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성폭력 두려움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성용은

극동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신문지상이나 TV 등의 대중매체를 통해서 아동학대 및 성폭력 범죄가 연일 보도되면서 우리 사회의 병리현상으로서 범죄문제는 더욱 심각하게 느껴진다. 시사뉴스, 종합편성채널, SNS 등 실시간 보도매체의 발달로 실시간으로 다양한 유형의 심각한 범죄가 연일 보도되면서 시민의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현 정부는 출범 초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 범죄에 대해서 우리 사회의 '4대 악'으로 선정하였다. 이에 경찰에서는 '4대 악'을 우리 사회 범죄문제 중에서 우선적으로 척결해야될 과제로 규정하고 다양한 치안정책의 수립 및 치안인력과 자원의 배분을 해나가고 있다. 예를 들면, 최근에 경찰은 우리 사회에서 심각한 범죄문제로 주목 받고 있는 아동학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아동학대전담경찰관 915명을 증원 하기도 하였다.

이렇듯 경찰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는 범죄두려움이 만연해 있으며, 특히 여성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성폭력 범죄는 여성의 안전 확보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성폭력 범죄의 발생률 증가와 함께 성폭력 두려움의 증가는 여성의 남성에 대한 불신감을 조장하게 된다. 직접적인 피해경험과 관련해서 강간 및 성폭력 등 심각한 성범죄를 실제로 경험한 여성은 적음에도 대부분의 여성이 성범죄두려움을 많이 느끼는 이유는 간접피해경험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즉 주변의 친구 및 친인척 등 지인의 성범죄피해경험을 전해듣거나 실시간 보도매체에 의한 간접적인 범죄피해 경험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일반 여성이 심각한 성범죄 피해경험은 적지만, 성적괴롭힘 피해경험은 매우 빈번하다.

국내외 조사연구결과에 의하면, 여성의 전체 범죄두려움의 대상 중 성범죄가 차지하는 비중은 다른 범죄보다 그 비중이 매우 높으며, 특히 강간 및 성폭행 등 심각한 성범죄는 여성에게 가장 큰 두려움으로 다가온다. 즉 여성의 범죄두려움은 대부분 성관련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에 의해서 형성된다. 또한 여성의 성관련 범죄피해 두려움은 이전의 강간 및 성폭행 등 심각한 성범죄 피해경험 이외에도 일상생활에서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성적괴롭힘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된다.

우리 사회에서 여성은 남성과 다르게 공공장소에서도 성범죄를 포함한 다양한 성관련 범죄에 노출되어 있다. 이렇듯 평소 여성이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경험하는 다양한 성적괴롭힘은 심각한 성범죄 피해의 두려움을 증가시키는 주요한 요인이 된다. 또한 이는 여성이 인식하고 지각하는 전체 범죄피해두려움 증가의 상당부분을 차지한다. 따라서 경찰 및 관련 정부기관, 기업 등에서는 여성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성범죄를 감소시켜나가기 위한 노력과 아울러 사소하게 간주될 수도 있는 언어적, 신체적 성적괴롭힘 경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잭적 고려와 관심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