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전공의들이 무더기로 의료 현장을 떠났다. 벌써 나흘째다. 수술 연기와 진료예약 취소가 줄을 잇고 있다. 충북에서도 전공의 125명(레지던트 98명, 인턴 25명)이 동참했다. 22일 기준 레지던트 1명이 복귀한 상태다. 나머지 123명에겐 업무개시 명령이 내려졌다. 시간이 흐를수록 환자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의사들의 의료 현장 이탈은 의사윤리에 맞지 않는다. 환자를 위태롭게 하는 건 법적인 문제를 떠나 윤리의 문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민 공감대를 만들지 못하는 이유는 여기 있다. 의사 집단행동의 피해자는 환자와 가족이다. 의사들이 중증 환자의 고통을 볼모로 정부를 압박하는 꼴이다. 의사는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다. 과거 의료파업이 진행되는 동안 치료를 받지 못해 숨지거나 장애가 생긴 환자들이 발생했다. 의약분업(의사와 약사 직능 분할) 사태는 지난 1999년 말부터 2000년 말까지 1년간 이어졌다. 처음엔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산발적 파업이었다. 6월 들어선 엿새간 의료계 전면파업으로 이어졌다. 이후 전공의가 파업에 동참하는 등 의약분업 의료파업은 다섯 차례 이상 이어졌다. 병·의원 진료가 마비되는 사상 초유의 의료대란이…
[충북일보] 전국의 전공의(인턴과 레지던트)들이 집단 사직서를 내고 진료 거부에 들어갔다. 정부 집계에 따르면 전국의 수련 병원 221곳에 근무하는 전공의는 1만3천 명이다. 이중 절반가량이 사직서를 냈다. 10% 넘는 의사는 가운을 벗고 병원을 떠났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에도 복귀하지 않으면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다. 충북지역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 음직임도 확산하고 있다. 21일 현재 충북대병원에서는 인턴과 레지던트 137명 가운데 123명이 사직서나 휴가원을 냈다.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진 인원은 모두 124명이다. 충북대병원은 전문의를 동원한 비상의료체계에 돌입했다. 청주성모병원과 건국대 충주병원 상황도 비슷하다. 청주 성모병원은 전공의 28명 가운데 7명만 근무하고 있다. 건국대 충주병원은 11명 가운데 9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현재 근무 전공의는 1명으로 알려졌다. 충북대와 건국대 글로컬캠퍼스의 의대생들은 동맹 휴학도 현실화하고 있다. 의정(醫政) 간 극한 대립이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그 사이 의료대란 목전까지 임박했다. 중환자들의 수술이 줄줄이 취소되고 있다. 응급실은 마비 상태에 빠져들고 있다.·어떤 환자는 의사가 없어
[충북일보] 새로운 기술의 출현은 많은 걸 변화시킨다. 경쟁에선 필연적으로 승자와 패자를 낳곤 했다. 인공지능(AI)도 마찬가지다. AI로 인한 변화는 아주 크다. 누군가는 생산성 향상의 혜택을 누리게 된다. 반면 다른 누군가는 일자리 걱정을 하게 된다. 세계경제포럼(WEF)은 2027년까지 AI로 전 세계 일자리 6천900만 개가 만들어질 걸로 보고 있다. 동시에 사라지는 일자리도 8천300만 개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국내 사정도 다르지 않다. 한국은행은 최근 전체 일자리의 12%인 341만 개가 AI로 대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의사, 회계사, 변호사 등 고소득·고학력 전문직의 잠식 가능성이 높았다. 언론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뉴스 생산자인 기자를 대체할 위협적인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다. 생성형 AI 개발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미국에선 AI 활용에 따른 '언론 윤리 가이드라인'까지 속속 발표됐다. 미국 2천200개 언론·출판사가 연합한 미국 뉴스·미디어연합(NMA)은 'AI 원칙'을 공표했다. 최근 한국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도 'AI 활용 언론윤리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국내에서도 AI 저널리즘을 둘러싼 기대와 우려는 교차한다. AI가…
[충북일보] 4·10총선이 49일 앞으로 다가왔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공천자를 발표하고 있다. 그런데 선거의 기본 룰인 선거구는 아직도 오리무중이다. 자신의 선거구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출마자들도 있다. 모순도 이런 모순이 없다. 국회가 선거구를 획정하지 못해 생긴 현상이다.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데드라인으로 제시한 21일까지 협상안 타결도 쉽지 않아 보인다.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가 안 되면 혼란은 불가피하다. 지난 21대 총선보다 더한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 국회의원 지역구는 선거일 1년 전까지 확정해야 한다. 하지만 이 공직선거법 조항은 휴지 조각이 된 지 오래다. 이번에도 4년 전 21대 총선 못지않은 늑장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위는 지난해 12월 획정안을 제시했다. 인구가 줄어든 6개 선거구를 통합하고, 인구가 많은 6개 선거구는 분구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선거구 획정은 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여야는 공천자를 발표하고 있다.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선수들이 뛸 운동장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선수 명단부터 발표하는 셈이다. 한 마디로 코미디 같은 일이다. 선거구 획정이 늦어질수록 이름
[충북일보] 2천 명, 정부가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규모로 내놓은 숫자다. 파격적이고 절박한 숫자다. 지역·필수의료에 생긴 공백을 메울 숫자다. 고령화에 따른 미래 의료 수요를 감당할 숫자다. 지난해 7월 발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건통계 2023'에 따르면 의료인 확대는 절박하다. 한의사를 제외한 한국의 임상 의사 수는 인구 1천 명당 2.1명이다. OECD 국가 중 가장 적다. 평균(3.7명)에 도달하려면 현재보다 1.8배가량 늘려야 한다. 의대 정원 확대는 돌이킬 수 없다. 이제 예과 2년과 본과 4년으로 구분됐던 의대 학제도 통합된다. 실습 교육과 교양 수업을 확대·강화하고 내실화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조만간 지방 의료 재건을 포함한 지방 생존 전략을 곧 발표할 계획이다. 지역 필수의료 체계 확립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지역의료 혁신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내용도 함께 담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 균형발전을 위한 선결과제로 지방 의료 문제가 지목돼 주목된다. 의료 인프라 부족은 기업과 인구의 지방 유입을 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곤 했다. 지역의 의사 부족 현상이 해소되면 이런 문제도 해결될 가능성이 크다. 지역의료를 근본적으로…
[충북일보]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참사 관련 유가족 지원 문제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마침내 유족과 위로금 지급 문제에 대한 합의를 이뤘다. 김영환 충북지사가 조속한 보상 해결을 약속했다. 김 지사는 15일 제천시청에서 류건덕 유족 대표와 '제천 복합건물화재 유족지원 협약'을 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합의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류 대표도 기자들에게 "합의를 이룬 게 맞다"고 확인해줬다.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참사 발생 6년여 만이다. 제천 화재참사는 2017년 12월 21일 일어났다. 하소동의 스포츠센터를 삼킨 화마에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부상했다. 유족 220명과 부상자 30명은 감독기관인 충북도를 상대로 163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화재 발생 2년 3개월 뒤 소방 당국의 부실 대응책임을 물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3월 원고 패소로 최종 판결했다. 유족에 대한 배상길이 막히게 됐다. 그러자 국회가 지난달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피해자 지원을 위한 결의'를 채택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유족 지원 협약은 의미 있다. 무엇보다 그동안 큰 고통을 겪은 유족의 슬픔과 아픔을 조금이나마 위로할 수 있게 됐다. 물론 너무나 늦게
[충북일보] 디지털 관광주민증이 관광 호황과 맞물려 급부상하고 있다. 정주인구가 늘지 않는 한계상황에서 농촌 생활인구 증가의 출구전략으로 떠오르고 있다. 관광산업이 인구 증가에 상응하는 효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물론 생활인구 집계를 위한 구체적인 정의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하지만 분명한 건 관광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다는 점이다. 생활인구란 주민등록지 이외의 지역을 방문해 하루 3시간 이상 머무는 횟수가 월 1회 이상인 사람을 뜻한다. 통근·통학·관광 등을 목적으로 한다. 디지털 관광주민증은 해당 지역 내 숙박, 식음, 체험 등 각종 여행 편의시설과 체험 프로그램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일종의 명예 주민증이다. '대한민국 구석구석' 애플리케이션으로 발급받은 QR코드를 활용한다. 관광공사가 국내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시작한 사업이다. 지역 거주민이 아니라면 해당 지역의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충북도내 지자체들도 적극 나서고 있다. 제천시는 디지털 관광주민증 소지 여행자들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2월 현재 33곳인 디지털 관광주민증 할인 업소를 올해 두 배 늘리기로 했다. 그동안 1만2천여 명이 제천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충북일보] 자영업자들의 현실이 녹록지 않다. 빚더미에 올라앉는 자영업자가 가파르게 늘고 있다. 돈을 빌리는 자영업자도,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하는 자영업자도 주변에 숱하다. 통계로만 봐도 자영업자들의 상황이 악화일로다. 결국 고금리·고물가에 따른 경기 침체를 견디지 못하고 눈물로 폐업을 결정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시도별 자영업 다중채무자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분기 말 기준 자영업자 다중채무자의 전체 금융기관 대출 잔액은 743조9천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2분기 말(700조6천억 원) 대비 6.2% 늘어났다. 자영업자 다중채무자도 같은 기간 3.2% 늘어난 177만8천명이다. 더 심각한 건 연체다. 연체액과 연체율이 눈에 띄게 늘었다. 지난해 2분기 기록한 자영업자 연체액은 13조2천억 원이다. 전년 2분기(5조2천억 원)보다 무려 153.8% 증가했다. 연체율은 1.78%에 달한다. 전년 동기(0.75%) 대비 2.4배 높아졌다. 2015년 1분기(1.13%) 이후 8년 만에 최고치다. 자영업자 연체율 지표가 얼마나 심각한지 엿볼 수 있다. 물가 상승과 이자 폭탄은 계속되고 있다. 경영부담은 날로
[충북일보] 설 명절 연휴가 지났다. 올해 설은 총선을 딱 60일 앞두고 맞았다. 설 민심이 총선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번에도 연휴 내내 정치가 주목받았다. 설날 밥상머리 핵심 단어였다. 설날은 여론의 향배를 좌우하곤 한다. 여야에 대한 부정적, 긍정적 인식도 자연스럽게 생겨난다. 이번 설 연휴에도 그랬다. 다양한 정치 이슈가 밥상에 올랐다. 설 연휴 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양당 지지도는 팽팽하게 나타났다. 거대 양당은 각각 이번 총선의 프레임을 정했다. 국민의힘은 시대정신과 과제로 내세운 '운동권 특권 세력 청산'을 내걸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심판'을 무게중심에 뒀다. 과연 두 프레임 중 어느 쪽으로 여론의 무게추가 기울지 관심사다. 하지만 설 명절 기간 온라인 민심은 '깜짝 합당'을 선언한 제3지대에 쏠렸다. 설 직전 통합을 발표한 제3지대의 승부수가 먹혔다. 변수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선거는 이제 50여일 앞이다. 지난 10일부터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의 선거 여론조사가 금지됐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도 해선 안 된다. 정당마다 총선에 내보낼 후보자를 고르기 위해 공천 작업을 벌이고 있다. 제3지대 세력
[충북일보] 정부가 내년 대학입시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천명 늘리기로 했다. 많은 국민이 환영하고 있다. 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결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다. 증원 규모는 올해 정원의 65.4%다. 국내 의사 1명이 한해 진료하는 평균 환자 수는 6천113명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많다. 의대 입학정원 확대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여기 있다.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19년간 동결됐다. 늦어도 한참 늦었다. 이번에도 못하면 고령사회 대한민국의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다. 충북의 기대감은 크다. 충북대 등에 배정될 인원에 관심을 갖고 있다. 물론 각 대학이 원하는 증원 규모를 모두 충족시킬 수 없다. 하지만 충북이 요구한 증원 목표가 현실화할 가능성은 크다. 일단 증원 폭이 애초 예상했던 1천명 대 초반보다 큰 수준이다. 정부가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집중 배정한다는 입장도 희망을 키우고 있다. 충북도내 2개 의과대학은 지난해 수요조사 때 2025학년도 120명, 2030년까지 150명 증원을 요구했다. 현재 도내 의대 정원은 충북대 49명, 건국대 충주 글로컬캠퍼스 40명 등 모두 89명이다. 충북의 희망대
[충북일보] 이상기후가 일상화되면서 재난위험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7월 9~27일 내린 집중호우로 인명피해가 85명(사망 47명, 실종 3명, 부상 35명)에 달했다. 오송 지하차도 사고의 경우 충북도와 청주시 간 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일어났다. 안전관리 소홀의 대표적 사례다. 재난대응의 혁신적인 대응체계와 전략수립이 시급하다. 철저한 안전관리와 안전문화 인식 제고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 때마침 청주시가 나섰다. 안전담당과의 조직개편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 안전정책과 1개 부서에서 분과를 추진해 안전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기존의 안전정책과는 효율적인 재해대비를 위한 교육과 훈련을 비롯해 기존의 안전예방을 맡기로 했다. 신설될 재난대응과는 각종 재난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청주시는 재난상황 전파 시스템도 개선키로 했다. 경찰, 소방, 군부대 및 관계기관(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공사 등)과 실시간으로 재난상황을 공유할 통신망도 구축키로 했다. 24시간 협력체계로 효율적인 상황공유와 공동재난 대응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10월 정비한 상황실 근무 매뉴얼을 토대로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
[충북일보]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는 지역 건설경기 부흥을 위한 디딤돌 정책이다. 그런데 정작 지역업체 참여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지역업체들이 참여할 제도적 장치 보완이 시급하다. 기획재정부의 고시 개정 등 현실적인 움직임이 뒤따라야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건설 경기가 최악 수준이다. 충북지역 건설경기 불황도 심각하다. 지역건설업체들의 어려움은 깊어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 내 공기업·공공기관들마저 지역건설업체들을 외면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인 KDN 충북사업처 입찰 공고가 대표적인 사례다. 이 회사는 전자입찰시스템을 통해 지난해 12월 29일 '사옥 신축 건축공사 입찰공고문'을 게재했다. 그러면서 입찰 참가자격 조건에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함을 제시했다. 하지만 공동수급을 허용하면서 지역의무 공동도급을 적용하지 않고 전국단위 입찰공고를 냈다. 현행 국가계약법은 공사계약 시 가능한 공동계약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추정 가격이 국제입찰대상금액(공기업 등 249억 원) 미만이고 건설업 등의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사현장 관할지역 소재 업체를 공동 수급체 구성원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한전KDN 충북사업처의 사옥 신축 공사에
[충북일보] 올해 기초연금 수급액이 3.6% 인상됐다. 65세 이상 고령자 중 소득 하위 70%는 매달 33만4천810원(단독가구 기준)을 받게 된다. 기초연금 수급액은 가파르게 늘고 있다. 그 사이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 10년(2014~2024년) 사이에 기초연금 전체 재정소요액은 6조 8천억 원에서 24조원으로 3.5배 늘었다. 지방비 부담액은 1조 7천억 원에서 4조 2천억 원으로 2.5배 증가했다. 물론 지방비 부담 증가 속도가 국비보다는 느리다. 하지만 재정이 워낙 열악한 탓에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넘고 있다. 1년 예산의 절반 이상을 기초연금에 쏟아 부어야 하는 지자체도 여럿이다. 지난 10년 사이 기초연금 수급자는 1.6배, 기초연금액은 2배로 각각 늘었다. 기초연금 전체 재정 소요액은 3.5배로 불어났다. 기초연금 재정 부담 급증은 인구 고령화와 깊은 연관성을 갖는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시행 첫해인 2014년 435만 명이었다. 올해는 70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현행 제도가 지속되는 한 앞으로도 급증 추세를 피하기 어렵다. 기초연금법은 기초연금 수급자를 65세 이상 인구 중 소득 하위 7
[충북일보] 올해 들어 충북지역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1월 3주차 독감 의사환자분율은 36.9명이다. 이번 절기 유행기준인 1천 명당 6.5명의 5.7배에 달한다. 청소년과 유아 등을 중심으로 B형 독감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독감 A·B형 검출률은 45.3%다. 이달엔 소폭 늘어 49.5%다. 하지만 독감 B형만 보면 지난달 14.4%에서 이달 34.7%로 2.4배 상승했다. 독감은 감기와는 분명히 다르다. 단순히 독한 감기가 아니다. 처음엔 목이 따끔하고 기침이 나는 감기 증상에서 시작한다. 그런 다음 몸이 으슬으슬 춥고 열이 나기 시작한다. 대개 열이 39도를 넘는다. 이 정도면 온몸을 얻어맞은 듯한 근육통도 따라온다. 물을 많이 마시고 푹 쉬는 게 기본적인 회복 방법이다. 열이 오르면 온몸이 쑤셔 누워 있기도 힘들어진다. 이런 증상이 있다면 급성 호흡기 질환인 독감을 의심해 봐야 한다. 요즘은 감기, 독감, 코로나19 등 여러 호흡기 감염병이 동시에 유행하는 '멀티데믹'(multi-demic) 시기다. 증상이 있다면 정확한 검사가 필수다. 독감으로 판정되면 치료제를 쓰는 게 좋다. 먼저 하루에…
[충북일보] 야생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확산하고 있다. 정부는 1일 충북 충주시에서 확산방지 현장점검을 한다. 충북도와 충주시·음성군·증평군·괴산군, 경기도, 경기 여주시·이천시·안성시 등이 참여한다. 충주지역에선 지난 2022년 1월 첫 발생 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ASF가 발생하고 있다. 충주는 경기 여주, 이천 등 그동안 야생 멧돼지 ASF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과도 가깝다. ASF가 서쪽으로 확산하는 것을 막으려면 충주시 방역이 중요하다. 국내 야생 멧돼지 ASF는 2019년 10월 경기 연천군에서 처음 발생했다. 이후 지난 29일까지 42개 시군에서 3천593건이 발생했다. 현재 경북에서 확산세가 강하다. · 싫든 좋든 충주 등 충북 북부지역은 ASF 발병 중심지가 됐다. 발생 양상이 산발적으로 발생하던 예전과는 확연히 다르다. 전국에서 잇따라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방역당국은 "지난 4년간 발생 추이를 보면 가을철부터 발생률이 높아 이후에도 추가 발생이 우려되는 등 엄중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히 야생멧돼지는 겨울철에도 활동량이 많다. 그런 만큼 양돈농가는 양돈장 울타리와 소독시설 등을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 경각심을 갖고 차단 방
[충북일보] 4·10총선이 70일 앞이다. 여야는 공천관리위원회를 가동하며 본격적인 공천 심사에 착수했다. 국민의힘은 이미 공천 신청을 받아 후보자 선정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거구 현지 실사를 끝내고 이번 주 예비후보자를 면접한다. 설 연휴 뒤 전략 공천지를 뺀 선거구의 경선 후보자들이 속속 발표될 전망이다. 이번 주(민주당)와 다음주(국민의힘) 공천심사의 첫 단계인 현역 의원 '컷오프'(공천 배제)가 개별 통보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현역의 10%, 민주당은 20%가 대상이다. 여야 모두 세대교체와 물갈이의 첫걸음이라 할 수 있다. 국민의힘에선 최소 7명이 컷오프(공천배제)되는 등 대폭적인 현역 의원 물갈이가 예상된다. 민주당 내에서는 '친명계'와 '친문계'가 공천을 둘러싸고 세력 다툼에 나섰다. 충북지역 총선 출마자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재 충북 선거구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국민의힘 예비주자는 19명이다. 5선 고지에 오른 정우택(청주 상당) 국회 부의장과 3선인 이종배(충주)·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 엄태영(제천·단양) 의원 등 4명도 22대 국회 재입성에 나선다. 민주당은 현장 실사와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 등을 진행했
[충북일보]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되고 있다. 사업체 83만7천여 곳과 근로자 약 800만 명이 새로운 법 적용 대상이 됐다. 국가통계포털 분석 결과 충북에는 2022년 기준 종사자 수 5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장은 12.4%인 2만4천474개다. 기존 적용 대상인 사업체(1천998곳)를 포함하면 2만6천472개로 추산된다.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확대된 건 환영할 일이다. 정부는 중대재해 예방 주체와 처벌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부터 세워야 한다. 업종별 세부 지침을 마련해 안내해야 한다. 안전관리 교육,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도 필요하다. 법 시행이 확정된 만큼 안전보건체계 구축과 지원 등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명확한 실행 계획을 세워야 한다. 다행히 이번에 새로 포함된 근로자 50인 미만(5∼49인) 기업 83만7천 곳에 대해 정부가 '산업안전 대진단'에 나선다. 먼저 4월말까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번 진단을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안전보건 경영방침·목표, 인력·예산, 위험성 평가 등 10개 핵심 항목에
[충북일보] 대전~세종~충북을 잇는 충청권 광역철도 건설에 파란불이 켜졌다. 민간 자본 유치를 통해 빠르게 추진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5일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주제로 한 6차 민생토론회에서 사업의 연내 착수 의지를 밝혔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서 "지방 4대 도시권에 수도권 GTX급인 시속 180km급 광역철도를 빠르게 추진하겠다"면서 "민자 사업으로 제안한 대전·세종·청주부터 연내 사업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충청권 광역철도가 국비 사업에서 민자 유치사업으로 전환이 공식 확인된 셈이다. 충북도는 환영했다. 입장문을 통해 "민자 사업으로 추진하면 전체 사업비에서 재정 부담이 감소하고, 운영비를 민간에서 부담해 지역에서는 예산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고 밝혔다. 충북도가 충청권 광역철도 추진에 나선 지 벌써 8년이다. 충북도는 '공급자 중심', '대도시권 위주 일률적' 지정이라는 한계를 극복하려 하고 있다.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그 중심이 광역철도망 구축이다. 충청권 광역철도는 대전∼세종∼청주도심∼청주국제공항(총 길이 56.1㎞)을 잇는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대형…
[충북일보]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화 시행 1년이 지났다. 하지만 운전자들은 여전히 헷갈려 하고 있다. 우회전 관련 교통사고 사망자가 한 해 100명이 넘는다. 경찰청에 따르면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화를 도입한 지난해 관련사고 건수는 1만 7천61건이다. 전년보다 5% (957건) 감소했다. 하지만 우회전 신호 위반 사망자 수는 전년 104명에서 지난해 119명으로 14% 증가했다. 충북에서도 우회전 일시정지 관련 교통사고가 589건으로 전년의 622건에 비해 줄었다. 사망사고는 되레 3명에서 5명으로 늘었다. 전체 사고는 줄었지만 사망사고는 늘어난 셈이다. 대부분 운전자들은 여전히 바뀐 규칙을 지키기 어려워한다. 별 다른 제재 없이 우회전하는데 익숙하다. 제도 시행 전 준비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1년이 지났어도 현장에선 실랑이가 벌어진다. 가장 혼란스러운 건 일시정지 기준이다. 적발된 운전자들은 대부분 일시정지 개념이 뭔지, 정확히 몇 초를 멈춰야 하는지 잘 모른다. 일시정지는 차량 속도가 0이고 바퀴가 완전히 지면에 멈춘 상태다. 미국은 사회통념상 대략 3초로 본다. 우리는 몇 초를 머물러야 한다는 기준이 없다. 경찰이 육안으로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충북일보] 충북이 국내 수소산업 교류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다. 청주 오송엔 수소산업 관련 교류와 교육 등을 담당할 수소가스안전허브센터가 들어선다. 충북도는 23일 청주시, 한국가스안전공사, 수소융합얼라이언스 등과 센터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참여기관들은 충북이 수소산업 교류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협력키로 했다. 이 센터 건립엔 총사업비 213억 원이 투입된다. 오송 바이오폴리스지구 2단지에 연면적 4천371㎡,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로 조성된다. 오는 2026년 준공 목표다. 수소허브센터와 함께 한국가스안전공사 충청광역본부와 인재개발원, 수소융합얼라이언스 인력양성센터, 충북 지역 수소진흥전담기관 등이 입주할 예정이다. 오송은 수도권과 경상권을 잇는 경부선, 강원권과 호남권을 잇는 강호선이 동시에 통과하는 공간이다. 이번에 건설되는 수소가스안전허브센터는 국내 유일의 X자 분기역인 고속철도 오송역과 500m 거리에 있다. 전국 어디서나 쉽게 접근이 가능하다. 한 마디로 최고의 입지를 갖춘 곳이다. 이 센터에선 정부와 산업계와 학계 연구 분야의 정책 연구 자문회의 및 국내외 세미나 워크숍 개최가 가능하다. 다시 말해 유관 기관들의 스마
[충북일보] 4·10총선을 향한 여야의 공천 작업이 본격화하고 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16일 22대 총선 공천 룰을 발표했다. 3선 이상 중진 의원에 대한 감산 페널티를 포함했다. 질서 있는 세대교체를 이루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시스템 공천을 도입했다. 당 안팎으로 술렁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지난 12일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첫 회의를 열었다. 예비 후보자 자격 심사를 둘러싸고 잡음이 거세다. 양당 모두 공정을 앞세운 공천을 공언하고 나섰다. 하지만 자객 공천, 계파 공천, 마타도어 등으로 공천 시작 전부터 불만과 혼란이 분출되고 있다. 선거 전 공천 잡음 관리라는 큰 과제가 도출됐다. 공천의 성패 기준은 여야 막론하고 같다. 하지만 공천을 두고 하루도 바람 잘 날이 없다. 공천의 성공은 공정과 쇄신에 달렸다. 공천 과정이 얼마나 공정하고 공천 룰이 일관되게 적용되는 지가 중요하다. 그런 다음 일 잘할 수 있는 참신한 인물로 쇄신하느냐가 관건이다. 여야 모두 공정과 쇄신을 이야기한다. 민주당 임혁백 공관위원장은 "계파 배려 없다. 친명·비명·반명도 없다"고 공언한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도 "과정은 공정하고 이기는 공천이…
[충북일보] 체불임금은 임금절도나 다름없다. 고용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체불액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현장에선 임금체불 피해를 호소하는 근로자들이 늘고 있다. 특히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서 50, 60대 여성들이 2∼6개월 치 임금을 못 받는 사례가 많다. 피해자 대다수가 저소득 근로자라 상황은 더 심각하다. 일상생활의 토대를 단번에 무너뜨리기 때문이다. 충북 상황도 다르지 않다. 청주·진천·증평·괴산·보은·옥천·영동 사업장의 임금체불액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에 따르면 관할 사업장의 체불액은 지난 2021년 198억 원에서 2022년 322억 원, 지난해 379억 원으로 늘었다. 특히 건설업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건설업의 임금체불 규모는 모두 131억 원이다. 전년(68억 원)보다 무려 93.2%나 급증했다. 부동산 경기 부진과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 금리인상 등의 여파로 보인다. 다른 이유도 짐작된다. 현장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유를 알 수 있다. 임금체불은 사법경찰 권한을 가진 근로감독관이 수사한다. 그런데 범죄로 보기보다 개인 채무 관계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충북일보] 22대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들이 4월 총선 공약 경쟁에 나서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8일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동시에 꺼내 들었다. 같은 날 동일 분야에 대한 공약을 발표했다. 아무튼 여야가 세계 최저 수준 합계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정책 경쟁에 나선 건 고무적이다.·여야 시·도당들도 속속 총선 기획단을 출범시키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도 지역 숙원사업 공약화 준비에 분주하다. 충북도 역시 공약 발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충북도는 각 정당에 건의할 현안과 지역구 공약, 시·군 공약으로 나눠 정리하고 있다. 충북도는 총선의 정당 공약에 다수의 충북현안이 포함되길 희망한다. 물론 총선 공약에 들어간다고 해서 다 끝나는 건 아니다. 하지만 지역발전과 직결되는 사업이 공약에 포함되면 유리하다. 일단 5년 단위, 10년 단위 국가 계획에 반영될 수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 과정에서도 참작 가능성이 크다. 전국 공모에서도 좀 유리하다. 총선 지역공약에 포함해야 할 충북현안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먼저 중부내륙특별법 개정, 청주국제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 청주교도소 이전, 충북 한국과학기술원(KAIST) 부설 AI 바이오
[충북일보] 22대 총선이 8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여야 모두 공천관리위원회를 출범하고 공천 작업에 돌입했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당무감사 결과 30%, 컷오프(공천 배제) 조사 40%, 기여도 20%, 면접 10%로 계산한 '교체지수'를 통해 현역 의원을 평가키로 했다. 권역별로 교체지수가 하위 10%에 포함된 의원은 공천에서 배제된다. 하위 10% 초과~30% 이하에 해당하는 의원들은 경선에 진출할 수 있다. 하지만 경선 득표율이 20% 감산되는 패널티를 받는다. 현직 물갈이를 예고한 셈이다. 곧 발표될 더불어민주당 공천 기준에도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 역시 현역 컷오프 규모에 따라 파장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충북 지역 총선 예비주자들의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다. 국민의힘의 경우 다선 의원에게 다소 불리한 심사 방안이 반영됐다. 그러다 보니 현역과 예비후보 간 당내 경쟁이 어느 때보다 치열해질 전망이다. 민주당 공관위는 조만간 회의를 열고 공천 방향을 정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지금 이낙연 전 대표와 비명계 의원들의 탈당으로 계파 갈등이 재점화한 상태다. 그런 만큼 공천 잡음을 최소화해야 하는 상황이다. 당내에선 국민의힘보다 더 개혁적이고 파격적인 공천
[충북일보] 부도 위기에 몰렸던 태영건설이 기업구조개선(워크아웃) 개시로 고비를 넘겼다. 하지만 건설·부동산 업종의 대출 부실에 따른 금융 불안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두 업종의 연체율·부실채권 비율 등 건전성 지표가 악화됐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전체 금융권의 건설·부동산업 대출 잔액은 역대 최대치인 608조 5천억 원이다. 2년 전인 2021년 3분기보다 22.3%나 급증했다. 연체율도 빠르게 상승했다. 지난해 3분기 제2금융권(비은행권)의 건설·부동산업 대출 연체율은 각각 5.51%, 3.99%에 달했다. 2015년 통계 집계 이후 최고치다. 충북도내 건설현장에도 긴장감이 감돌았다. 태영건설은 일단 워크아웃 개시로 한시름 덜었다. 하지만 워크아웃 여파는 여전하다. 전자공시에 접수된 태영건설의 정정분기보고서에 따르면 태영건설은 충북 진천에서도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진천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조성공사가 바로 그 현장이다. 도급액은 630억 원으로 내년 3월 31일 완공 예정이다. 태영건설이 80% 지분을 가진 특수목적법인 진천테크노폴리스개발㈜가 추진하고 있다. 공사도 태영건설이 수주했다. 해당 사업에는 도내 한 건설업체
[충북일보] '진천을 뜨겁게, 충북을 새롭게'를 주제로 펼쳐지는 충북 도민의 스포츠 축제인 63회 충북도민체육대회가 9일 진천군에서 화려한 막을 올린다. 총 26개 종목 5천여 명의 선수단이 손에 땀을 쥐는 승부를 선보일 이번 대회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진천군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 진행된다.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재난 상황에 2년 연속 대회가 취소돼 무려 17년이라는 세월을 거쳐 충북도민을 초대하게 된 진천군은 이번 행사를 지금껏 보지 못했던 감동과 창의의 대회로 선보이고자 작은 부분 하나까지 챙기는 세심한 준비 절차를 밟아왔다. 진천군이 준비한 감동과 창의의 도민 체전은 개막식 전날인 8일 펼쳐진 성화 봉송에서부터 시작됐다. 군은 충북도 최대 역점 사업인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사업의 상징성을 부각하기 위해 역대 최초로 수상 채화 방식을 적용했다. 국내 최장의 무주탑 출렁다리인 '초평호 미르 309'를 배경으로 채화된 성화의 첫 봉송을 모터보트와 카누를 활용해 연출하는 등 색다른 볼거리를 선사했다. 채화 행사의 감동을 이어받아 9일 오후 5시부터 열리는 개막식 행사는 처음으로 공군 블랙이글스 비행단의 화려한 에어쇼가 파란 하늘을 수놓
[충북일보]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까지 충북 청주시 소재 충북대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관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다. 그러자 지역 곳곳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는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린 배경에 대해 "기존에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국무총리와 장·차관 등 국무위원 중심으로 열렸다"며 "이번에는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도 왜 굳이 충북대에서 이번 회의가 열렸어야 했는지 궁금증은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하나의 특징은 회의 장소가 충북대라는 점"이라며 "기존에는 주로 세종청사나 서울청사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었는데, 충북대를 이번에 택한 이유는 지방 발전, 지역 인재 육성을 포함한 지방시대와 연계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 또한 대통령의 의지라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일반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키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MZ세대인 충북대 학생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어 청년일자리, 지역인재 육성 등의 고민과
[충북일보] 청주 오송에 바이오의약품 소부장 특화단지와 첨단재생바이오 글로벌 혁신특구 유치에 성공한 충북도가 바이오 특화단지와 K-바이오 스퀘어 조성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내 바이오산업 중심지로 자리 잡은 오송을 바이오 관련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클러스터로 육성하기 위해서다. 바이오 특화단지는 올해 상반기 지정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예타 면제는 이때까지 실현시킨다는 목표를 잡았다. 1일 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한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에 도전장을 던졌다. 특화단지로 지정되면 신규 산단 조성 시 국가산업단지로 신속 지정 검토, 생산시설 신·증설 때 산업단지의 용적률 최대 1.4배 상향 등을 지원 받는다. 정부 연구개발(R&D) 우선 반영, 입주 기관에 대한 국·공유 재산 사용료와 대부료 감면, 예타조사 특례 적용 등이 주어진다. 이 같은 다양한 혜택이 바이오산업 육성에 큰 도움이 되는 만큼 유치전은 뜨겁게 전개되고 있다. 충북을 비롯한 11개 지자체가 뛰어들었다. 인천과 강원, 대전, 경북, 전북, 전남이며 경기는 수원과 성남, 시흥, 고양 등 4곳이 신청했다. 도는 지난달 30일 서
[충북일보] ◇올해 충북청주FC의 목표는. "지난해 리그는 목표였던 9위보다 한 단계 높은 8위로 마감했고 14경기 무패 기록도 세웠다. 그 배경에는 최윤겸 감독을 비롯한 코칭 스태프의 훌륭한 전략과 빈틈 없는 선수 관리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스포츠 경영 리더십을 바탕으로 올해는 조금 더 높은 목표인 플레이오프를 향해 달려보려 한다. 13개 팀 중 5위 이상의 성적은 욕심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달성을 위해 갖은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매주 목요일 감독·코칭 스태프를 중심으로 선수 강화팀, 대외협력팀, 마케팅 홍보팀 등 사무국의 모든 팀이 모여 PPT 발표를 한다. 이 발표를 통해 지난 경기를 분석함과 동시에 다가오는 경기에 대한 전략을 구체적으로 수립·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아가야할 구단 운영 방향은. "단순하게 축구 경기 한 경기, 한 경기로만 끝나는 것은 바라지 않는다. 스포츠는 막강한 힘을 품고 있다. 스포츠 경기 활성화로 작게는 건전한 가족문화 형성부터 크게는 지역 소통, 나아가 지역 경제 성장까지 이룰 수 있다고 믿는다. 홈경기 날이 되면 가족 단위의 관중들이 경기장을 많이 찾는다. 경기 관람을 통해서 여가 시간에 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