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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 면제 '錢의 전쟁' 예고

당초대비 사업비·규모 축소
충북선 고속화 3천억원 차이
道, 이란 투자·MRO 무산 등
실패 경험… 반면교사 삼아야

  • 웹출고시간2019.02.17 20:30:05
  • 최종수정2019.02.17 20:30:05
[충북일보]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게 된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에 대한 직간접적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후속 절차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을지 우려 또한 적지 않다.

정부가 확정 발표한 23개 예타 면제 사업(총사업비 24조1천억 원) 대부분이 당초 사업비보다 수천억 원에서 1조 원 가까이 줄어든 채 반영돼 추진과정에서 예산확보나 사업규모 축소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토교통부의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된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의 당초 총사업비는 1조8천153억 원었지만 정부가 발표한 사업비는 1조5천억 원이었다. 이는 반올림한 값으로 실제 반영된 총사업비는 1조4천518억 원이다.

도는 정부 발표안에 청주 오송과 강원도 원주에 새로 만들어야 할 연결선 공사비(3천635억 원)가 빠져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지만 기본계획 수립에 앞서 진행되는 사업계획적정성 검토 단계에서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 내용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예타 면제 과정에서 고속화 구간이 축소됐다가 원상 복귀 된 점도 이 같은 우려가 기우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기재부 심의 과정에서 고속화 구간이 '청주공항~충주(53㎞)'로 줄어든 것을 도가 뒤늦게 확인해 '청주공항~봉양(87.8㎞)'으로 재차 수정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남부내륙철도는 5조3천억 원에서 4조7천억 원으로 , 평택~오송복복선화 사업은 4조1천700억 원에서 3조1천억 원으로 줄었다.

남부내륙철도의 경우 공사 구간도 191.1㎞에서 172㎞로 축소됐다. 총착공까지만해도 부동산 투기, 이주나 환경 문제로 인한 집단민원이 예상돼 이 또한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실제 충북은 오송역세권 공영개발 포기를 비롯해 2조 원대 이란 투자 무산, 청주 에어로폴리스 항공정비산업(MRO) 사업 포기, 충주 에코폴리스 지구지정 해제 등 실패 경험이 적지 않다.

충북은 앞으로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청주 유치와 청주국제공항 거점항공사 면허 발급, 청주 해양과학관 건립, 중부고속도로 전 구간 확장 등을 남겨두고 있다.

중부고속도로 확장은 남이~호법(78.5㎞) 구간을 6차로로 확장하는 것으로 이 중 현재 경제성을 확보한 서청주IC~증평IC(15.8㎞)만 확장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지역의 한 원로는 "예타 면제만으로 침소봉대(針小棒大)할 때가 아니다. 실행하고 끝까지 완성해야 한다"며 "중간평가격인 내년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집권여당과 지자체장, 현역 의원들은 지역 현안 해결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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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특집]이시종 충북도지사 인터뷰

◇충북선 고속화 예타 면제가 확정됐다. 소회는 "강원~충청~호남을 잇는 발전축인 강호축의 대표 사업인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120→230㎞, 총연장 87.8㎞)이 예타를 면제받게 돼 매우 기쁘다. 2011년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사전타당성 조사 착수를 시작으로 예타를 여러 번 시도했으나 타당성이 나오질 않아 좌절했었다. 지난해 충북을 비롯한 일부 시도의 예타면제 건의를 정부와 정치권이 받아들이면서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도 8년 만에 기적처럼 다시 살아났다. 무엇보다 도민의 전폭적인 지원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충북선철도 고속화 범도민 추진위원회와 시민사회단체, 지역언론, 정치권, 시장·군수, 공무원 등 지역 모두가 뭉쳐서 해낸 일이다. 거듭 감사드린다. 문재인 대통령의 균형발전 의지가 컸기 때문에 예타 면제도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뒷받침해줬는데 이해찬 대표 역할을 빼놓을 수 없다."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의 의미는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이 예타가 면제되고 강호축이 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된 것은 충북은 물론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대단히 뜻깊고 잘된 일이다. 함께 예타 면제를 받는 세종~청주고속도로, 평택~오송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