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역~옥산도로 확장 '국비 확보' 진실은?

청주시 "국대도 연결도로 국비지원 조항 있다"
국토부 "지방도 자체해결 원칙, 국비지원 곤란"

옥산교 출근길 정체 모습

국비 확보가 이뤄지지 않아 촐·퇴근길 '교통지옥'으로 전락한 청주역~옥산 간 도로 확·포장 공사.

청주시는 공사비 460억 원과 보상비 160억 원 총 620억 원을 조달하는 방법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 분담금 166억 원과 국비 142억 원을 제외한 312억 원을 시비로 조달하는 방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확보된 사업비는 철도공단 39억 원과 시비 158억 원 등 총 197억 원, 청주시는 이 사업비로 160억 원대의 보상비를 해결하고 일부 남은 돈으로 오는 10월 중 1단계 공사 착공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사업비로 확보도 예산은 제로(0), 국비와 철도공단 분담금은 물론이고, 시비조차 단 한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이 대목에서 청주시가 과연 청주역~옥산 간 도로확장 공사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들고 있다.

시는 그러면서 오는 2014년 이후 확보해야 할 총 사업비 422억6천700만 원 가운데 철도공단 126억7천800만 원과 시비 295억8천900만 원을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그럼에도 2014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업비 일부가 반영될 수 있지만, 전체 사업비가 확보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예측된다.

문제는 국토교통부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북도, 청주시 등 관계 기관이 청주역~옥산 간 도로확장 공사에 대해 국비를 투입할 수 있느냐를 놓고 아직까지도 뚜렷한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데 있다.

국토교통부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들은 "국도와 국도대체우회도로 등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도로사업에 대해 국비가 투입될 있다"며 "하지만, 청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비 사업에 대해 어떤 근거로 국비를 달라고 주장하는지 답답하다"고 말했다.

충북도의 한 관계자도 "엄격히 말하면 지방도 공사에 필요한 사업비는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맞다"며 "하지만, 청주역~옥산 간 도로확장의 경우 3차 우회도로(국도대체우회도로)와 교차로가 형성되기 때문에 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비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청주시 도로과 관계자는 "국도대체우회도로 접속도로의 경우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도로법 규정이 있다"며 "이 규정을 근거로 국비확보를 추진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확보실적은 없다"고 피력했다.

결과적으로 지난 2007년 사업추진부터 7년이 지난 현재까지 확보된 국비도 단 한푼도 없다. 철도시설을 관리하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총 166억 원의 사업비를 분담하겠다고 청주시와 협약을 체결한 것이 전부다.

상황이 이런데도 지역 국회의원과 선출직 단체장들은 선거때만 되면 청주역~옥산 간 도로확장을 공약했다. 특히, 청주시와 청원군이 통합을 추진하면서도 청주역~옥산 도로확장을 상생협약안에 포함시켰다.

그래 놓고 시간이 지나면 국비가 없다는 핑계로 일관하기는 기본, 옥산면 주민들은 물론, 청주산업단지와 오창과학산업단지, 오송생명과학단지 내 입주 기업체와 주민들이 울분을 토로하고 있는 이유다.

옥산발전협의회 소속 한 원로 사업가는 "청주시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청주역~옥산 도로확장을 약속했는데, 과연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는 있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선거를 앞두고 주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기 위해, 통합이라는 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꼼수로 청주역~옥산 도로확장을 악용하지 말고, 이제는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 취재3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