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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 면제 사업 대기업 잔치 곤란"

충북 건설산업 활성화 토론회서 목청
도내 산·학·연·관 전문가 200여명 참석
"지역업체 참여 경기 부양 기회 삼아야"

  • 웹출고시간2019.02.26 21:10:26
  • 최종수정2019.02.26 21:10:26

‘예타면제에 따른 충북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 도민 토론회’가 26일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각 분야 전문패널들이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을 통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 김태훈기자
[충북일보]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이 대형건설사들의 잔치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도내 산·학·연·관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충북관련 예타 면제 사업에 지역 건설업체가 참여해 건설산업 활성화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충북도와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는 26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예타 면제에 따른 충북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건설업계 관계자를 비롯한 도내 각계각층 인사 200여 명이 참석해 예타 면제 사업에 대한 도민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토론회의 핵심 의제는 단연 '지역 건설업체의 예타 면제 사업 참여'였다.

윤현우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이번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을 포함해 충북관련 예타 면제 사업 규모가 6조6천억 원에 이른다"며 "하지만 '예타 면제 사업이 1군 대형건설사들의 잔치가 될 것'이라는 의구심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설업은 국가경제를 이끄는 원동력이다. 지역 건설업체의 예타면제 사업 참여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시종 지사와 장선배 도의회의장도 인사말을 통해 "예타 면제 사업이 지역 건설산업 발전에 도움이 돼야 한다. 도내 건설업체가 충북관련 예타 사업에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며 한 목소리를 냈다.

토론회에 앞서 조남건 충북연구원 충북공공투자분석센터장과 백종현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 대외협력실장이 각각 '예타 면제가 충북지역에 미치는 영향'과 '충북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발표에서는 △충북선철도 고속화 △평택~오송 복복선화 △세종~청주 고속도로 △제천~영월 고속도로 등 충북관련 예타 면제 사업의 당위성과 필요성이 피력됐다.

먼저 조 센터장은 철도 사업이 지역에 끼칠 영향에 대해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은 기존 경부축에 대응하는 X축 철도망 구축의 초석"이라며 "통행시간 단축으로 전국 1일 생활권 형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평택~오송 고속철도 복복선화가 이뤄지면, 고속철도 병목현상이 해소되고 오송의 도시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백종현 실장은 "SOC예산 축소에 따른 공사물량 감소와 주택 경기 침체로 향후 2~3년간 건설업체들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SOC 확대만이 살 길이다. '강호대륙 큰 꿈' 실현에 지역 건설업체가 힘을 보태 침체된 건설경기가 부양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천구 청주대학교 석좌교수가 좌장을 맡은 토론회에서도 '지역 건설업체의 예타면제 사업 참여 보장'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권선욱 충북도 도로과장은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예타 면제 사업의 최대 수혜자는 충북"이라며 "하지만 예타 면제가 끝이 아니다.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절차도 철저히 준비해야 하며, 예타 면제 사업이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경기 충북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행정복합중심도시 건설 과정에 왜 도내 업체가 제대로 참여하지 못했는지 분석해야 한다"며 "지역 업체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병창 삼보종합건설 상무이사는 "지역 건설인 입장에선 예타 면제 통과가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 먼 이야기 같다"며 "지역 업체의 대규모 공사 참여를 막는 현 계약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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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특집]이시종 충북도지사 인터뷰

◇충북선 고속화 예타 면제가 확정됐다. 소회는 "강원~충청~호남을 잇는 발전축인 강호축의 대표 사업인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120→230㎞, 총연장 87.8㎞)이 예타를 면제받게 돼 매우 기쁘다. 2011년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사전타당성 조사 착수를 시작으로 예타를 여러 번 시도했으나 타당성이 나오질 않아 좌절했었다. 지난해 충북을 비롯한 일부 시도의 예타면제 건의를 정부와 정치권이 받아들이면서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도 8년 만에 기적처럼 다시 살아났다. 무엇보다 도민의 전폭적인 지원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충북선철도 고속화 범도민 추진위원회와 시민사회단체, 지역언론, 정치권, 시장·군수, 공무원 등 지역 모두가 뭉쳐서 해낸 일이다. 거듭 감사드린다. 문재인 대통령의 균형발전 의지가 컸기 때문에 예타 면제도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뒷받침해줬는데 이해찬 대표 역할을 빼놓을 수 없다."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의 의미는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이 예타가 면제되고 강호축이 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된 것은 충북은 물론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대단히 뜻깊고 잘된 일이다. 함께 예타 면제를 받는 세종~청주고속도로, 평택~오송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