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당연히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제공받아야 한다. 하지만 충북도민들은 그렇지 않다. 충북에 가정법원이 따로 설치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급기야 충북도의회가 지난 19일 청주가정법원 설치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곧바로 법무부 등 정부 관계 부처에 보냈다. 충북도의회는 건의문에서 "가정법원이 없는 충북도민은 가사사건, 소년보호사건, 가정폭력 사건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가정법원이 없는 곳은 충북, 전북, 강원, 제주 등 4곳이다. 청주가정법원의 필요성은 지역과 법조계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난 12일에도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와 충북도의회, 충북변호사회, 이장섭(민주당·청주 서원) 국회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청주가정법원 설치 관련 법안을 연내 통과할 수 있도록 책무를 다하라"고 촉구했다. 청주지법은 충북지역 시·군 전체를 관할한다. 그런데 가사소송법과 소년법이 각각 규정한 가정·소년에 관한 사건을 관장하는 가정법원이 없다. 그러다 보니 가사 및 소년보호사건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법률서비스가 어렵다
[충북일보] 청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 내부 갈등이 진흙탕 싸움으로 번졌다. 같은 당 소속 의원들이 내부 총질로 자중지란에 빠졌다. 청주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7일부터 열린 78회 시의회 임시회에 '시의원 징계의 건'이 상정됐다. 징계 대상자는 민주당 의원이다. 징계 요구자도 같은 당 의원이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볼썽사나운 모습이다. 청주시의회는 개원 이후 지금까지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여야 양당 간 싸움질로 세월 가는 줄 모른다. 급기야 지난해 말엔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김병국 의장의 불신임 카드를 꺼내들었다. 사상 초유의 의장 불신임 사태가 우려되기도 했다. 의장 불신임은 청주시의회 개원 이래 처음이다. 청주시의회는 그동안 의석 구조상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기 힘들었다. 하지만 보궐선거 이후 달라졌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의원 비율이 동수에서 22대 20으로 재편됐다. 이후 처음으로 민주당의 내부 총질이 나왔다. 시민들의 눈높이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지방의원의 전문성은 아직도 제자리걸음이다. 집행부와 건강한 긴장관계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라도 바람직스럽지 않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전문성 함양이 시급하다. 기울어진…
[충북일보] '직지심체요절(直指心體要節·약칭 직지)'은 현존하는 세계 최고(最古) 금속활자본이다. 그 실물이 50년 만에 일반에 공개됐다. 프랑스 파리에 있는 프랑스국립도서관(BnF)이 지난 12일(현지시간) 개막한 '인쇄하다! 구텐베르크의 유럽' 전시회에서 볼 수 있다. 전시회는 오는 7월 16일까지 열린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벌써 직지 실물을 보고 왔다. 돌아와서 직지의 국내 전시를 고민하고 있다. 곧바로 프랑스국립도서관과 협력 강화 의지를 피력했다. 과감한 협력을 통해 직지가 태어난 청주에서 전시기회를 마련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프랑스국립도서관장 청주 초청 계획도 밝혔다. 하지만 직지의 국내 전시는 결코 쉽지 않다. 의지만으로 되지도 않는다. 사실 청주시 등은 직지의 국내 전시를 여러 번 추진했다. 물론 뜻을 이루지는 못했다. 프랑스 측의 직지 압류 가능성에 대한 걱정 때문이다. 매번 요청 때마다 프랑스 정부는 압류 우려가 없다면 검토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압류면제법 제정이 논의되기도 했다. 대여기간 동안 몰수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하지만 명문화하는 절차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지금 상황에선 프랑스의 통 큰 결정…
[충북일보] 공무원 사회가 흔들리는 모양새다. 이직자가 급증하고 있다. 공무원시험 경쟁률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중앙부처의 경우 자발적 이직자 수가 한해 3천 명에 육박하고 있다. 급격한 공직 이탈 현상이다. 공공서비스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혁신처를 통해 받은 '18개 부처 일반직 공무원 의원면직 현황'에 따르면 심각하다. 2021년 18개 부처 전체 의원면직자 수(정년퇴직·징계면직을 제외하고 자발적으로 떠난 경우)는 2천995명이다. 2017년 1천907명에서 4년 새 57.1%(1천88명) 늘어났다. 지방직을 포함할 경우 더하다. 공무원연금공단 통계에 따르면 전체 공무원의 의원면직자는 2017년 9천167명이었다. 하지만 2021년 1만5천720명으로 71.5%나 증가했다. 청주시 소속 9급 공무원들의 의원면직자 수도 크게 늘고 있다. 청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의원면직을 신청한 9급 공무원은 27명이다. 2021년 20명보다 7명이나 늘었다. 청주·청원 통합 직후였던 2015년 12명과 비교하면 거의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3달간 의원면직 신청 공무원이 6명이나 된다.
[충북일보] 선거제의 합의안 마련은 애초부터 무리였나 보다. 선거제 개편을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가 성과 없이 끝났다. 나흘간 진행된 토론에는 모두 100명의 여야 의원이 발언에 나섰다. 정치 개혁을 위한 개편의 방향과 내용에 관해 각자의 입장을 피력했다. 하지만 결과는 없었다. 토론 없는 릴레이식 나열에 그쳤다. 국회 전원위는 19년 만에 열렸다. 정치권 안팎의 관심이 집중됐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여야 의원들이 토론과 질의응답 없이 각자의 주장만 펼쳤다. 결과적으로 백가쟁명 수준이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전원위 참여의원 수도 낮아졌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넘어온 3가지 결의안 중에서 중지를 모으겠다는 애초 목표는 이뤄지지 않았다. 여야는 전원위 기간 내내 선거제 개편의 필요성에는 한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국회의원 정수·지역구 선거제·비례대표제 등 각론에 있어서는 입장차를 보였다. 각 당내에서도 지역구에 따라 다른 의견을 냈다. 합의안을 도출하기까지 진통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체로 김기현 대표의 '최소 30명 감축' 주장에 힘을 보탰다. 더불어민주당은 비례대표 의원수를 늘리기 위한 의원 정수 확대를 주장했다. 지역구 선출 방
[충북일보] 청남대의 국민관광지 사업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충북도는 13일 청남대 대통령 별장 전면 개방 등 청남대 운영과 혁신방안을 밝혔다. 먼저 눈으로만 볼 수 있었던 청남대 침실이 숙박 시설로 바뀐다. 옛 대통령 별장인 청남대 본관 침실 10개를 일반인 숙박용으로 개방한다. 2003년 4월 18일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 청남대를 개방한 이후 20년 만이다. 청남대 본관에는 전시용인 대통령 침실 외에 가족, 손님용 침실 10개가 더 있다. 1층과 2층에 각 5개씩이다. 충북도는 우선 1층 5개 침실을 오는 17~18일 1박 2일간 일반 시민 10명에게 무료로 제공한다. 본관 1층 현관을 기준으로 오른쪽 방은 전시 시설로 놔두고, 왼쪽에 있는 방 5개를 활용한다. 2차로 20~21일 10명이 숙박할 예정이다. 충북도는 11개 시군에 2명씩 추천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가유공자와 지역 발전에 기여한 출향인사, 대외적 품격을 드높인 체육인, 연예인 등이 대상이다. 대청댐 건설로 거주지를 옮긴 대청호 문의면 수몰민도 포함된다. 1972년 대홍수 때 죽음의 위기를 극복한 단양 시루섬 주민도 대상이다. 추천 대상자는 모두 관외 거주자로 한정했다. 무료로 제공되기
[충북일보] 22대 총선을 1년 앞두고 '1천 원의 아침밥'이 이슈다. 일부 대학에서 시작된 복지사업이 정치권의 호응을 끌어내고 있다. 여야가 청년층 표심 끌어안기 경쟁에 나설 정도다. 국민의힘은 청년정책기구를 신설해 정책 역량을 제고하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도 사업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고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들어갔다. 하지만 정치권의 이런 반응에 대해 청년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이라는 따가운 시선도 있다. 교육용 예산이 식비로 쓰일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1천 원의 아침밥은 2012년 순천향대에서 시작됐다. 아침을 1천 원에 제공한 게 시초다. 그 후 전국의 여러 대학들이 따라 했다. 2015년부터 서울대와 전남대가 1천 원짜리 아침밥을 제공했다. 1년 뒤인 2016년엔 부산대가 동참했다. 물론 당시에는 정부의 지원이 없었다. 아침밥 단가를 2천 원 정도로 낮추고 대학이 절반을 부담하는 식이었다. 지금은 정부의 지원을 받아 전국의 41개 대학에서 시행 중이다. 올해는 예산이 확대돼 전국적으로 66개 대학에서 진행예정이다. 내년이면 참여 대학이 더 늘 것으로 예상된다. 충북에서는 현재 중원대가 유일하게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추가 모집에서 청
[충북일보] 청주 이야기를 담고 있는 금석문(金石文) 발굴·연구가 활발하다. 청주시는 2019년부터 매년 각 4개구별 금석문 조사를 시작했다. 지역의 옛 모습을 밝히기 위해서다. 청주지역만이 가진 특성과 역사를 발굴해 낼 것으로 보인다. 금석문은 돌이나 금속 따위에 새겨진 글·기록을 뜻한다. 글씨와 그림을 총칭한다. 크게 나누어 금문(金文)과 석문(石文)으로 분류한다. 넓은 의미로는 갑골문(甲骨文), 와전명(瓦塼銘), 토기나 도자기 명문, 금은(金銀)에 새긴 글, 목간(木簡) 등도 금석문에 포함한다. 금석문은 대체로 당대 사람들이 만든 1차 사료다. 그들의 생활이나 의식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자료적인 가치가 매우 높은 이유는 여기 있다. 특히 문헌 사료가 부족한 고려 이전의 금석문이라면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하다. 국내 금문의 종류로는 다양하다. 칼(刀劍)에 새긴 글자, 범종명(梵鐘銘), 동경(銅鏡) 등이 대표적이다. 여러 종류의 불기(佛器)에 새긴 글자도 있다. 조상(造像), 동인(銅印), 금속판(金屬板) 등도 손꼽힌다. 석문은 비문(碑文)이나 지석(誌石) 중심이다. 내용에 따라 사적비(事蹟碑), 순수비(巡狩碑), 국경비(國境碑), 신도비(神道碑),
[충북일보] 22대 총선일은 2024년 4월 10일이다. 꼭 1년 남았다. 내년 총선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다. 동시에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심판이다. 이 두 가지 프레임이 충돌할 가능성은 아주 크다. 결과에 따라 정국이 요동칠 수 있다. 여당이 패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동력이 급속히 약화될 수 있다. 야당이 패하면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민주당 체제가 해체에 가까운 변화를 겪을 수도 있다. 여야는 선거구제 개편 방안부터 마련해야 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마련한 안은 세 가지다. 도농 복합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등이다. 각기 장단점을 갖고 있다. 하지만 국민들의 눈에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모습이 미덥지 않다. 쇄신은커녕 갈등만 조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는 지금도 유권자의 마음을 얻으려는 쇄신보다는 정치 혐오만 부추기고 있다. 타협의 정치를 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당대표와 원내대표를 새로 뽑아 진용을 갖췄다. 하지만 잡음을 양산하며 지지율을 깎아먹었다. 민주당은 아니면 말고 식 포퓰리즘 입법 폭주를 민생으로…
[충북일보] 스타트업(Startup)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스타트업 창업엔 우선 기발한 아이템이 있어야 한다. 기존 제품이나 서비스의 문제를 개선·보완할 수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금이다. 자금은 사업 아이템을 실현하고 수익 발생 전까지 버팀목이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와 기술이 있어도 자금이 없으면 헛일이다. 창업을 할 수 없다. 정부와 지자체, 대기업 등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이유는 여기 있다. 경기불황은 전 세계를 투자 빙하기에 빠지게 했다. 그나마 충북도내 스타트업에선 희망의 싹이 움터 다행이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충북의 벤처 투자 규모는 592억 원이다. 물론 전국 벤처 투자 대비 1.0%에 불과하다. 하지만 전년 대비 422명의 고용 증가를 달성했다. 투자 순위 대비 높은 고용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벤처·스타트업의 고용은 청년과 여성 고용에 특화되는 특성을 보인다. 예비·초기 창업자를 지원하는 손길도 이어지고 있다. 내년 초 청주시 모충동 일원에 창업공간을 포함한 복합커뮤니티센터 'SPARK'가 조성된다. SK하이닉스와 서원대학교, 충북도·청주시가 함께하는 사업이다. 도내 스타트업 육성과 청년 취업문제…
[충북일보] 충북도가 K-뷰티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시동을 걸었다. 오송 화장품산업단지 내 투자선도지구에 K-뷰티 클러스터를 만들기로 했다. 충북도는 당초 정부 공모 클러스터를 유치하려 했다. 하지만 결국 자체 사업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첫 사업은 화장품 종합지원센터 구축이다. 이 센터는 바이오 상담 공간, 제품 전시장 등으로 꾸며진다. 화장품·뷰티 기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충북도는 국토교통부에 설계비 4억 원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한 상태다. 충북의 화장품·뷰티 산업 여건은 우수한 편이다. 충북은 국내 화장품 생산량의 34.6%, 수출량 28.3%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오송과 오창에는 화장품 관련 업체가 306개(제조 90, 판매 216)에 이른다. 오송 화장품산업단지는 지난해 11월 국토부로부터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됐다. 오는 2025년까지 오송 제1국가산단 인근에 80만㎡ 규모로 조성된다. 내년이면 K-뷰티스쿨도 문을 연다. 화장품 연구 안정성 평가를 담당하는 화장품 임상연구지원센터도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보건의료 6대 국책기관도 입주해 있다. 산·학·연·관이 조화롭게 화장품 산업 여건을 만들고 있다. 한 마디로 화장품·뷰티산업의 경쟁
[충북일보] 충북교육청 납품비리가 교육계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국내 대기업이 대리점을 통해 충북지역 일선 학교에 납품한 냉난방기가 문제를 일으켰다.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사급 제품 100여 대가 납품됐기 때문이다. 이번 비리는 2021년 국민신문고 공익제보로 알려졌지만 최근에야 제대로 확인됐다. 충북교육청에 따르면 김병우 전 교육감 시절인 2018~2021년 A사는 조달청 입찰을 거쳐 에너지효율 1등급 냉난방기 수백 대를 청주와 보은지역 초·중학교 등에 납품키로 했다. 냉난방기 설치는 A사와 계약을 맺은 청주의 한 대리점이 맡아서 했다. 하지만 각 학교에 설치된 제품은 1등급이 아닌 3~4등급으로 확인됐다. 관급 자재(물품)가 아닌 저가의 사급 제품으로 드러났다. 조달청에 등록된 A사의 1등급 제품은 대당 도매 단가가 297만 원이다. 공공기관은 예산이나 에너지 절감을 위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에 따라 최저가 입찰을 거쳐 납품업체를 선정한다. 물품은 에너지효율 1등급 제품을 사용하게 돼 있다. A사가 납품한 3~4등급 제품은 대당 155만 원이다. 1등급에 견줘 142만 원의 단가 차이가 있다. 그런데 공공기관은 최
[충북일보]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전국의 들녘이 분주하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외국인 일손에 의존하지 않고는 농사짓기가 힘들어진 탓이다. 하지만 이들의 무단이탈 등 관리 문제가 적잖은 부담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중단됐던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올해부터 본격 재개되고 있다. 일손이 부족한 농촌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최근까지 충북 농가에 배치된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600여 명이다. 연내 입국해 충북에 배정 예정인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2천100여 명이다. 2015년 사업 시행 이후 역대 최다 수준이다. 도내 각 시군이 외국 자치단체와 잇따라 업무 협약을 맺은 덕이다. 충주시엔 지난 3일 라오스 계절근로자 30명이 입국해 12개 농가에 배치됐다. 이들은 시설하우스(상추, 방울토마토), 미나리, 복숭아 농가 등에서 활동하게 된다. 앞서 충주에는 지난달 캄보디아 계절근로자 33명이 9개 농가에 배치됐다. 여기엔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으로 입국한 베트남 계절근로자 3명도 포함된다. 오는 5월엔 캄보디아 계절근로자 27명이 추가로 입국한다. 괴산군에도 지난 3일 필리핀 아마데오시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30명이 입국했다.
[충북일보] 산업통상자원부가 바이오분야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지정 공모에 들어간 지도 12일이나 지났다. 산업부는 오는 12일까지 소부장 특화단지 공모를 진행한다. 그런 다음 7월 중 선정 지역을 발표할 예정이다. 충북도가 특화단지 유치를 위해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지난달 31일 오송 SB플라자에서 바이오 소재부품장비특화단지 추진 관계기관 전략회의를 가졌다. 대웅제약, GC녹십자 등 바이오 소부장 수요기업 6곳이 참석했다. 마이크로디지털, 종근당바이오 등 공급기업 7곳도 함께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립줄기세포재생센터, 베스티안병원 등 혁신기관, 대학, 병원 8곳 등 20여개 협력기업과 기관도 동참했다. 참석자들은 충북 바이오 소부장 특화단지 육성방안 등 협력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오송엔 이미 질병관리청과 식약처 등 6대 국책기관이 있다. 여기에 260여 개의 산학협력기관이 집적돼 있다. 한 마디로 바이오 특화단지로 최적지다. 첨단 바이오의약품 산업의 메카로 키우기에 최적공간이다. 그러나 그냥은 되지 않는다. 우선 핵심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돼야 한다.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도 필수다. 충북도가 바이오소부장 특화단지를 유치하려는 이유는
[충북일보] 4월은 대표적인 봄철 건조기다. 충북도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마다 산불예방에 비상이 걸렸다.·정부가 최근 발표한 20년간 산불 발생 추이에 따르면 산불은 봄철에 집중돼 있다. 게다가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다. 포근하고 건조한 날씨에 잦은 강풍이 원인이다. 전국적으로 최근 10년간 발생한 산불은 매해 평균 535건이다. 절반 이상인 303건이 3~5월에 집중됐다. 최근 소방청 발표를 봐도 봄철산불이 가장 많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3~5월 발생한 화재는 5만4천485건이다. 사망자 458명, 부상자 2천285명이 발생했다. 재산 피해는 1조 4천208억 원으로 집계됐다. 산불 원인별로는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3만279건으로 전체 화재의 절반 이상(55.6%)을 차지했다. 부주의 가운데 담배꽁초가 1만458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이 쓰레기 소각으로 4천350건에 달했다. 충북에선 최근 5년(2018~2022)간 청명과 한식 기간에 평균 14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18년 6건, 2019년 19건, 2020년 29건, 2021년 4건, 지난해 14건 등이다. 계절 분류상 3월부터 5월까지가 봄철이다. 이 시기 전국 각지의 농
[충북일보] 최근 들어 각종 마약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씨와 고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27)씨가 파장을 키웠다. 지난해 국내에서 적발된 마약류 사범이 2만 명에 육박한다. 역대 최다 기록이다.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적발된 마약류 사범은 1만8천395명이다. 2021년 적발된 1만6천153명보다 13.9%가 늘었다. 1990년 대검이 마약류 범죄백서를 발간한 이후 최다 인원이다. 지난 1월 한 달 동안 적발된 인원만 1천314명이다. 마약류는 향정, 마약, 대마 등 크게 3가지로 분류된다. 지난해의 경우 2021년과 비교해 향정, 마약, 대마사범 모두 증가했다. 수사기관이 압수한 마약류의 양도 2021년과 비교해 63.9%가 증가했다. 2021년 압수된 마약류는 491.0㎏이었다. 지난해엔 804.5㎏이 압수됐다. 충북의 경우 검찰이 압수한 밀수 마약류가 역대 최대 규모였다. 충북에서도 해마다 마약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한 해 평균 300명이 넘는 인원이 마약에 손을 댔다가 붙잡힐 정도다. 지난해 충북에서 압수된 마약류는 앞서 밝힌 대로 역대 최대다. 청주지방검찰청은 지난 1년 동안 1
[충북일보] 충청권광역철도 노선 결정이 오는 6월로 연기됐다. 3월 종료 예정이던 국토교통부의 사전타당성 조사(이하 사타)가 돌연 늦어졌다. 지난해 12월에서 이달, 또 다시 오는 6월까지 늦춰졌다. 청주도심 통과 노선의 경제성 등에 대해 좀 더 면밀하게 조사하기 위한 조치라고 한다. 기분 좋은 소식은 아니다. 충청권광역철도는 반석역-세종청사-조치원역-오송역-청주공항까지 56.1㎞를 잇는 대형국책사업이다. 국비 2조 9천819억 원, 지방비 1조 2천991억 원 등 4조 2천810억 원이 투입된다. 그런데 사타에만 1년 7개월의 시간이 소비되고 있다. 충북도는 그동안 2020년 11월부터 청주도심을 통과를 정부에 요구해 왔다. 이번 국토부의 사타 연기 결정에도 2분기 중 사타 마무리를 호언장담하고 있다. 김명규 충북도 경제부지사는 28일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서 "국토부가 충청권 광역철도 사타 기간을 6월 말로 연장했지만 2분기까지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하겠다는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용역 연장 이유에 대해 김 부지사는 "청주도심은 이미 많이 건설돼 있어 그걸로 노선을 그리면 되지만 세종의 경우 (도시)계획을 바탕으로
[충북일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손에 잡힐 듯 잡히지 않고 있다. 국회가 안건만 상정해 놓고 손을 놓고 있기 때문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1월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을 제출했다. 지난 27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에 상정돼 다뤄질 예정이었다. 105개 안건 중 94번째 순서였다. 하지만 심사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급기야 최민호 세종시장이 국회를 찾아가 1인 시위를 벌였다. 국회규칙의 빠른 제정을 촉구했다. 세종의사당 건립계획의 장기화로 규칙 제정이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됐다. 오죽 답답했으면 그랬을까 싶다. 국회는 그동안 세종의사당 관련 공청회와 토론회를 수없이 거쳤다. 많은 전문가 의견도 들었다. 여러 차례 연구용역까지 마쳤다. 그런데 국회규칙안 검토를 위해 전문가 자문단을 다시 구성한다고 한다. 정말 어이없게 웃기는 일이다. 세종의사당 건립계획은 이미 전문가 자문을 다 받아놓은 상태다. 왜 또 전문가 자문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 국회가 국회규칙 제정을 지연시키겠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여야 의원들이 세종의사당 건립을 꺼린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충청권에선 여야 국회의원들이 자문단
[충북일보]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 폭이 이번 주 중 발표된다. 서민들의 한숨 소리가 커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올해 2분기 전기요금과 4~5월 가스요금이 새롭게 적용된다. 앞서 한전과 한국가스공사는 이달 중순 요금 인상안을 확정·발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산업부와 기재부 간의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아 인상 폭을 결정하지 못했다. 한전은 지난해 32조6천억 원대의 적자를 냈다. 가스공사는 8조 원의 미수금을 기록했다. 요금을 올리지 않으면 한전이나 가스공사는 자본잠식까지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상황을 급작스런 경영개선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 요금인상 외엔 달리 방법이 없다. 문제는 전기와 가스가 국민생활과 밀접한 핵심 에너지라는 점이다. 가격을 올릴 경우 물가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는 이유는 여기 있다. 전기·가스요금과 같은 공공요금은 정부가 관리한다.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역대 정부들은 최대한 억제책을 써 왔다. 지나친 개입이 종종 부작용을 부르기도 했다. 공공요금은 경제가 좋을 때일수록 적정하게 인상해야 한다. 하지만 포퓰리즘에 휘말려 인위적으로 인상률을 낮출 때가 많았다.…
[충북일보] 한국과학기술원(KAIST) 부설 인공지능(AI) 바이오 영재고가 충북에 들어선다. 충북도는 충북 AI 영재고 최적 부지로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을 선정했다. 충북도는 "향후 설립될 카이스트 오송캠퍼스와 접근성, 핵심 인력 양성의 용이성 등이 후보지 선정의 결정적 요인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과학 기술적·지리 환경적·정책적·산업적 등을 고려해 오송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오송엔 첨단의료복합단지, 바이오의약·의료기기 등 바이오산업 단지, 보건의료행정타운 등 에이아이 바이오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고 덧붙였다. 애초 충북도와 충북교육청은 공립 형태의 '충북 AI 영재고' 설립을 추진했다. 양 기관은 790억 원을 들여 3만㎡ 규모의 학교를 조성해 매년 270명 규모의 영재를 육성할 계획을 내놨다. 하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과학기술원 부설 미래형 과학 영재학교 신설 기획'을 내놓으면서 급변했다. 과기부는 지난달 28일 광주과학기술원(지스트) 부설 AI 영재학교,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부설 충북 AI 영재학교 설립 기획안을 승인했다. 기획 예산 10억 원도 반영했다. 충북입장에선 공립에서 국립으로 방향을 틀수밖에 없었다. 충북 오송의 AI 영
[충북일보] 정부와 정치권이 지역소멸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하지만 과도한 의욕은 금물이다. 지역소멸은 모든 선진국 사회도 고민하는 공통의 문제다. 어떤 선진국도 고령화, 저출산, 탈산업화, 양극화 등과 연관된 지역소멸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하지 못한다. 국내 지역소멸 위험지역에 필요한 덕목은 지금과는 다른 성찰이다. 관광단지 조성, 사회간접자본 투자 등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보다 본질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충북도 역시 인구정책 체계 개편 등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 총력전을 펼친다. 지난 22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인구위기대응 전담팀 첫 회의를 열었다. 김영환 지사가 직접 주재해 긴장감을 높였다. 두 말 할 것 없이 인구절벽과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민선 8기 도내 인구 유입 및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인구정책 주요사업 계획과 추진현황을 논의·점검하는 지리였다. 전담팀은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마련한다. 도교육청과 함께 초저출생 등으로 인한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임신과 출산, 돌봄, 아동복지, 모자보건, 청년·여성 일자리, 외국인, 귀농·귀촌 등 인구정책 관련 부서 간 협력 체계도 구축한다. 여기서 발굴된 신규 사업 등을
[충북일보] 최근 정부가 5년간 1천억 원을 지원하는 글로컬대학 추진방안을 공개했다. 비수도권 대학마다 셈법이 복잡하다. 특히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시범지역에 있는 대학이 눈에 띈다. 사실상 글로컬대학 선정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충북도 RISE 시범지역이다. 글로컬대학 선정 여부가 지방대의 존폐를 가를 거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글로컬대학은 각종 규제 특례, 범부처 투자 등에서 현 위기 상황을 타개할 발판으로 기대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오는 31일 제2차 글로컬대학위원회 회의에서 글로컬 대학30 추진방안이 확정된다. 4월에 글로컬대학 선정 공고가 나간다. 비수도권 대학 중 과감한 혁신전략을 내놓은 대학에 1곳당 5년간 1천억 원이 지원된다. 정부는 올해 지방대 10곳을 지정할 예정이다. 매년 5곳 안팎을 지정해 2027년까지 30곳 이상을 글로컬대학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대상은 비수도권에 위치한 국·공·사립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이다. 과학기술원,·사이버대 등은 지원할 수 없다.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일반재정지원 미지원 대학(미선정·미참여), 정부재정지원제한 대학은 신청이 제한된다. 글로컬대학은 지방소멸에 대한 혁신적
[충북일보] 김영환 충북지사의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글이 2주 가까이 논란을 일으켰다. 김 지사가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때문이다. '나는 기꺼이 친일파가 되겠다'라는 글 제목이 파장을 더 키웠다. 물론 진의는 삼전도의 굴욕을 빗댄 실리의 강조였다. 지나친 관념론엔 대한 비판이기도 했다. 하지만 해석에 따라 오해를 사기에 충분했다. 다행히 김 지사가 SNS 글 논란을 마무리 짓고 도정에 집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앞으로 SNS 글에 신중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SNS는 모바일 시대의 아이콘이다. 방대한 정보를 빠르게 퍼트리는 특징을 갖고 있다. 특유의 플랫폼 감각으로 시대의 게임 체인저로 등극했다. 이제 시대의 패권과 역사에 관여하는 강력한 매개체가 됐다. SNS는 한때 공개형과 폐쇄형으로 분류됐다. 공개형은 트위터처럼 하나의 콘텐츠가 불특정 다수를 향해 순식간에 번진다. 흔히 알고 있는 SNS의 유형이다. 폐쇄형은 오프라인 인맥을 온라인 인맥 기반으로 이용한다. 페이스북이 대표적이다. 최근에는 좀 달라지고 있다. 공개형 SNS의 경우 셀럽의 마이크 트렌드가 강해지고 있다. 예를 들어 불특정 다수와 만나 온라인 여론을 주도하는 일론…
[충북일보] 국회가 선거구제 개편 논의를 시작했다. 오는 27일부터 국회의원 전원(299명)이 참가하는 전원위원회를 2주간 연다. 2003~2004년 이라크전 파병동의안을 위해 전원위가 열린 지 19년 만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위가 지난 17일 내년 4월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도 개편안 3개를 확정했다. 이 중 1, 2안은 선거구에서 의원 1명만 선출하는 현행 소선구제(지역구 의원 253명)다. 다만 비례대표를 기존 47명에서 97명으로 늘리는 안이다. 국회의원 수를 총 350명으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3안은 지역구 의석수를 줄여 비례대표 수를 늘리는 방안이다. 하지만 거대 양당은 아직 선거제 개편 방안 당론조차 결정하지 못했다. 내부적으로 선거제 개편 세부 방안에 대해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지역구에 따라 의원 정수 조정,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에 의견차가 크다. 거대 양당이 당론을 정하더라도 여야 합의안 도출까지는 치열한 신경전이 예상된다. 정당 간 내년 총선 셈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회귀하는 안을 선호하는 듯하다. 민주당은 권역별 비례대표제 의견이 다소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석수
[충북일보] 지방사립대의 폐교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전국의 각 대학들은 지난달 28일 추가모집을 마감했다. 60개 대학이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이 중 80%가 지방대였다. 특히 지방사립대의 미달현상이 두드러졌다. 충북도내 한 4년제 사립대는 지난 정시에서 경쟁률이 0.86 대 1을 기록했다. 산술적으로는 원서를 넣기만 하면 합격이다. 그런데 추가로 정원의 80%가 넘는 인원을 다시 모집해야 했다. 지원만 하고 실제로는 등록하지 않은 학생이 그만큼 많았기 때문이다. 충북도내 4년제 대학교 4곳 가운데 1곳은 수백 명을 다시 뽑았다. 문제는 추가모집을 해도 정원 채우기가 쉽지 않다는 데 있다. 그러다 보니 2차, 3차를 넘어 4,5차 추가 모집을 하는 곳도 있다. 그래도 최종 등록률이 80%를 넘기지 못하기도 한다. 당연한 현상이다. 올해 전국의 대입 정원은 47만 명이다. 그런데 입학 자원은 올해 42만 명이다. 내년엔 37만 명으로 더 줄어든다.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20년 후 만 19세 인구는 23만 명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대학진학률(44%)을 적용하면 대학 신입생 수는 10만 명이다. 단순 계산하면 지금 대학의 70~8
[충북일보] 지난해 7월 30명의 사상자를 낸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이범석 청주시장이 26일 검찰에 출석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이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현직 단체장 중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게 된 것은 이 시장이 처음이다. 검찰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중대시민재해 혐의와 관련해 이 시장을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아직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참사 유가족 등은 참사 직후 이 시장과 김영환 충북지사,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등 최고책임자들을 중대재해처벌법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검찰은 이 시장을 시작으로 나머지 최고책임자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까지 충북 청주시 소재 충북대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관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다. 그러자 지역 곳곳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는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린 배경에 대해 "기존에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국무총리와 장·차관 등 국무위원 중심으로 열렸다"며 "이번에는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도 왜 굳이 충북대에서 이번 회의가 열렸어야 했는지 궁금증은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하나의 특징은 회의 장소가 충북대라는 점"이라며 "기존에는 주로 세종청사나 서울청사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었는데, 충북대를 이번에 택한 이유는 지방 발전, 지역 인재 육성을 포함한 지방시대와 연계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 또한 대통령의 의지라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일반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키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MZ세대인 충북대 학생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어 청년일자리, 지역인재 육성 등의 고민과
[충북일보] 충북도가 청주 오송과 오창, 진천, 음성, 충주를 연결하는 '충북 서부축 고속화도로' 건설에 시동을 걸었다. 바이오와 방사광가속기, 배터리, 수소연료 등 도내 핵심산업이 집중된 이들 지역을 직접 잇는 도로망을 만들어 연계 발전과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다. 도는 최적의 노선을 발굴한 뒤 타당성 분석과 논리 개발로 이 사업을 국가계획에 반영해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25일 도에 따르면 '충북 서부축 고속화도로 타당성 검토 및 논리 개발' 연구용역을 준비 중이다. 현재 용역을 진행할 외부 전문기관 선정 절차에 들어갔다. 다음 달 업체가 최종 확정되면 용역을 의뢰할 예정이다.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년이다. 도가 서부축 고속화도로 건설에 나선 것은 충북 서북부 지역을 연결하는 도로가 없어 물적·인적 교류와 산업 연계 육성 등에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대규모 개발에 따른 교통 수요와 광역 이동 통행량 증가 등으로 교통 정체 해소와 간선 기능 확보도 필요하다. 실제 도내 서북부 지역은 오송생명과학단지, 오창일반산업단지, 충북혁신도시, 충주기업도시 등이 들어섰고 K-바이오 스퀘어와 방사광가속기 클러스터 조성이 추진 중이다.
[충북일보] ◇올해 충북청주FC의 목표는. "지난해 리그는 목표였던 9위보다 한 단계 높은 8위로 마감했고 14경기 무패 기록도 세웠다. 그 배경에는 최윤겸 감독을 비롯한 코칭 스태프의 훌륭한 전략과 빈틈 없는 선수 관리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스포츠 경영 리더십을 바탕으로 올해는 조금 더 높은 목표인 플레이오프를 향해 달려보려 한다. 13개 팀 중 5위 이상의 성적은 욕심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달성을 위해 갖은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매주 목요일 감독·코칭 스태프를 중심으로 선수 강화팀, 대외협력팀, 마케팅 홍보팀 등 사무국의 모든 팀이 모여 PPT 발표를 한다. 이 발표를 통해 지난 경기를 분석함과 동시에 다가오는 경기에 대한 전략을 구체적으로 수립·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아가야할 구단 운영 방향은. "단순하게 축구 경기 한 경기, 한 경기로만 끝나는 것은 바라지 않는다. 스포츠는 막강한 힘을 품고 있다. 스포츠 경기 활성화로 작게는 건전한 가족문화 형성부터 크게는 지역 소통, 나아가 지역 경제 성장까지 이룰 수 있다고 믿는다. 홈경기 날이 되면 가족 단위의 관중들이 경기장을 많이 찾는다. 경기 관람을 통해서 여가 시간에 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