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이란투자유치 '가시밭길'

FDI 금융계좌 개설 제동, SPC 설립 차질
핵 개발 따른 국제사회 이란 경제제재가 발목
투자단 방문 연기…연말까지 진척 없을 수도

[충북일보] 이란의 대자본 투자유치를 토대로 글로벌 바이오산업의 메카로 거듭나겠다는 충북도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놓였다.

2조1천7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위한 양해각서(MOU)만 교환했을 뿐 이후 예정된 외국인직접투자(FDI)나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절차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핵 개발에 따른 국제사회 내 이란의 경제제재가 아직 풀리지 않았기 때문인데, 충북경제자유구역청도 MOU 체결 당시 이 문제를 직시했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자초한 꼴이 됐다.

김용국 충북경제자유구역청 본부장이 1일 충북도청 기자실에서 이란과 체결한 투자유치와 관련해 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 김태훈기자

김용국 충북경자청 본부장은 1일 충북도청 기자실을 방문해 이란 투자와 관련한 진행상황을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먼저 "이란 측이 5월31일까지 SPC 설립을 위한 초기 자본으로 200만 달러를 송금하기로 했지만, 계획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며 "미국과의 핵 협상 타결 이후 세부사항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경제제재가 풀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경제제재가 해제되지 않았다는 국제정세 여건상 투자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점도 애초 감지됐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지난 4월27일 MOU 체결 당시 이란의 경제제재가 풀리지 않은 점을 우려하기도 했다"며 "하지만 이란 측이 5월말까지는 충분히 풀릴 것이고, 투자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여 MOU 문항에 시기를 명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SPC 설립'과 '200만 달러 투입' 등 '5월31일까지'라고 못 박은 계획이 모두 이행되지 않았다.

충북경자청의 과욕이 논란을 증폭시켰다는 비판여론이 일고 있다.

투자를 위한 절차는 사실상 지난달 중순부터 삐걱거렸다. 지난달 15일 이란 측이 투자 컨소시엄 FDI 신고 절차를 완료하고, 신한은행이 외국환거래 은행으로 지정된 18일까지만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됐다.

그러다 투자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지난달 22일 1차 실무협의회에서 자금이 온전하게 송금될 수 없다는 문제점이 도출됐다. FDI를 받기 위한 금융계좌 개설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이때를 기점으로 충북경자청은 부랴부랴 기획재정부 등을 오가며 협조를 구했지만, 기재부는 "경제제재 해제 시까지는 방법이 없다"며 완강한 태도를 고수했다.

충북경자청이 MOU 체결 전 이 부분과 관련, 정부에 문의해 보지 않은 점이 아쉬운 대목이기도 하다.

결국 2일 예정됐던 이란 투자단의 충북 방문계획마저 무기한 연기됐다.

이란과 미국 간 핵 협상이 진전되는 분위기인 점을 감안하면 이르면 이달 말이나 돼야 협상이 완료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충북경자청 입장에서는 한달여 동안을 이란과 신뢰 유지를 명목으로 교류하며 시간을 보내야 하는 형국이다.

여기에 경제제재가 올해 말께 완전히 해제된다고 볼 때, 자칫 연말까지도 변변찮은 성과를 내지 못할 수도 있다.

이에 김 본부장은 "이란의 투자자본 송금·집행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지만, 경제제재 해제 전이라도 허가 승인을 위해 지속적으로 공동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최범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