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바로알기

홍성각

앞에서 언급한 물권과 달리 채권은 특정한 상대방에게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1년 전에 100만원을 빌렸을 때 '을'은 이 돈을 '갑'에게 변제기(갚아야 하는 날)에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갑'이 돈이 없다고 해서 그 친구나 배우자에게 달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나아가 '갑'이 며칠 전에 '병'에게 50만원을 빌렸는데 오늘 50만원이 생겼다면 이 돈을 누구에게 먼저 갚아야 할까?

'을'에게? '병'에게? 아니면 '을'에게 30만원 갚고, '병'에게 20만원 갚을까? 이렇듯 갚는 순서 또한 정해지지 않았다.

물권과 채권은 여러 가지 차이가 많다.

이러한 채권의 종류는 셀 수 없이 많다는 것이다. 그런데 임대차 또한 이 채권의 종류에 포함된다. 이렇게 임대차도 채권의 한 종류인데 위에서 말한 채권은 특정한 상대방에게만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임대차 또한 마찬가지이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예를 들어 설명하기로 한다.

전세보증금을 1억원 주고 집을 얻어 살고 있는데 그 집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그 집을 1억5천만원에 팔았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생기기 전에는 세입자는 새로운 주인에게 이사 나갈 때 1억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없는 것이다. 위의 설명을 대입해 보면, 세입자는 1억원을 전 주인에게(특정한 상대방)에게 주었으니까 돌려달라는 것도 그 사람(전 주인)에게만 요구할 수 있는 채권(전세보증금 1억원)이기 때문이다.

이렇다 보니까 서민은 집이 없는 것도 서러운데 돈까지 떼이게 생겼고, 이것이 커다란 사회적 문제가 되니까 1981년에 이러한 폐해를 방지하고자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특별법이 탄생한 것이다.

이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도 제정돼 현재는 서민을 위한 특별법의 보호장치가 어느 정도는 마련된 셈이다.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고 해서 물권을 추월할 수는 없다. 즉, 임대차는 역시 채권의 한 종류임에는 틀림이 없다. 다만 물권과 같은 막강한 효력을 주어 서민의 생활에 안정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그렇게 때문에 물권과 충돌하는 부분도 있으므로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주어진 조건에 충족이 되었을 경우에 한해서 주택이나 상가건물에 관한 임대차를 보호해 주는 것이다.

다음 편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살펴보기로 하는데 우선 주택임대차보호법부터 어떠한 충족요건이 있는가를 살펴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