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2024년도 농촌빈집정비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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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영동군 인사위원회에서 업무인수인계 미이행과 업무 관련 전산 자료 삭제로 인한 업무방해초래 등 성실의무 위반으로 감봉 1개월 처분받았던 공무원이 징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군에 따르면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행정1부는 영동군청 공무원 A씨(6급)가 영동군수를 상대로 낸 감봉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A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지난해 1월 인사발령이 나자 업무 내용을 부실하게 작성한 뒤 인계인수를 형식적으로 했다는 이유로 감봉 3개월 징계 처분을 받았다. 사용하던 업무용 컴퓨터에서 업무자료를 전부 삭제해 제대로 인계하지 않은 점도 징계사유로 작용했다. A씨에 관한 징계는 그해 7월 충북도 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해 감봉 1개월로 변경됐다. A씨는 "팀장으로 단기간 일하면서 국·도비 34억 원을 확보하는 등 열심히 일한 보답이 징계 처분으로 돌아왔다"며 "컴퓨터 업무자료 삭제는 고의가 아닌 실수였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군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업무인수인계에 다소 부적절한 점이 있었다는 비난의 정도를 넘어 징계사유로서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까지 판단하기는 어렵다
［충북일보］ 보은 속리산에서 40대 등산객이 낭떠러지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8일 보은소방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16분께 보은군 속리산면 속리산에서 등산을 하던 A(41)씨가 20여m아래 낭떠러지로 떨어졌다. A씨의 일행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오후 1시 40분께 소방헬기를 투입해 심정지 상태인 A씨를 병원으로 이송했다. 소방당국은 "산행 중 낙석에 쓸려 낭떠러지로 떨어진 것 같다"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19일 충북지역은 전날부터 내린 비가 밤 9시께까지 강하게 이어지겠다. 빗줄기가 쏟아지는 지역에서는 돌풍을 동반한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다. 도내 예상 강수량은 20~60㎜다.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11도·청주 12도 등 8~13도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 14도·청주 15도 등 13~1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0~30㎍/㎥)'으로 예보됐다. / 김민기자
［충북일보］ 자신이 낳은 신생아를 냉동고에 유기한 베트남 국적 친모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청주지법은 지난 17일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베트남 국적 여성 A(31)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어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증평군 증평읍 한 아파트 화장실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냉동실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아기가 숨진 상태로 태어났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살해하고 유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숨진 영아는 14일 오후 3시께 A씨 집을 청소하던 시어머니에게 발견됐다.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이 사실을 전해 들은 남편 B씨는 시신을 인근 공터에 묻었다가 하루 뒤 지구대를 찾아가 자수했다. 경찰은 B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공터를 수색해 매장된 영아의 시신을 확인하고 종적을 감춘 A씨를 추적해 15일 정오께 전남 나주의 고속도로에서 체포했다. 시신에서 특별한 외상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가 "당황해서 아이를 묻었다. 아내와 몇 년간 관계를 갖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을 토
［충북일보］ 군 복무 시절 동료들 앞에서 직속상관을 모욕한 20대가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은 상관모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8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형을 면제해주는 판결이다. A씨는 군 복무 중이던 지난 2022년 7월 충남에 있는 한 공군 부대에서 직속상관인 B(여·22)하사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생활관에서 동료 병사들에게 "B 하사 왜 이렇게 생활관 문을 확확 열고 다니냐"며 뒷담화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B 하사가 없을 때 불만을 표현한 것일 뿐 정당한 지휘체계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 면전이 아니더라도 다수의 동료 병사가 있는 곳에서 한 피고인의 발언은 군의 조직 질서와 정당한 지휘체계를 교란할 만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개인적인 장소인 생활관에 아무리 상관이라고 해도 이성을 출입시켜 상관과 병사들로 하여금 서로 수치심을 느끼게끔 만드는 군 운영체계의 문제점도 범행 발생의 한 요인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
［충북일보］ 일명 청주간첩단 사건으로 논란이 됐던 '자주통일 충북동지회'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충북동지회 위원장 손모(50)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2017년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의 지령에 따라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하고 4년간 북한으로부터 공작금 2만 달러를 수수하고 국가기밀과 국내 정세를 수집·보고한 혐의(묵적수행 간첩·금품수수·잠입탈출·회합·통신 편의제공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공항 스텔스 전투기 F-35A 도입 반대 투쟁 전개 지령을 수신한 뒤 기자회견이나 이적 동조 활동을 했고, 국가 기밀을 탐지하고 수집, 김일성 회고록 등 이적 표현물 수천 건을 수집한 혐의도 받는다. 조직원 영입을 하기 위해서 신원 자료와 사상 동향을 탐지하기도 했다. 2020년 10월 20일에는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실에서 당시 외교통일위원장이었던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면담한 내용을 녹음해 대화 요지와 답변 등을 북한 측에 보고하기도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와 관련 간첩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이 사건은 수사기관에서 주먹
［충북일보］16일 충북지역은 전날보다 5~10도가량 낮아져 아침에는 수은주가 영하권으로 떨어지겠다. 전날 내린 눈 또는 비가 얼어 빙판길이나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겠고, 오전 9시까지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겠으니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영하 3도·청주 영하 1도 등 영하 5~2도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청주 영상 8도 등 6~10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0~30㎍/㎥)'으로 예보됐다. 주말인 17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6~1도고, 낮 최고기온은 영상 10~14도다. /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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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2024년도 농촌빈집정비사업 추진

군비 4천만 원 확보…20동 철거

웹출고시간2024.02.19 14:26:25
최종수정2024.02.19 14:26:30

［충북일보］ 괴산군이 올해도 농촌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지난해보다 2천만 원 늘어난 4천만 원의 자체 재원을 확보해 20동의 철거비용을 지원한다.

빈집 1동당 200만 원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신청대상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않아 재해발생과 범죄우려가 있고 마을 경관을 저해하는 군내 농어촌주택이다.

이 가운데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은 괴산군청 환경과(043-830-3626)의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과 연계해 처리가 가능하다.

빈집 정비 신청은 오는 23일까지 각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한다.

원칙적으로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상 소유자가 신청 해야 하지만 건축물대장이 없는 경우 과세자료, 빈집소유자사실확인서 등을 첨부해 신청할 수 있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사람은 위임장을 청부해 신청할 수 있다.

사업대상자는 건축물 구조, 노후정도, 주변환경 저해정도, 빈집 경과년수 등 각 항목별로 평가해 점수의 합이 높은 신청자부터 서대로 선정한다.

군 관계자는 "지역에 방치된 빈집 정비로 유해환경을 제거하고, 농촌 경관을 개선해 살기 좋은 농촌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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