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호남고속철도 서대전역 경유의 함정

연초부터 어수선하다.

KTX 호남고속철도의 서대전역 경유를 둘러싼 논란 때문이다.

오는 3월이면 호남고속철도가 개통된다. 대전시는 경유 노선에 서대전역을 포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광주시와 호남권은 호남고속철이 '저속철'로 전락한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정치력에 휘둘려서는 안된다

충북도는 신중모드다. 국토교통부 결정을 기다려보자며 관망하는 분위기다.

논란은 코레일 측이 얼마전 국토교통부에 충북 오송에서 광주 송정역을 연결하는 새 고속철도(182.3㎞) 운행횟수와 구간 등을 담은 호남고속철도 종합운영계획 인가를 신청하면서 야기됐다. 하루 왕복 50회 안팎인 KTX 서대전역 정차횟수를 대폭 줄이는 내용이 계획안의 주된 내용이란다.

대전은 효율성과 편의성, 교통복지의 문제 차원에서 서대전역 경유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에 대해 호남선 이용자의 30%가 서대전역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호남지역에서 대전정부청사를 찾아야 하는 공무원과 민원인들의 편의성 문제도 제시했다. 육군훈련소·3군본부와 30~40㎞ 떨어진 공주역사를 이용해야 한다는 점도 이유로 꼽고 있다.

호남권의 입장은 다르다.

호남KTX가 일반선로인 서대전∼계룡∼논산을 경유하면 속도는 시속 300㎞에서 150㎞로 떨어지고, 거리도 32㎞ 늘어나 서울 용산∼광주 송정의 호남고속철 소요시간이 당초 1시간33분에서 45분 늘어난 2시간18분으로 '저속철'이 될 것이 뻔하다며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다. 두 개 노선을 병행할 경우 배차간격이 길어지는 등 고속철도 이용에 큰 불편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자치단체들이 한 치의 양보 없이 팽팽히 맞서는 이유는 무엇일까.

철도노선의 파급력과 영향력 때문이다. 대전만 하더라도 1905년 경부선에 이어 100년 전인 1914년 호남선이 개통해 교통의 중심지가 되면서 비약적으로 성장해 오늘날까지 이르렀다.

광역자치단체들이 손익계산을 분주하게 하는 이유다.

한데 오송분기역이 위치한 충북도는 뚜렷한 입장을 취하는 것을 꺼려하는 모양새다. 이전과는 사뭇 다른 태도다. 이시종 지사는 지난해 2월 권선택 전 국회의원이 제기한 KTX호남선 서대전역 경유의 주장에 대해 "KTX호남선이 서대전을 거쳐 가게 되면 당초 건립 취지 자체가 무색해진다"며 "호남권과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해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

그런데 최근 논란이 일자 국토교통부 결정을 기다려보자며 대처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왜 일까. 충청권 시·도지사 4명이 참석하는 충청권광역행정협의회에 낀 충북도로서는 정책적 협의 대상인 대전시와 굳이 불편한 관계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 협의회를 통해 충북도는 충청권 상설협력기구 설립, 청주국제공항 활주로 개량, 중부고속도로 확장 등에 대한 목소리를 키우는 상황이다.

호남고속철 노선을 둘러싸고 갈등이 야기되면 현재 추진 중인 다각적인 충청권 협력 사업이 삐걱거릴 수도 있다는 염려인 듯하다.

서대전역 경유 논란에 대해 국토부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입장을 밝힌 바 없다'는 것이다. 논란의 불씨는 살려 놓은 셈이다.

국토부는 열차 운행 한 달 전에 표 예매가 이뤄지는 만큼 관련 시·도의 의견을 수렴해 다음 달까지 호남고속철의 노선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충북 입장에선 서대전역을 경유해서는 안되는 명분과 논리가 분명하다. 무엇보다 당초 취지와 어긋난다는 점이다. 서대전역 경유를 요구하는 대전시민들의 바람은 이해된다. 하지만 고속철도는 고속철도답게 운영하는 것이 상식이자 원칙이다. 주행시간이 늦어지면 효율성이 떨어지기 마련이다. 이를 수용할 때 KTX 세종역 신설 논란은 향후 어떠한 명분으로 잠재울 것인가.

호남고속철도 분기역인 오송역의 위축을 불러 올 것이 자명하다. 오송역 일원을 철도산업 육성을 위한 경제 규모 확대라는 충북도의 전략적 구상에도 찬물을 끼얹는 요인이다. 오송역세권도 애물단지 전락할 공산이 크다.

충북도, 분명한 입장 견지해야

지역이기주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국토부 방안이 나오면 고도의 정책적 판단을 하겠다는 충북도의 눈치보기식 대처는 곤란하다. 정치가 아닌 행정에 있어 타이밍은 업무처리의 생명이기 때문이다. 천재지변이 났는데 그 대책 강구에 늑장을 부린다든지 부실했다면 그 결과가 뻔하다.

순간적인 안일과 부주의가 돌이킬 수 없는 일파만파의 예상치 못한 나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정치는 그 어느 것이든 정의와 합리성, 정당성과는 거리가 멀다. 행정은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합리적인 시책을 집행해야 한다. 정치에 휘둘려서는 안된다.

충북도가 '낮은 톤'으로 국토부를 설득하겠다는 자세보다 간결하게 분명한 입장을 전달해야 할 이유다. 소신을 갖고 순발력 있게 대처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