장을 무대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태양광 기업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충북 태양광산업특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원책은 다방면으로 검토가 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부지비용 지원 및 법인세 또는 지방세 면제 △기술개발 지원 △태양광산업의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한 주거임대시설 확충 △해외수출 산업 지원 등을 들 수 있다.

수도권이나 기타 지역의 기업들이 공장을 이전하거나 새로운 공장설립에 있어서 가장 부담스러운 것 중 하나가 부지비용이라 할 수 있다. 충북이 대한민국의 태양광을 대표하는 지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낮은 부지비용이 기업유치에 유리할 것이다. 이와함께 법인세 또는 지방세 면제도 기업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태양광 기업들에겐 기술개발지원이 가장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고 있고, 태양광 발전 효율을 높이기 위해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국제 태양광 시장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다양한 기술개발지원이 기업경쟁력에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충북이 태양광산업의 메카가 되기 위해서는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여 인적 네트워크 구축이 돼야 한다. 또 아직 후발주자인 국내 태양광 기업이 해외시장에서 수출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마케팅적 지원이 필요하다.

변혜선

충북발전연구원 공간정책연구부장

"대중화 위한 체험장과 시공·AS망 확대필요"

만약 태양광발전시스템을 설치하고자 한다면, 우선 어디부터 시작해야 할까? 동사무소엘 가야하나, 시청엘 가야하나, 아니면 도청엘 가야하나?

일본 후쿠오카의 한 양판점 입구는 한마디로 쇼크였다. 태양광발전시스템이 전시돼 있을 뿐더러, 특가판매를 하고 있었다. 좀 과장해서 말한다면, 우리가 마트에서 세일 진행 중인 상품을 쇼핑카트에 담듯이, 그렇게 태양광발전시스템이 판매되고 있었다.

후쿠오카의 한 양판점에 설치된 이 태양광발전시스템 판매 코너는 이미 5년 전부터 시작했다고 한다. 일본의 태양광발전시스템 판매현장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시사점을 주고 있었다.

먼저, 가장 큰 장점으로 태양광발전설비장치를 쉽게 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상품이 쉽게 노출돼 일반인들의 관심을 끌어들이기 쉽다. 자주 접하게 되면, 아무래도 익숙하게 된다. 태양광발전시스템은 고급 백화점에만 입점하고 유리 전시장에 조심스레 모셔놓는 그런 명품이 아니다. 대중화를 위해서는 쉽게 보고, 만져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필요하다.

그리고 상품을 쉽게 보고, 쉽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다. 우리는 자동차를 살 때도 판매장에서 자동차를 살펴보고, 새로운 가전제품을 살 때도 이 제품 저 제품을 비교해 본다. 또 집을 구입할 때도 이집 저집 살펴보거나 모델하우스를 방문하여 결정한다. 이런 과정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일본은 이런 과정을 태양광발전시스템 판매에도 적용하고 있다.

다음으로 소비자에게 신뢰를 준다. 소비자는 특히, 시공과 AS, 유지관리가 궁금하다. 시공의 예를 들면, 일본의 태양광 기업은 자체적으로 시공인력을 양성한다. 태양광발전시스템은 건축물 옥상이나 지붕에 설치하기 때문에 시공 상의 하자로 인해 건축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각 기업에서는 전문 시공인력을 교육시켜, 자격을 부여한다. 물론, 자격이 있는 사람만 시공할 수 있다. 시공회사가 아닌 시공인력을 보증하기 때문에 더 믿을 수 있다.

그리고 AS보증 기간은 10~20년이다. 국내 그린홈 100만호 사업의 보증기간은 3년이다. 확연한 차이가 있다. 또 일본의 각 업체별 태양광발전시스템은 인터넷을 통해 유지관리를 원격으로 지원해준다. 소비자가 마음 놓고 설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우종호

다쓰테크 전무이사

"충분한 예산 통해 내수시장 키워야"

최근 글로벌 태양광 시장이 유럽과 미국의 경기침체와 맞물려 세계 최대 수요시장인 유럽에서 수요가 감소하면서 국내의 태양광 업계는 큰 위기를 맞고 있다.

국내 태양광 셀·모듈업체들은 매출이 대폭 줄고, 영업이익이 모두 적자를 기록하는 반면, 중국 태양광 업체는 매출 및 영업이익 모두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유럽과 미국의 태양광 지원 축소에 대응해 중국, 일본 정부는 수출지향에서 내수시장 확대로 업계지원에 나서고 있어 우리 정부의 실질적인 정책과 지원방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국은 내수시장 확대(2.5GW~4GW)와 매년 추가적으로 태양광을 설치하는 계획(향후 10년간 매년 약 5GW)을 세우고 있다.

반면, 한국은 올해 약 150MW~200MW 정도의 태양광 설치시장이 기대되지만 이웃 일본과 중국의 약 10분의 1에서 20분의 1 수준으로 미미한 형편이다.

올해 들어서 미국이나 중국에서도 규모를 갖추지 못한 수많은 태양광 업체들이 구조조정의 수순에 들어간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도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태양광 산업에 대한 정책과 지원방안이 등이 절실한 상황이다.

범국가적인 중소기업 상생발전을 위한 지원요청 정책으로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물량에 대한 태양광 할당량의 확대(연 500MW이상으로)가 필요하다. 또 그 물량중 100MW는 태양광특구지정에 따른 인센티브로 충북에 배정하는 방안이다. △태양광 특구지정에 따른 테마파크 조성사업 등 실질적인 태양광 특구 활성화를 추진을 할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의 배정이 필요하다. △RPS에서 5개 지목에 대한 가중치 0.7은 사업성이 전혀 없으므로 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이 없다. 유휴부지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1.0이상으로 사업성이 있도록 상향조정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충북이 태양광산업특구로 지정돼 있지만, 솔라밸리마스터플랜 수립, 솔라밸리협의회 구성, 세미나 개최, 해외 전시회 지원 등으로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정책이 없는 게 문제이다.

김용국

충북도 미래산업과장

"TF팀 구성·설치보급 확대 등 지원시책 추진"

솔라밸리 충북 조성은 지난 4월 전국 최초의 태양광특구로 지정된 증평 등 7개 시·군을 중심으로 태양광 특화공단과 태양광 기업, 기업을 위한 연구기관과 지원기관, 태양광 테마파크 등이 어우러진 세계수준의 태양광 산업 중심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민선5기를 맞은 충북도는 충북의 미래 100년 번영을 위한 새로운 구상으로 올 2월에 '생명과 태양의 땅' 비전 2014를 선포했다. 여기에 바이오밸리, 솔라밸리, 균형발전의 3대 핵심사업과 청주공항 경쟁력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3+1 프로젝트를 설정했다. 이런 3대 핵심사업 중 하나인 솔라밸리 조성의 배경에는 △세계 태양광산업 시장의 연 40%이상 초고속 성장 △2020년 1천억 달러 이상의 시장 형성 전망 △정부의 태양광분야 20조 원 투자계획 등이 주 요인으로 꼽힌다.

특히, 충북은 태양광산업의 연관산업인 반도체산업의 인프라가 잘 구축돼 있고, 국내 최고의 광변환효율(19.6%)을 보유하고 있는 신성솔라에너지를 비롯한 태양전지 최고 생산기업인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62개 업체가 집적화 돼 있다.

솔라밸리 조성은 이런 여건을 활용하고 태양광 산업시장을 겨냥해 충북의 100년 먹을거리를 창출하는 성장동력이다. 도 우리 지역을 단순한 태양광 부품산업의 집적지를 넘어 세계와 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는 태양광산업의 중심지로 자리잡기 위한 사업이다.

태양광전문가들의 전망에 따르면 2015년까지 유럽시장 점유율은 하락되지만 태양광분야에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중국, 미국, 일본, 일본 등 신흥시장 점유율이 상승되고, 태양광 모듈의 단가가 낮아짐에 따라 그리드 패러티가 2~3년 이내에 도달될 것이라고 한다. 신흥시장 국가의 투자와 그리드 패러티가 도달하게 되면 태양광시장의 폭발적 수요를 예측하고 있다.

충북도는 침체위기 극복을 위해 TF팀 구성,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발전설치 보급사업 확대, 수출 마케팅 지원사업 등 기업지원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 아시아 솔라밸리 기반조성을 위해 태양전지 종합기술지원센터의 조기 건립, 생산기술연구원, 에너지 기술연구원의 도내 유치, 솔라시티(태양광 테마도시) 조성 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선배

산업연구원 박사

"선별통한 경쟁력·기업상생협력 강화할 때"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한 신·재생에너지산업의 부상이 앞으로 산업경제 환경을 결정 짓는 중요한 글로벌 메가트랜드의 하나를 형성하고 있다.

우리는 이미 200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태양광산업이 연 40%의 성장세를 시현하는 것을 경험한 바 있다. 물론 2008년 금융위기, 최근 유럽 발 경기침체 등으로 태양광산업의 상승세가 일시적으로 주춤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2009년에는 18% 성장에 그쳤다. 2010년에 2009년에 비해 시장규모가 두배로 확대됐다.

앞으로 시장규모는 유럽시장 축소, 과잉공급, 신흥시장의 급속한 확대 등 부정적 요인과 긍정적 요인이 혼재돼 있다. 하지만 20%내외의 성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태양광산업의 미래는 어떠한가? 장기적으로 본다면, 석유와 석탄 등 화석연료의 고갈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들 고갈자원의 가격은 계속 상승할 것이다. 기후변화로 인한 국제적인 합의 또한 지구온난화 가스의 대체제인 태양광의 수요를 증가시킬 것이다. 이런 시장규모의 확대는 태양광 발전 및 에너지저장 기술의 획기적인 성장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규모의 경제에 의한 대량 공급을 통한 그리드 패러티(Grid Parity·화석연료와 태양광의 발전 단가가 같아지는 시점) 조기 달성으로 가격 경쟁력도 갖게 될 것이다.

따라서 태양광산업의 중장기 미래는 수요측면과 공급측면 모두 밝다.

그럼 현재의 태양광산업 위기는 어떠한가? 마치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경험했던 경로와 유사하다. 반도체 위기로 세계 반도체 기업들이 투자를 축소할 때 삼성과 하이닉스는 과감한 투자와 연구개발로 세계시장을 선점했다. 현재의 경기침체로 인한 태양광산업의 구조조정 단계는 다가올 큰 희망을 가로 막고 있는 작은 산과도 같은 것으로 여겨진다. 결국 이 산을 슬기롭게 넘기 위해서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다양한 지배제품 개발을 위한 개방형 혁신시스템의 구축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개별 기업은 선택과 집중으로 경쟁력(특성화 전략)을 높이고, 연관 기업 및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다각화 전략)을 강화해야 한다.

정부는 태양광산업의 내수 시장을 활성화하고 기업간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체계 구축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