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끝났다. 충북에선 76명의 조합장 당선인이 확정됐다. 최대 10선 농협 조합장도 나왔다. 농협법상 연임 제한이 없는 '비상임 조합장 규정' 덕에 가능했다. 하지만 부작용도 끊이질 않아 개선책이 필요하다. 농협법은 자산 규모 2천500억 원 이상 조합의 경우 조합장 지위를 상임에서 비상임으로 정했다. 전문경영인인 상임이사에게 조합 운영을 맡기도록 규정했다. 조합장 업무도 대외 교류와 복지, 교육 등 금융과 경제 사업 이외 부문으로 제한하고 있다. 조합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서다. 더불어 경영 전문성을 강화해 조합원 이익을 증대시키자는 취지다. 하지만 현실에선 법 취지와 다르게 돌아가고 있다. 일부 지역에선 비상임 조합장이 경영 전반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농산물 유통·판매부터 금융 사업까지 관여하고 있다. 비상임 조합장은 상임이사를 선임하는 인사추천위원회에 참여한다. 2년마다 경영 실적 평가도 주도한다. 상임이사가 비상임 조합장 뜻을 거스르기 어려운 구조다. 조합장 입맛에 맞는 측근이나 친인척이 상임이사로 선임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지역사회에서 비상임 조합장을 '소통령'으로 부르는 이유를 여기서…
[충북일보] 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끝났다. 전국 1천340여 개 조합에서 3천92명의 후보자가 뛰어들었다. 1천346명의 농협·수협·산림조합장이 선출됐다. 충북 도내에선 농협 66곳, 산림 10곳 등 76명의 조합장이 선택을 받았다. 이 중 19명은 무투표 당선했다. 평균 경쟁률은 2.4대 1로 지난 선거 2.8대 1보다 낮다. 충북지역은 선거 일찍부터 혼탁·과열 양상을 뗬다. 불·탈법 행위와 관련해 적잖은 후유증이 예상된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7일까지 23건의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이 중 3건은 검찰 고발, 2건 경찰 수사 의뢰, 18건 경고 조치됐다. 충북경찰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을 포함한 8건 13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유형별로는 금품 등 제공 7건(11명), 기타 1건(1명)이다. 이번 선거는 해당 조합 조합원만 출마하거나 투표할 수 있어 '그들만의 리그'로 불렸다. 당선되면 고액 연봉과 조합 인사권이 보장된다. 그러다 보니 총선이나 지방선거와 달리 공약과 정책 없이 금품으로 표를 사려는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렸다. 위탁선거법에 따라 금품을 주거나 받은 사람은 모두 처벌 대상이다.
[충북일보] 정부가 주52시간 근로제 개편에 나섰다. 산업 현장의 숙원에 부응한 셈이다. 주52시간제는 그동안 업종을 불문하고 획일적으로 적용됐다. 그 바람에 일부 산업 현장에선 노동의 동맥경화가 생기곤 했다. 정부가 엊그제 법정근로시간 관련 개편안을 내놓았다. 주요 내용은 연장근로의 관리단위 다양화다. 현재는 최대 12시간인 연장근로를 주 단위로만 운용할 수 있다. 하지만 개편안 대로 하면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도 가능해진다. 어떤 땐 주 최대 80.5시간, 어떤 땐 40시간 근무가 된다. 기존 '주 52시간제'의 보완이다. 물론 노사가 합의해야 가능하다. 정부는 장시간 업무로 인한 건강 악화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11시간 연속휴식권 보장,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 휴게시간 선택권 강화, 선택 근로제 확대, 탄력근로제 실효성 제고 등이 그 장치다. 다시 한 번 더 밝히지만 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근로시간 유연화다. 주간 단위의 근로시간 산정 기준을 월 단위 이상으로 확대다. 몰아서 일을 하고 그만큼의 시간을 더 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정부는 4주 평균 64시간 근로 준수를 의무화했다. 연장근로 단위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충북일보] 1인 1자가용 시대다. 차량운행이 급증하고 있다. 동시에 도로 위의 감시자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공익신고도 뒤따르고 있다. 교통법규 위반자 감소 및 교통사고 예방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스마트폰 보급률 세계 1위 국가다운 모습이다. 신고 유형은 다양하다. 이륜차량 안전모 미착용부터 차량 인도주행,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등 여러 가지다. 시민의 눈과 손으로 직접 이뤄지는 법규위반 신고다. 충북지역에서도 공익신고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스마트폰과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활용한 교통법규 위반 등이 대부분이다.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도내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 건수는 8만3천457건이다. 2020년 공익신고 건수는 4만7천970건, 2021년 7만3천597건으로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공익신고 방법은 간단하다. 휴대폰 촬영 사진 또는 동영상을 국민신문고에 등록하면 된다. 혹은 스마트국민제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뒤 신고하면 된다. 그 후엔 관할 경찰서에 사건이 배정되고 교통신고 전문 담당자가 처리한다. 신고자의 정보는 철저하게 익명으로 보장된다. 신고에 대한 보복우려 문제 또한 없다. 신고
[충북일보] 충북도의회가 또 해외연수 구설에 휘말렸다. 도의회 건설환경 소방위원회의 해외연수 때문이다. 이 위원회는 지난달 21일부터 지난 2일까지지 10일 동안 해외연수를 다녀왔다. 5천6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독일과 체코, 오스트리아를 방문했다. 친환경 정책과 재난안전, 교통문화 등을 살펴보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연수과정에서 사달이 났다. 한 의원의 기내 음주 추태 논란이 불거졌다. 급기야 해당 의원이 조기 귀국해 사죄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충북도의회는 나머지 후속 해외연수 일정을 전면 취소했다. 충북도의회는 지난 2017년 7월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최악의 수해 상황에서 선진지 국외 연수를 강행했기 때문이다. 당시 여론은 지방의원 해외연수 폐지를 거론됐을 정도로 심각했다. 지방의회의 해외연수는 수시로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그만큼 나쁜 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다. 관광 일색인 외유성 프로그램이나 엉터리 연수보고서, 시기적 부적절성 등에 관한 비난도 많다. 지방의원 해외연수 폐지를 주장하는 원론적 비판도 많다. 실제로 지방의원 해외연수 실적이 실망스러웠기 때문이다. 매년 세금 낭비라는 표현이 결코 과하지 않았다. 상임위별로
[충북일보] 충북 오송이 바이오헬스 백년대계를 준비 중이다. 오송은 이미 'K-바이오의 중심이자 전진기지다. 충북도는 윤석열 정부의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을 기폭제로 삼아야 한다. 새로운 성장기반으로 만들어야 한다. 글로벌 도약의 동력으로 활용해야 한다. 오송3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을 보고받았다. 윤 대통령이 직접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바이오헬스, 특히 디지털헬스케어 육성 방안 마련을 지시해 마련된 자리다. 조 장관은 이날 △데이터 기반 의료·건강·돌봄 서비스 혁신 △바이오헬스 산업 수출 활성화 △첨단 융복합 기술 연구개발 강화 △바이오헬스 첨단 전문인력 양성, 창업 지원 강화 △법·제도 및 인프라 구축 등 5대 핵심과제로 구성된 전략을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정부는 바이오헬스 산업을 핵심 전략 산업으로 키워나가기 위해 역량을 모으고 지원하겠다"며 "의료, 건강, 돌봄 서비스를 디지털 기반으로 전환해서 글로벌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 계류 중인 디
[충북일보]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환경영향평가를 조건부 동의로 통과했다. 일단 속리산 등 다른 국립공원에서도 케이블카 사업 추진 길이 열리게 됐다.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를 검토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은 즉각 환영하는 모습이다.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를 국립공원 케이블카 사업 추진의 시금석으로 여겨왔기 때문이다. 설악산국립공원 내 '오색(五色) 케이블카' 사업은 41년 전부터 진행됐다. 1982년 강원도 양양군이 관광 활성화 목적으로 추진했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환경 파괴라는 두 주장이 충돌하며 40년 넘게 표류했다. 2019년 원주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에서 부동의 결론을 내리며 좌초될 뻔했다. 하지만 이듬해 양양군이 청구한 행정심판에서 부동의 처분 취소 요구가 받아들여져 기사회생했다. 이후 양양군은 두 차례 환경영향평가에서 보완을 거듭했다. 급기야 4년 전과 완전히 뒤집힌 결과를 얻어냈다. 양양군은 오는 2024년 착공해 2026년 운영을 목표로 공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오색케이블카 설치는 새로운 공중 등산로 개설이다. 강원도 양양군 오색리에서 케이블카를 타면 설악산 끝청봉(해발 1604m)에 15분 만에 도착하게 된다. 권금성 케이블카에 이은
[충북일보]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심지어 해외 체류 중 온라인을 통해 실업을 인정받기도 한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3개월 동안 부정수급 관련 특별점검을 했다. 그 결과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부정수급자 606명, 부정수급액은 14억5천만 원(추가징수액 포함 23억1천만 원 반환명령)에 달했다. 추가 조사가 끝나면 규모가 더 증가할 것 같다. 충북지역도 다르지 않았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가 지속됐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충주지청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충북도내 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분 건수는 총 842건이다. 실업급여 대상자는 2021년 21만9천227명에서 지난해 21만1천834명으로 약간 줄었다. 하지만 부정수급액은 6천만 원 가량 늘었다. 지난해 충북지역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은 8억6천332만2천 원이다. 반환 명령액의 경우 18억8천813만5천 원이 발생했다. 반환 명령액이더 많은 이유는 추가징수액이 더해졌기 때문이다. 실업급여란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근로자에게 일정액을 지급하는 제도다. 당연히 국가가 나서 재취업 기회를 주기 위함이다. 퇴직 직전 18개월 중 6개월 이상은 고용보험에 가입했어
[충북일보] 대한민국의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0.7명대로 떨어졌다. 전년 대비 0.03명 준 0.78명이다. 국내 출산율은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매년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다. 역대 정부는 2006년 이래 약 280조 원의 저출산 대응예산을 투입했다. 하지만 출산율을 끌어올리지 못하고 있다. 되레 출생아 수 감소세는 더 가팔라졌다. 정부는 2024년 0.70명까지 떨어진 뒤 반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2025년 0.61명까지 추락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충북의 경우 지난해 출생아는 7천456명으로 전년 대비 734명 줄었다. 합계출산율도 전년도 0.95명에서 0.87명으로 감소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지난 23일 사상 최저치의 출산율과 관련해 "하루빨리 충북의 출산육아수당 문제를 마무리하고 정교하고 과감한 정책을 펼쳐야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충북은 0.87로 지난해와 비교해 전국에서 하락 폭이 3번째로 큰 0.8%가 하락했다. 우리도 꼬꾸라졌다. 더 말해 무엇하랴"며 '아직 충청북도에는 12척의 배가 남아있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어 "'충북을 새롭게 도민을 신나게'가 모두 공수표가 될 것"이라며 "과
[충북일보]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릴레이 함성이 이어지고 있다. (사)충북경제포럼은 23일 오전 7시 청주 그랜드플라자호텔에서 2023년도 정기총회 및 월례강연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130여 회원들은 중부내륙지원특별법 조기 제정 촉구 결의대회도 가졌다. 인구 소멸을 막아 진정한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요구했다. 보은과 옥천에서는 지난 16일과 17일 대규모 결의대회가 열렸다. 국민의힘 박덕흠 국회의원과 최재형 군수 등 200여 명이 참여했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국회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행정안전부와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을 당부했다. 모두 특별법 제정에 대한 지지와 역량을 보여 주는 모습이다. 특별법 제정을 위해 하나로 뭉치는 행동이다. 충북은 그동안 댐 건설과 백두대간 보호 구역 및 국립공원 지정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 하지만 이런 공익적 역할 수행에도 정당한 보상과 지원을 받지 못했다. 우리는 본란을 통해 수없이 충북 지원관련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행히 중부내륙지원특별법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된 상태다. 지난해 12월 정우택
[충북일보] 청주시의원 보궐선거전이 본격화되고 있다. 선거의 열기가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과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이미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보궐선거 필승을 함께할 인재도 공모하고 있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공직선거법 35조에 따라 실시된다. 2022년 5월 1일~2023년 2월 28일까지 선거 사유가 확정된 지역이 대상이다. 청주시의회 나선거구도 여기에 포함된다. 민주당 한병수 의원의 사망에 따른 보궐선거다. 청주시의회 주도권 문제와 관련해 벌써 세인의 관심을 끌고 있다. 청주시의회는 21대 21 여야 동수 의석으로 양분돼 있었다. 어느 정당이 승리하느냐에 따라 의회 운영의 주도권이 달라진다. 민주당 충북도당은 지난 20일까지 예비후보자 자격검증을 진행했다. 최충진 전 청주시의회 의장, 남상문 도종환 국회의원실 비서, 박한상 도당 홍보소통위원장이 검증을 통과했다. 민주당 도당은 오는 23일까지 일반 후보자 공천 접수를 받아 최종 후보자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충북도당도 후보자 공천 절차에 돌입했다. 21일부터 23일까지 후보자 공천 신청 공고를 거쳐 24일부터 27일까지 후보자 공천을 접수할 예정이다. 김미자 전 청주
[충북일보]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목전으로 다가왔다. 향후 4년간 1천300여 농·축협과 수협, 산림조합을 이끌 조합장을 선출한다. 지난 1회(2015년 3월 11일)와 2회(2019년 3월 13일) 모두 80%가 넘는 투표율을 기록했다. 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다음달 8일 실시된다. 1천105개 농·축협, 90개 수협, 142개 산림조합에서 치러진다. 충북에서는 76개 조합(농협 55곳, 축협 7곳, 산림조합 10곳, 낙농농협·인삼농협·원예농협·한우협동조합 각 1곳)에서 조합장을 선출한다. 공명선거로 참된 일꾼을 가려내길 바라는 목소리가 높다. 23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20일 현재 전국적으로 149건의 위법행위가 적발됐다. 충북 일부 지역에서도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다. 영동농협 조합장 선거의 경우 최근 각서 파문에 휩싸였다. 먼저 출마한 후보가 당락과 상관없이 순서를 양보한 후보를 차기 선거에서 밀어준다는 게 각서의 골자다. 보은과 옥천에서는 사전선거운동과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보은의 한 농협 조합장 선거 출마예정자가 사전선거운동 의혹에 휩싸였다. 옥천에선 한 출마예정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
[충북일보] 북한이 20일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2발을 발사했다. 미국 전략자산을 동원한 한미 연합비행훈련에 반발하는 성격으로 해석된다. 북한은 이 SRBM이 전술핵 공격 수단인 600㎜ 초대형방사포라고 주장했다. 방사포탄 4발이면 적의 작전비행장을 초토화할 수 있다고 위협했다. 북한의 이날 SRBM 비행거리를 계산하면 충북 청주와 경기 오산, 전북 군산까지 타격 범위에 들어간다. 청주 F-35A 기지 등을 타격 가상 목표로 설정해 쏜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의 이날 미사일 발사는 지난 1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발사에 이어 이틀 만이다. 올 들어 벌써 세 번째 도발이다. 물론 북한의 잇단 군사 도발은 위협용이다. 다시금 한반도 긴장을 끌어올리려는 신호탄이다. 정부는 지난 18일 도발 직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소집했다. 한미일 외교장관 긴급회동으로 대응했다. 19일엔 미 공군 B-1B 전략폭격기 2대가 합류한 한미 연합공중훈련을 했다. 북한은 하루 뒤 다시 도발했다. 한미 훈련 기간에 강대강 도발로 나선 셈이다. 한미는 22일 북핵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을 한다. 다음 달 중순엔 대규모 야외 기동과 상륙 훈
[충북일보] 충청권 광역철도의 청주도심 통과 노선이 곧 결정된다. 충북의 운명을 가를 수 있는 결정적인 미래 사업이다. 충북도는 그동안 청주도심 경유 노선을 강력히 요구해 왔다. 최근엔 정책 토론회 등을 열며 도심 통과를 위한 막바지 논리 개발에 나서고 있다. 충청권 광역철도에 대한 사전 타당성 조사는 1년 넘게 진행 중이다. 계획대로라면 지난해에 이미 정해졌어야 한다. 충북도는 지금부터 더 긴장해야 한다. 예기치 못한 변수가 작용할 수도 있다. 자칫 뒷전으로 밀리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다른 정치적인 정책이 먼저 반영될 수 있다. 이럴 경우 청주도심 통과 노선이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다. 더욱 긴장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까닭은 여기 있다. 충북도가 사투를 벌이고 있는 걸 모르는 바 아니다. 김영환 충북지사가 날마다 총력전을 벌이는 것도 잘 안다. 그래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 마무리하는 단계다. 조금의 허점도 없도록 더 애써야 한다. 충청권 광역철도 청주도심 통과는 충북의 미래 디딤돌을 놓는 일이다. 충북도의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 중앙부처와 지역 정치권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은 필수다. 무엇보다 지역을 이끌고 있는 국회의원
[충북일보] 청주시는 2024년까지 '도심을 흐르는 물길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도심을 흐르는 무심천과 지류하천에 자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물 확충 사업이다. 청주 도심하천은 대부분 하천수가 부족한 건천이다. 도시화·산업화 과정에서 물 사용 증가와 농지·산지개발에 따른 불투수층이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이다. 청주시는 오는 11월 농어촌공사와 수자원공사 등과 협의해 수원확보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12월에는 대상지 선정 등을 통해 도심을 흐르는 물길조성사업 계획을 완성할 예정이다. 무심천은 청주의 대표적인 도심하천이다. 하지만 여름철을 제외한 평상시 수량이 늘 부족하다. 10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갈수기동안 매일 8만t의 물을 대청댐으로부터 유상 공급받아 흘려보내고 있다.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대청호 물 주인이 물 값을 내고 물을 공급받는 꼴이다. 급기야 청주시는 도심하천에 하천수 물 순환을 이용한 물길을 조성할 계획을 세웠다. 무심천의 지류 하천인 월운천과 미평천, 영운천, 가경천 등에 인위적으로 물을 공급키로 했다. 월운천과 영운천은 무심천에서 펌핑해 상류에서 다시 흘려보내는 하천 여과수 이용방식이 유리하다. 미평천과 가경천은 기존 농업용수로를 활
[충북일보] 청남대는 옛 대통령 별장인 청주 문의면에 자리하고 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재임 때인 1983년 청남대가 지어졌다. 그 후 유람선 뱃길이 끊겼다. 인근 지역의 개발도 모두 중단됐다. 이렇게 40년간 청남대엔 족쇄가 채워졌다. 하지만 최근 들어 암운이 걷힐 기미가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4일 청남대를 방문해 규제 완화를 지시했기 때문이다. 충북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규제 위주의 환경정책보다는 과학기술에 의거한 수질관리 방안을 선택하도록 했다. 김영환 충북지사와 환경부 장관이 함께 청남대 발전 구상을 논의하라고 지시했다. 또 수질오염과 관련 없는 선박을 대청호에 띄우는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라고도 했다. 청소년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시설이나 문화예술 공간 마련도 검토하도록 했다. 대청호 수질에는 전혀 영향 없이 사업을 추진하라고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의 지시 내용이 현실화되면 충북도의 계획에도 탄력이 붙게 된다. 청남대 국민관광지 만들기에 한 발 더 나갈 수 있게 된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그동안 "과도한 규제 해소는 충북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국가가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지난달엔 "대통령님 저 정말 미치겠습니다
[충북일보]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국정과제로 삼았다. 하지만 실행 기구인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은 여전히 요원하다. 지방시대 특별법으로 불리는·'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통과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현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 핵심은 지방시대위원회 출범과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시행이다. 그런데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법적 근거인 지방시대 특별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기 때문이다. 급기야 지역언론단체들까지 나섰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특별법 입법에 조속히 나설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요구했다.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이하 대신협)는 지난 13일 한국지방신문협회(이하 한신협)와 공동으로 성명을 냈다. 성명을 통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빠른 입법을 촉구했다. 정부가 내건 지방시대는 지역 주도형의 균형발전 구상이다. 지역 스스로 발전전략을 결정하고 실현하는 전략이다. 정치·경제·사회·문화 권력의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려는 의도도 들어있다. 지역의 잠재력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으려 함이다.·그러나 현실은 정부의 의도와 전혀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 여야의 이전투구로
[충북일보] 정부가 지방대 지원 계획 수립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키로 했다. 지자체 주도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2025년까지 모두 지자체로 이양·위임키로 했다. 지방대와 지역이 선순환 발전생태계를 구축토록 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지방대의 위기의식은 커지고 있다. 자치단체의 전문성·공정성 문제가 아니다. 실질적인 재정 지원을 걱정하고 있다. 수도권과 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지 의문을 품고 있다. 상대적으로 낮은 지방의 재정자립도 때문이다. 그러나 지·산·학(지자체·산업·대학)이 모델이 될 수 있다. 대학의 시설 개보수나 증설, 연구개발비 등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다. 기업도 함께 참여할 수 있다. 대학은 연구 활동을 활성화하고 업계에 훌륭한 인력을 공급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지역산업 활성화로 연결된다. 지자체가 주체가 돼 대학과 지역의 경쟁력을 견인하는 구조다. 진정한 의미의 교육 분권이라 할 수 있다. 선진국들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지역 및 지역대학 경쟁력을 강화해 왔다. 그야말로 지자체가 주도하는 '교육 분권'을 실행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정부의 국내 지방대 지원 계획 수립 권한 지자체 이양은 의미 있다. 정부는 지·
[충북일보]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모럴 헤저드)가 도를 넘었다. 경영부실이 심각한데도 성과급 잔치로 해마다 흥청망청이다. 실적 악화에도 임직원 연봉을 올리거나 성과급을 듬뿍듬뿍 주고 있다. 정부의 제재는 솜방망이 수준이다. 고유가·고금리 등으로 일반 서민들의 삶은 팍팍해졌다. 하지만 일부 공기업들은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다. 서민들은 '그들만의 성과급'에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국민의힘 이종배(충주) 국회의원은 지난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국가스공사를 질타했다. "서민들은 난방비 폭탄으로 추위에 떨고 있는데 한국가스공사와 주주들은 배당금 잔치를 벌이고 있다"며 "주주 배당 비율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현재 가스공사 미수금은 지난해 4분기 기준 약 9조 원(누적)에 이른다"며 "이는 가스공사 자본금(7.4조 원)을 이미 초과해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가스공사는 지금까지 장부상 손실이 없을 때 매년 순이익의 23.5~40.8%의 배당금을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한국관광공사도 지난해 1천억 원대의 빚더미 속에서도 전임 사장과 임원들은 국민 혈세로 수억 원대의 성과급
[충북일보] 일부 몰지각한 건설노조의 횡포로 건설업계가 휘청이고 있다. 적잖은 건설현장이 노조원들의 협박과 폭력 등 불법 행위에 시달리고 있다. 그야말로 노조 무법천지 같다. 물론 건설노조의 무소불위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경찰의 대대적 압수수색을 계기로 수많은 사례들이 드러났을 뿐이다. 건설 현장의 비리 차원을 넘어서고 있다.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그야말로 지금까지는 빙산의 일각처럼 보인다. 경찰이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을 선포했다. 이어 대대적인 소탕 작전에 들어갔다. 특별단속은 지난해 12월 8일부터 오는 6월 25일까지 200일 동안 진행된다. 충주에서는 이미 한국노총 노조원 1명이 구속됐다. 이 노조원은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노조 화물기사를 차에 태우고 흉기를 들이밀며 작업 중단을 요구한 혐의다. 세종에서도 일부 근로자들이 건설사들을 상대로 살수차 사용을 강요하며 사용료 4억여 원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청은 경찰청 수사국장을 추진 단장으로 임명했다. 각 시·도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와 광역수사대를 수사현장에 투입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조사에 나섰다. 이미 전국 1천494개 현장에서 2천70건의 피해 신
[충북일보]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 정책이 도입된 지 어느덧 20년 세월이다. 그런데도 학교 현장은 여전히 시끄럽다. 안정되지 않고 있다. 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와 충북교사노조, 충북초등교감협의회, 충북중등교감협의회가 지난 7일 성명서를 냈다. 오는 13일로 예정된 충북지역 돌봄전담사들의 파업을 규탄하는 내용이다. 이들은 "충북지역 돌봄 전담사들은 8시간 전일제로 전국최고의 근무여건을 확보하고도 방학 중 돌봄 파업에 나서 학교를 경제 투쟁의 장으로 삼으려 한다"며 "돌봄 전담사의 파업일인 13일 오전 충북교육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생·학부모의 피해를 가중시키는 파업을 규탄하고 앞으로 새로운 공적 돌봄 체계 구축 촉구를 위한 법령개정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을 천명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돌봄 전담사들의 입장은 다르다.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반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돌봄 행정업무가 원래부터 돌봄 전담사들의 몫이라는 주장이다. 돌봄 전담사들은 채용 당시 행정업무를 자신들의 고유 업무라고 안내받은 적도 없고, 지시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두 번째는 충북의 근로조건이 전국 최고 수준이라는 주장이다. 돌봄 전담사들의 복지 등 처우는 각…
[충북일보]청주시의회가 보궐선거를 치른다. 한병수 시의원의 갑작스런 작고 때문이다. 여야 정당들은 느닷없이 보궐선거 체제에 돌입하게 됐다. 힘의 균형이 어떻게 재편될지 관심사다. 지방의원 보궐선거는 공직선거법에 따른다.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 말까지 선거 사유를 확정한 지역이 대상이다. 지난 1일 작고한 한 의원의 지역구도 해당된다. 청주시의회 나 선거구는 상당구 중앙동과 성안동, 탑대성동, 금천동, 용담·명암·산성동 지역이다. 선거일은 오는 4월 5일이다. 두 달도 채 남지 않았다. 청주시의회는 이번 주 상당구선거관리위원회에 결원 발생을 통지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의 장은 지방의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는 15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장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지방의원 보궐선거는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하게 돼 있다. 물론 아직 출마 예정자가 거론되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며칠 전 영결식을 치른 동료 의원에 대한 예의를 지키는 모습이다. 워낙 예상치 못했던 일이라 당장은 누가 출마할지 점칠 수 없는 상황이다. 여야 모두 아직 보궐선거에 대한 말을 서로…
[충북일보] 충북의 소비자물가가 다시 상승세다. 최근 3년 사이 가장 높아졌다. 충청지방통계청의 조사 결과 1월 충북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10.7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6% 상승했다. 그동안 충북의 소비자물가는 계속 하락세를 보였다. 하지만 지난 1월엔 지난해 12월 5.5%보다 0.1%p 오르며 상승세로 돌아섰다. 전기·가스·수도는 지난해 1월보다 26%나 올랐다. 공업제품은 6.4%, 서비스요금은 4.2% 각각 인상됐다. 농축수산물도 지난해 1월보다 1.4% 올랐다. 최근엔 공공요금까지 들썩이고 있다. 물론 충북도는 당분간 동결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역부족으로 보인다. 연초부터 난방비 폭탄에 이어 전기세 인상까지 예고된 마당이다. 교통·상수도 요금 등 이른바 6대 공공요금까지 인상 압박을 받고 있다. 택시비 인상도 마찬가지다. 서민들의 불안감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새해 첫 달부터 집집마다 난방비 폭탄을 맞았다. 그야말로 죽을 맛이다. 난방비가 지난해보다 2배씩 뛰었기 때문이다. 집집마다 대부분 예년과 비슷한 실내 온도를 유지했다. 그런데도 1월 가스비가 전년에 비해 2배가량 많이 나왔다. 올겨울 기록적인 한파가 닥친 데다 가스 요금이 크
[충북일보] 지난 4일 청주시 서원구 분평동의 대형 사우나시설에서 불이 났다. 불은 1시간여 만에 꺼졌다. 이날 불로 사우나 2~4층 내부 82.5㎡가 타 9천300만 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냈다. 시설 내부에 있던 92명(손님 88명·시설관계자 4명)도 긴급 대피했다. 이 과정에서 20대 남성 1명이 발과 목에 1도 화상을 입었다. 4명은 단순 연기흡입으로 검진을 받고 귀가했다.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사고였다. 다행히 시설관계자들과 소방당국의 신속한 조치로 큰 피해로 이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 사우나 시설은 이전에 4차례 이상 불이 난 것으로 알려졌다. 2006년에는 4층 여자 사우나실에서 전기합선으로 인한 화재가 났다. 이때는 20여 명이 다쳤다. 2010년에는 10대 고등학생이 3층 찜질방 화장실에서 불을 놓는 사건이 있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이 더 정확하게 이번 화재 원인을 조사해야 하는 이유다. 화재사고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일어난다. 평소 철저한 소방안전교육 등 예방이 최선이다. 지난해 화마로 인한 충북지역 피해는 예년보다 컸다. 충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1천521건의 불이 났다. 2021년(1천382건
[충북일보] 정부가 지방대학 지원 권한과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기기로 했다. 기존 정책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지방대 지원 방안이다. 연간 관련 예산이 2조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지방대 육성에 마중물이 될 규모다. 정부는 먼저 과감하게 혁신하는 지방대를 '글로컬 대학'으로 지정키로 했다. 그런 다음 대학 한 곳당 5년간 1천억 원 넘는 국고를 전폭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마다 최소 한두 곳은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당연히 모든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힘을 합쳐 육성해야 한다. 이 같은 내용은 교육부가 지난 1일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대통령에게 보고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Regional Innovation System &Education) 구축 계획'에 담겼다. 글로벌 수준의 지방대가 지역사회와 경제를 이끌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도다. 지역 사정에 밝은 지자체가 지방대 재정 지원을 주도케 하려는 의도다. 궁극적으로 지방대 고사와 지역 소멸의 위기를 넘겠다는 취지다. 지금까지는 교육부가 사업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안한 대학을 선정해 재정을 지원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달라진다. 지자체가 직접 육성할 대학을 선정
[충북일보] "이렇게라도 나서야 60년 이상 가슴에 맺혀 있던 응어리가 풀릴 것 같아요." 해마다 4월이 오면 가슴에 맺혀 있는 한(恨)을 풀지 못해 몸살을 앓는 80대 어르신들이 있다. 1960년 청주공업고등학교 2학년 학생신분으로 4·19 학생혁명운동을 주도하고도 국가로부터 유공자 인정을 받지 못한 김태형(83·옥천읍), 김영한(82), 강건원(83), 곽한소(83), 이영일(82)씨가 그들이다. 김 씨 등은 지난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가보훈부 정문 앞에서 청주지역 고등학생 4·19 연합시위 공적재심사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성명서 발표 자리에 곽한소 씨는 병환으로 입원 중이어서 참여하지 못했다. 이들은 이영일 씨가 낭독한 '4·19학생혁명운동 전국 3대 발원지 청주공고'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1960년 당시 청주공고 2학년생이던 우리들은 4월 3일 청주시 수동 213번지 김태형의 자취방에 모여 자유당 독재정권의 3·15 부정선거규탄 학생시위운동을 모의하고, 4월 13일 시위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또한 "4월 16일, 4월 17일에도 시위를 벌였으며 4월 18일 청주지역 학생연합 시위운동에 참여했다"며 "4·18 청주지역
[충북일보]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까지 충북 청주시 소재 충북대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관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다. 그러자 지역 곳곳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는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린 배경에 대해 "기존에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국무총리와 장·차관 등 국무위원 중심으로 열렸다"며 "이번에는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도 왜 굳이 충북대에서 이번 회의가 열렸어야 했는지 궁금증은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하나의 특징은 회의 장소가 충북대라는 점"이라며 "기존에는 주로 세종청사나 서울청사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었는데, 충북대를 이번에 택한 이유는 지방 발전, 지역 인재 육성을 포함한 지방시대와 연계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 또한 대통령의 의지라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일반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키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MZ세대인 충북대 학생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어 청년일자리, 지역인재 육성 등의 고민과
[충북일보] 속보=청주시와 시내버스 준공영제 참여업체, 노조위원회의 임금인상 논의가 오는 6월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17일 충북지방노동위원회가 임금인상을 위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준공영제 협약사항을 개선하라고 청주시준공영제 관리위원회에 권고했기 때문이다. 준공영제 협약사항이 정하고 있는 임금체계에 대해 각계의 이야기를 듣고 변경을 검토하라는 취지다. 현재는 준공영제 시행협약서와 '청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중 9조 16항에 '인건비 지원액은 공공기관 임금인상률의 ±20%를 초과하지 않는다'라는 조항이 담겨있어 임금인상에는 제약을 받기 때문이다. 권고안에 따라 준공영제 관리위원회는 자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론화를 위한 준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에 소속되는 위원들은 시에서 2명, 업체에서 2명, 노조에서 2명, 시의회에서 2명 등 모두 13명 정도로 구성된다. 이들은 청주지역 시내버스 운수종사자들의 노동환경 등을 조사하고 임금인상이 타당한 지 검토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또 임금인상의 경우 시민들의 세금을 통해 지원되다보니 시민들에게 위 사안을 알리고, 의견을 청취하는 활동도 할 것으로 보인다. 충북지방노동
[충북일보] 송기섭 진천군수가 진천군 살림을 맡은 지 9년 차에 들어섰다. 3선 군수지만 '아직 진천을 위해 하고 싶은 게 많다'며 남다른 지역 사랑과 지역발전에 대한 사명감을 자랑하고 있다. 취임 8년과 민선 8기 반환 포인트를 목전에 둔 송기섭 군수를 만나 취임 당시 목표로 한 군정의 진행 상황과 평가, 남은 시간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들어본다. ◇진천군수로서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어떻게 평가하는가.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다는 게 숫자를 보고도 믿기지 않는다. 9만 명 진천군민의 선택을 받은 지난 2016년부터 개인보다는 지역의 발전과 군민의 삶을 우선순위에 두고 몰입하다 보니 정신없이 일만 했던 것 같다. 내가 판단한 작은 부분이 지역주민에게는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다. 공직자의 시선에서 결정한 내용이 군민 눈높이에 맞는 것인지 현장에 나가 군민과 대화를 나눠야 했으므로 항상 시간은 부족하게 느껴졌다. 덕분에 철도와 인구, 경제 등 어느 지방정부보다 비약적인 성장을 군민, 군 공직자와 함께 이룰 수 있었고,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지난 8년간 가장 값진 것은 무엇인가. 수많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