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전국적으로 확산 양상이다. 올해 고병원성 AI는 지난달 19일 첫 발생했다. 이후 지난 19일까지 한 달 동안 전국 가금농장에서 18건이 확인됐다. 지역별 확진 사례는 충북이 9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 발생 건수의 절반을 차지했다. 나머지는 경기 3건, 경북 2건, 강원·전북·전남·충남 각 1건 등이다. 21일 현재 충북에서만 78만8천여 마리의 가금류가 살처분됐다. 올가을 발생한 AI는 특별한 패턴이 없다. 산발적으로 번지고 있다. 충북도는 이런 상황을 고려해 논·밭과 가금농장을 오가는 들쥐를 퇴치키로 결정했다. AI 바이러스 매개체가 들쥐일 수 있다고 판단해 결정한 사업이다. 일명 '들쥐 소탕 작전'이다. 충북도는 가금농장마다 쥐덫을 놓고, 야생동물 접근을 막는 생석회를 추가 배포토록 했다. 이번 AI는 통상 운반 차량이나 사료 분뇨 차량 등을 통해 인근 농장으로 번지는 '수평전파' 양상과 다르다. 충북에서는 지난달 26일 진천 육용오리 농장에서 AI가 처음 발생했다. 그 후 지난 9일까지 미호강 양쪽에 위치한 청주 오창과 북이 농장 5곳에서 이어 발생했다. 하루 뒤인 10일에는 오창에서 27㎞ 떨어진 청
[충북일보] 내년 1월 1일부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인구특별법)'과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고향세법)'이 시행된다. 더불어 새로운 인구개념으로 '생활인구'가 주목을 받고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지방소멸 대응 차원에서 이 개념을 도입·활용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새로운 인구개념인 생활인구의 의미와 향후 과제를 다룬 '이슈와 논점(2013호)' 보고서가 눈길을 끈다. 이 보고서는 "현행 주민등록제도에서 생활인구가 도입되면서 정책 현장에서 상당한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며 "철저한 사전 준비와 시행착오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생활인구란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구체적으로 통근·통학·관광·휴양·업무·정기적 교류 등의 목적으로 특정 지역을 방문해 체류하는 체류인구를 포함한다. 주민등록인구와 외국인등록인구는 행정적 목적에 의해 도입된 제도다. 법령에 따른 신고 의무 때문에 정부가 월별 집계, 보고통계 등을 통해 비교적 정확한 집계가 가능하다. 하지만 체류인구는 다르다. 아직 합의된 구체적인 정의가 없다. 인구는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행정적·정책적 결정을 할 때…
[충북일보] 윤리 실천의 선봉에 있어야 할 공무원들의 일탈이 끊이지 않고 있다. 충북도교육청 공무원에 이어 청주시 공무원까지 다수의 공무원과 군인들의 성매매 행위가 적발됐다. 청주시 율량동의 한 불법마사지 업소에서 확인된 성매매 공무원만 37명이다. 앞으로 얼마나 더 늘어날지 모른다.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이 업소를 방문한 500여 명 중 1차로 150명, 2차로 330여명의 신원을 확보했다. 추가 확인된 인원 중 공무원은 교육직 5명, 국가·지방직 5명, 군무원 포함 직업군인 13명 등 23명이다. 앞서 1차 조사에서 확인된 14명의 공무원까지 합하면 모두 37명이다. 성매매는 한 마디로 성을 사고파는 범죄다. 성매매 처벌 정책은 나라마다 큰 차이를 보인다. 현행 대한민국 성매매처벌법은 성을 산 사람도, 성을 판 사람도 모두 처벌 대상으로 삼는다.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경우 더 강력하다. 적용되는 법률 자체가 달라진다. 성매매처벌법 대신 청소년성보호법 규정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된다. 성인 간 성매매에 비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산 경우에만 처벌 대상이 된다.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충북일보] 지방시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이하 대신협)도 지방시대 실현에 직접 나섰다.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현 정부의 핵심 과제인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힘을 합치기로 했다. 김중석 대신협 회장과 우동기 균형위원장은 지난 1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국가균형 및 지역신문 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 협약식'을 가졌다. 어디서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공정, 자율, 희망의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인적·물적 역량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대신협과 균형위는 국가균형발전 정책 관련 포럼·세미나 등의 공동 개최에 상호 협조키로 했다. 균형발전 시대를 선도할 새로운 정책과 지역언론 문화의 발전 방안도 모색키로 했다. 대신협은 충북일보를 비롯한 지역신문 29개사로 구성돼 있다. 부산에서는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벡스코에서 '2022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in 부산'이 열렸다. 기존 '균형발전박람회'와 '지방자치박람회'의 첫 통합박람회였다. 동시에 새 정부 출범 이후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자리였다. 하지만 지방시대는 늘 구호에 그쳤다. 용두사미였다. 그러다 보
[충북일보] 충청권 4개 시·도가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공동 유치에 성공했다. 충청권 대화합이 기대되고 있다. 충청권 메가시티 추진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충청권 대표단은 지난 12일 벨기에에서 열린 국제대학스포츠연맹 프레젠테이션에서 이미 충청권 메가시티 청사진을 밝혔다. 그런 만큼 이번 대회는 기초 설계부터 성공적인 마무리까지 메가시티와 불가분의 관계다. 기본적인 경기 시설은 물론, 경기장이 분산된 느낌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경기장과 경기장이 원활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교통 등 기반시설을 완비해야 한다. 초대형 세계 대회를 유치한 만큼 대회 성공을 위해 통합 시스템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충청권이 하나라는 공동체 의식을 갖고 힘을 모아야 한다. 궁극적으로 충청권 메가시티의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로 승화해야 한다. 하나 된 충청권 역량을 보여줘야 한다.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불씨는 충청권에서만 아직 살아있다. 3년여 추진됐던 부울경 메가시티는 문 닫을 지경에 이르렀다. 경남도지사와 울산시장 등이 부정적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대구·경북 통합도 지금으로선 일단 물 건너가는 분위기다. 광주·전남은 뚜렷한…
[충북일보] 코로나19와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12월이 가까워지면서 재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재유행 조짐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확진자 수가 하루 최대 20만 명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지난여름 6차 대유행 때보다 더 큰 규모다. 여기에 인플루엔자(독감),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등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멀티데믹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신규 코로나 확진자가 5주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도 늘고 있다. 정부가 코로나 재유행을 공식화했다. 12월이나 그 후 정점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재유행이 본격화되면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5만~20만 명으로 폭넓게 예측된다. 충북에서도 최근 신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다. 연일 2천명 전후 추가 확진이 이어지고 있다. 감염 재생산지수도 1.14다. 이 지수가 1을 넘어서면 확산을 의미한다. 충주에서는 사망자도 1명 나왔다. 12~13일 주말 이틀 동안에도 신규 확진자가 2천593명 발생했다. 지난 주말 이틀 보다 535명, 26% 가량 증가했다. 정부는 기존 방역·의료 역량을 토대로 대응할 계획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하루 최
[충북일보] 충청권이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에 성공했다. 충북도를 비롯한 충청권 4개 시·도의 유치 노력 결과다. 대회 공식 명칭은 2027 충청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Chungcheong 2027 Fisu World University Games)다. 2027년 8월 중 12일간 개최될 예정이다. 국제대학스포츠연맹은 지난 12일 벨기에에서 총회를 열었다. 이 자리서 충청권 4개 시·도를 2027년 대회 개최지로 최종 선정했다. 충청권은 14표를 획득했다. 7표를 얻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를 압도적으로 제쳤다. 충청권은 총회 참석 전 충청권 시·도지사들이 참여하는 대표단을 만들었다. 대표단은 이날 총회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심사위원들의 호평을 얻었다. 충청권의 메가시티 청사진과 교육·문화, IT 기술, 환경보존, 지속가능성, 저비용·고효율 대회 개최 등을 내세웠다. 충청권뿐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 등 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점으로 제시했다. 100만 서명운동 전개 등 적극적인 개최 의지를 보인 점도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다. 충청권 4개 시·도는 2020년 7월 시·도지사 공동유치 업무협약을 맺고 대회 유치준비를 시작했다. 2021년 6월 대
[충북일보] 언제부터인가 공기업 혁신은 정부가 바뀔 때마다 혁신 과제였다. 현 정부도 다르지 않다. 공기업은 그동안 보다 나은 공공서비스 제공 명분으로 하나둘 늘어났다. 하지만 되레 국민에게 해를 끼치고 있다. 지방공기업들도 똑같다. 방만·부실 경영과 각종 비리 등으로 국민의 짐이 된지 오래다.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곳이 부지기수다. 충북 사정도 다르지 않다. 충북개발공사(충개공)의 경우 이미 운영상황이 최악으로 치달았다. 부채비율마저 해마다 증가했다. 내년이면 200%를 웃돌 것이란 전망이다. 충개공의 2017년 부채비율은 62.4%였다. 해를 거듭하며 높아졌다. 2018년 75.2%, 2019년 109%, 2020년 122.5%, 2021년 134%로 치솟았다. 올 들어선 지난달 기준 133%에 달했다. 지방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이 200%를 넘어설 경우 행정안전부의 중점관리 대상이 된다. 충개공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도 3년 연속 전국 최하위였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9월 전국 257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한 2021년 경영평가 결과를 보면 그렇다. 이 평가에서 '라' 등급을 받았다. 2019년에도 '라' 등급, 2020년에는 '다' 등급을 받았다
[충북일보] 충주·제천·단양 등 충북 북부지역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병 중심지가 됐다. 최근엔 보은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충북지역 누적 ASF 감염 멧돼지 수는 9일 현재 264건으로 늘었다.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 4일 단양군 대강면 용부원리 국립공원에서 야생 멧돼지 폐사체 1마리가 발견됐다. 조사 결과 ASF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5일 단양읍 천동리에서 발견된 야생 멧돼지도 ASF 양성으로 파악됐다. 단양에서 발견된 ASF 감염 야생 멧돼지 폐사체는 지난해 11월19일 처음 발견됐다. 이후 92마리(단성 59, 영춘 9, 대강 18, 매포 2, 어상천 2, 가곡 1, 단양 1)로 늘었다. 도내 ASF 양성 멧돼지 발견 건수는 보은 73건, 제천 70건, 충주 29건을 포함해 등 모두 264건이다. ASF 발생 상황이 심상찮다. 지금껏 산발적으로 발생하던 양상과 달라졌다. ASF가 전국적으로 잇따라 발생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수도권에서의 ASF 발생은 2019년 10월 이후 3년 만이다. 방역당국은 "지난 3년간 발생 추이를 보면 가을철 발생률이 높아 이후에도 추가 발생이 우려되는 등 엄중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히 가을철에는…
[충북일보] 지방의회 의원들의 연수관행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해외연수부터 지역연찬회까지 다르지 않다. 일부 지방의회에선 해외연수 예산 반납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환율·물가 등 심상찮은 경제 상황과 서민 생활 어려움 등에 대한 부담감 때문이다. 강원도 원주시의회는 지난달 올해 책정된 의원 해외연수 예산 8천만 원을 전액 반납키로 했다. 원주시의회가 해외연수 예산을 반납한 것은 2020년과 2021년에 이어 3년째다. 인천 연수구의회도 같은 달 해외연수 예산 7천511만원 반납을 결정했다. 경기도 김포시의회는 지난 8월 해외연수 예산 8천473만원 삭감했다. 전북은 해외연수 예산 자진 반납 움직임이 가장 적극적이다. 14개 기초의회 가운데 9곳이 해외연수 예산 자진 반납을 결정했다. 김제시의회가 가장 먼저 지난달 초 해외연수 예산 6천900만원을 전액 반납키로 했다. 하지만 청주시의회는 대조적이다. 개원 넉 달도 채 안 돼 모든 상임위원회별로 해외연수를 강행했다. 최근에는 제주도 연찬회 일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관광 위주 친목행사로 짜진 연찬회 일정 때문이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7일 성명을 내 "2박 3일간의 일정 중 강의나 교육은 단…
[충북일보] 고향사랑기부제(고향세) 도입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성공적 제도정착을 위한 움직임이 분주하다. 충북도는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재정 마련의 돌파구가 될지 관심사다. 고향세는 내년 1월 1일 시행된다. 개인이 주소지 이외 지자체에 기부금을 내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농촌 지자체 등이 민간에서 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수단으로 주목받는다. 관련 입법과 제도 시행을 위한 국회와 정부 차원의 조치가 일단락됐다. 지자체별로 행정안전부가 제공한 참고 조례안을 토대로 지역 여건에 맞게 준비하고 있다. 지역 간 균형 있는 모금을 위한 유인책 마련이 과제다. 충북연구원이 얼마 전 충북에 살고 있거나 충북에 연고가 있지만 지역을 떠난 1천9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그 결과 응답자의 53%가량이 충북에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가장 큰 이유는 고향이었다. 적절한 기부 금액으로는 10만 원 미만을 꼽은 이들이 가장 많았다. 충북도 전체의 모금 예상 규모는 한 해 128억 원이다. 하지만 대부분 청주에 쏠릴 것으로 예상돼 지자체 간 불균형 문제 해소가 관건이다. 제도를 전혀 알지 못하는 응답자도 전체의 5
[충북일보] 북한의 도발이 끝이 없다. 한반도에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 대한민국의 안보와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국제질서 혼란 국면을 이용해 실질적 핵보유국 굳히기에 나서려는 의도다.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도발 수위를 계속 높여갈 것으로 예상된다.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경고를 수없이 무시했다. 대한민국 정부의 단호한 대응 방침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되레 도발 수준을 높여왔다. 오직 핵과 미사일로 미국의 양보를 받아내려는 속셈이다. 올 들어 북한이 보여준 도발 행태는 준전시 수준이다. 발사 플랫폼도 열차와 저수지 등으로 다양화했다. 발사 지역도 바닷가와 내륙을 가리지 않았다. 김정은이 예고한 대로 '핵 투발 수단'의 다변화를 하나씩 실행에 옮기고 있는 셈이다. 북한은 지난 2일 하루 동안 네 차례에 걸쳐 미사일 25발을 쐈다. 그중 한 발이 북방한계선(NLL)을 넘었다. 3일에는 최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등 6발을 동해로 발사했다. 이 ICBM은 760㎞를 날아가다 바다에 떨어졌다. 미국 본토까지 위협하는 시도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명확히 한 셈이다. 북한은 올해 들어 30여 차례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충북일보] 다를 줄 알았다. 정말 다를 걸로 기대했다. 하지만 '역시나'였다. 초대 민선 충북체육회 시대가 그대로 스러지고있다. 충북도체육회가 다시 낙하산 부대에 점령당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도체육회 사무처장에 박해운 충북도 농정국장을 내정했다. 도체육회는 지난 2일 이사회를 열어 박 국장을 임명했다. 김 지사 역시 관행을 깨지 못했다. 도체육회 사무처장은 그동안 충북도 간부 공무원이 맡았다. 특별한 연관성도 찾기 힘들었다. 그저 간부 공무원 출신이라는 게 전부였다. 굳이 이유를 달자면 충북도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여다. 예산 배정과 지원에 원만함을 위한 다는 게 전부였다. 하지만 예산은 그런 식으로 배정·지원돼선 안 된다. 예산은 꼭 필요한 곳에 필요하게 쓰여야 한다. 사적인 관계에 의해 좌지우지돼선 안 된다. 도체육회 사무처장이 늘 도청 간부 공무원 출신일 이유는 없다. 도지사가 낙하산 부담을 느낄 필요도 없다. 그런데도 김 지사는 또다시 충북도 간부 공무원을 선택했다. 이유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겉으로 드러난 명분은 도체육회의 요구다. 하지만 도체육회가 그렇게 요구했을 리가 없다. 현 윤현우 회장은 초대 민선 체육회장이다. 충북도 낙하산 부
[충북일보] 공무원의 개인정보 유출이 심각하다. 범죄에 악용되기도 해 사회적 공분이 크다. 얼마 전 이른바 'n번방' 사건에 이어 신변보호자 가족 살해 참극까지 발생했다. 모두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돼 벌어졌다. 충북에서는 최근 개인 신상정보가 담긴 행정기관 공문서가 유출돼 파문을 빚고 있다. 게다가 이태원 참사 사망자의 개인정보여서 더 민감했다. 청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이태원 압사 사고로 숨진 A(23)씨의 이름과 생년월일, 집 주소 등 개인 정보가 담긴 문건이 사진 파일 형태로 외부에 유출됐다. 이 문서는 서류 형태로 출력돼 내부 보고와 충북도 보고용으로 쓰였다. A씨는 핼러윈 데이를 이틀 앞둔 지난 29일 밤 이태원을 찾았다가 변을 당했다.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문제는 비단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유출자에 대한 제재 소홀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낮은 처벌 수위로 인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경각심이나 보호 의식이 부족한 탓이다. 청주시 등은 주민들의 주민번호와 거주지 등 민감한 정보를 관리하고 있다. 유출되면 자칫 범행에 악용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 관리 공무원에 대한 처벌은 강화되지 않았
[충북일보] 이태원 핼러윈 참사로 3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나왔다. 압사 사고에 대비한 안전관리 매뉴얼 부재와 당국의 안이한 대응이 빚어낸 대형 사고였다. 사회 안전의식에 대해 많은 걸 시사해준 참혹한 재난이었다. 이날 행사는 대규모 인파가 뻔히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지방자치단체나 경찰은 안전 대책에 소홀했다. 공식적인 지역축제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이었다. 좀 더 면밀하게 사전준비를 했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았기에 아쉬움이 더 크다. 이태원 참사는 사회 안전에 대한 믿음을 산산 조각나게 했다. 잘 갖춰진 것으로 믿었던 대비 태세가 실제로는 허술하기만 했다는 걸 증명했다. 겉으로 드러난 참사의 원인은 엄청나게 밀려든 인파 때문이다. 하지만 아무런 통제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 불행을 키웠다. 수용 능력을 초과하는 좁은 골목에 인파 밀집이 그대로 방치됐다. 근본적인 사고 원인이 뭔지는 누구든 안다. 이제는 각종 장소에서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환경을 꼼꼼하게 짚어 내고 개선해야 한다. 이태원 핼러윈 축제엔 주최자가 없다. 공간 제약이 없는 자발적 참여가 특징이다. 사회가 그만큼 자유로워졌다는 의미다. 대신 사고 가능성은 더 커질 수밖
[충북일보] 며칠 전 괴산군 북동쪽 11㎞ 지점에서 규모 4.1 지진이 발생했다. 올해 한반도 발생 지진 중 최대였다. 충북 전역에서 흔들림이 감지됐다. 서울과 강원, 경남에서도 느낄 수 있었다. 재난당국에는 신고 전화가 이어졌다. 일부 주민들은 건물 밖으로 황급히 대피하기도 했다. 주말 아침 큰 혼란이 빚어졌다. 올해 국내에서 규모 4.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건 처음이다. 1978년 지진 관측 이래 역대 38번째 규모다. 문제는 규모가 아니라 발생 지역이다. 괴산 등 중부 내륙은 한반도에서 지진이 가장 드문 지역으로 꼽힌다. 그동안 규모 10위권 이내의 주요 지진은 바다지역에서 주로 발생했다. 동해와 서해 해안이나 섬 지역에 집중됐다. 괴산 진원지의 반경 10km 이내에서 발생한 지진 기록도 40년 넘게 없었다. 괴산 지진은 지진 안전지대에서 발생한 의외의 지진인 셈이다. 이 날 첫 번째 지진은 오전 8시27분께 발생했다. 전진도 3차례나 있었다. 기상청에 따르면 괴산 지진은 오전 8시27분 49초에 규모 4.1 지진이 발생하기 약 20분 전인 오전 8시8분 14초에 규모 1.6 지진이 있었다. 이후 오전 8시9분 32초와 오전 8시27분 33초에 규
[충북일보] 지난 29일 밤 대규모 압사 참사가 났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에 핼러윈 축제를 앞두고 수 만 명의 인파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30일 오후 6시 기준 모두 256명(사망 153명, 부상 10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했다. 이번 사고는 핼러윈에 한꺼번에 몰려든 수 만 명의 인파 때문이다. 이전부터 대형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었던 셈이다.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대형 참사가 발생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물론 지금 누구의 책임 소재를 따지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훨씬 더 많다. 실제로 사고 원인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사고 원인이 전반적인 안전 불감증에 있었다는 부분엔 대부분 공감하고 있다. 이날 이태원 인근에 10만 명의 인파가 운집을 했다는 얘기도 있다. 이태원은 그렇게 넓은 광장이 아니다. 심지어 이태원은 지형이 점점 올라가거나 내리막인 지형이다. 골목도 되게 좁고 경사가 있다. 위에서 밀면 아래로 밀릴 수밖에 없다. 그 위에 사람이 쌓이는 상태가 되기 십상이다. 그런 점을 살펴봤다면 행사를 통제하거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었을
[충북일보] 코로나19 증가세가 예사롭지 않다. 감소하던 신규 확진자가 연일 증가추세다. 지난 21일부터 엿새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때 하루 확진자가 4만 명을 넘기도 했다. 충북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사흘 연속 1천명 대를 기록했다. 27일 0시 기준 하루 동안 1천75명이 확진됐다. 물론 전날 1천318명보다 243명 줄었다. 하지만 일주일 전 729명에 비해선 346명 늘었다. 확진자 1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를 보여주는 감염 재생산지수는 1.23이다. 7차 대유행이 목전에 와 있다는 신호다. 일부에선 이미 재유행의 초입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자는 6차 유행 정점을 지난 뒤 꾸준히 감소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확연한 증가세로 돌아섰다. 지난 1주일간 전국의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2만7천264명이다. 그동안 주간 일평균은 2만 명 선이 이어졌다. 그러던 중 갑자기 증가 추세다. 재유행 시작이 의심되는 이유다. 방역당국은 7차 유행이 눈앞에 온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당초 방역당국이 예상한 시기는 12월 초였다. 백신 접종자와 감염 경험자 대다수의 면역력이 이때쯤 떨어질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추
[충북일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회 의원 의정비 인상률을 오는 31일까지 결정해야 한다. 충북도 다르지 않다. 충북도의회 의원 의정비 인상률에 대한 의견이 팽팽하다. 도의회는 올리려 하고 시민사회단체 등은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25일 열린 공청회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이날 공청회는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충북도의정비심의위원회가 도의원 의정비를 공무원 보수 인상률(1.4%)보다 많이 올리겠다고 결정했기 때문이다. 최호택 배재대 교수는 발제에서 "전국 12위 수준인 충북도의원 의정비는 적절한 수준으로 보이지만 물가상승률, 공무원 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할 때 인상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의정비를 올린다면 해외연수 감축 등 경비 지출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토론자들의 의견은 반반으로 나뉘었다. 권오주 법률사무소 세범 대표변호사는 "의원들이 생계를 유지하면서 의정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정비 인상이 필요하다"며 "지방의회 무용론과 자질 논란 등을 잠재울 수 있는 뼈를 깎는 자성과 쇄신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반면 이선영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과 조용환 법률사무소 위려 변호사는 인상률을 신중
[충북일보] 청주 밀레니엄타운 부지가 조성된 지 20년이다. 하지만 그동안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했다. 찬란했던 계획의 결과는 늘 허름했다. 이유는 여러 가지다. 이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간이다. 청주 밀레니엄타운에 테마랜드 'BBQ월드'가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청주시·㈜제너시스비비큐(BBQ)가 지난 24일 충북도청에서 투자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협약식엔 김영환 충북도지사, 오세동 청주부시장, 윤홍근 ㈜제너시스비비큐 그룹 회장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제너시스비비큐는 청주시 밀레니엄타운 내 약 1만4천 평 부지에 2천69억 원을 투자키로 했다.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가칭 '비비큐 월드'를 만들 계획이다. 2024년 착공해 2027년 준공이 목표다. 가상현실(VR)을 접목한 미니어처 전시관, 3G 아트뮤지엄, 가족형 치킨체험관 등의 다양한 테마전시와 체험시설을 조성한다. 현재 밀레니엄타운 부지는 청주시 청원구 주중동 일원에 63만7천531㎡ 규모로 조성돼 있다. 문화·쇼핑·여가·엔터테인먼트 시설 등을 갖춘 문화도심공간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당초 계획은 58만8천196㎡로 조성예정이었다. 그러나 인근 넥스트폴리스…
[충북일보] 전국 각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닭과 오리 등 가금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경북 예천 종오리 농장에서 지난 19일 올가을 처음으로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 방역당국은 발생농장의 오리 9천500여 마리를 살처분했다. 반경 500m 이내 3농가에서 기르는 토종닭 300마리도 예방적 살처분했다. 반경 10㎞ 이내 가금 사육농장 463곳은 이동 제한했다. 충북에도 비상이 걸렸다. 예천 농장이 충북 경계에서 30km 정로 가깝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난 12일에는 충북에서 15km가량 떨어진 천안의 한 하천 야생 조류에서 AI가 검출됐다. 충북에선 지난 2월에도 AI가 속출했다. 진천군과 괴산군 등의 가금류 농장에서 확인됐다. 올해 충북에서는 지금까지 모두 10건의 AI가 발생했다.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총 55개국 야생조류 및 가금류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 7월에만 450건이 발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102건 보다 3.4배 증가한 수치다. 인접한 중국은 지난 7월 청해성 야생조류(갈색머리갈매기)에서 올해 첫 고병원성 AI가 검출됐다. 일본과 필리핀, 대만에서도 잇따라
[충북일보] 농촌지역 어르신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경로당 운영에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이다. 코로나19 때문이 아니다.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 예산 삭감 때문이다. 2023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에서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사업' 예산은 지난해에 비해 5.1% 삭감된 648억9천600만원으로 편성됐다. 보건복지부는 2021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실집행 저조로 '미흡' 판정을 받아 감액했다고 한다. 최근 5년간 평균 실집행률이 90.3%로 저조했다는 설명이다. 실제 2020년 83.1%, 2021년 89.1%에 그친 건 사실이다. 하지만 이유가 너무 분명하다. 해당 연도에 코로나19 확산으로 경로당의 문을 닫은 날이 많았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이런 점을 간과하고 예산을 세웠다.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어르신들이 모이지 못하도록 경로당 문을 닫았다. 당연히 예산 집행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이런 걸 염두에 두지 않고 집행률이 저조하다고 예산을 줄이는 건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다. 2020년과 2021년엔 경로당에서 냉난방비와 양곡비는 원천적으로 쓸 수 없었다. 실집행률이 저조해야 맞다. 되레 집행률이 높으면 그게 문제다. 당장 어르신들의
[충북일보] 충북교육계에서 부끄러운 일이 계속되고 있다. 성 비위 사건이 꼬리를 물고 터지고 있다. 비위 유형도 성매매, 성추행, 성희롱 등 다양하다. 강도 높은 자구책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충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최근 도내 한 초등학교 행정실 직원 A(9급)씨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A씨가 드나든 마사지업소에서 압수한 매출장부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성매매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초등학교에서는 행정실장 등 직원 2명이 부하 여직원에게 여러 차례 성희롱성 발언을 해 문제가 됐다. 도교육청은 인사위원회를 열어 행정실장(6급) B씨에게 정직 3개월, 7급 C씨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앞서 지난달에는 청주의 한 정류장에서 버스에 탑승하던 여성의 신체를 만지고 달아난 도교육청 직속 기관의 6급 직원이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으로 경찰에 입건됐다. 지난 6월에는 직원 D(7급)씨가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와 성매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도교육청 소속 교직원들이 최근 5년간 저지른 성비위 건수는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상위권에 포함됐다. 적발된 21명
[충북일보] 청주시가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 당초 계획을 전면 수정했다. 청주시 신청사 건립사업의 방향이 180도 바뀌었기 때문이다. 청주시의 최대 현안인 신청사 건립 계획이 원점에서 다시 추진된다. 논란이 됐던 본관동은 철거로 결정됐다. 민선 7기 때 결정이 민선 8기에서 뒤집힌 셈이다. 충북도는 지난 17일 청주시 신청사 건립을 위한 타당성재조사를 행정안전부에 신청했다. 앞서 청주시는 구청사 본관 철거와 규모 변경 계획에 따라 지난달 말 충북도에 타당성재조사를 신청한 바 있다. 향후 2개월 내 타당성재조사 결정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청주시는 6개월간 타당성재조사를 거쳐 재공모 절차를 이어간다. 재공모는 종전의 국제공모 방식이 아닌 국내공모로 진행한다. 새롭게 추진하는 신청사 규모는 연면적 6만3천㎡, 주차면 800대 10~15층 내외다. 용도별 규모는 △본청 2만2천400㎡(본청 2만200㎡, 3개 본부 2천200㎡) △시의회 4천800㎡ △주민편의 및 기타 7천800㎡ △주차장 2만8천㎡다. 예산은 당초 2천750억 원에서 3천200억 원으로 늘어난다. 준공 시기는 2025년 10월에서 2028년 11월로 변경된다. 설계를 다시 할 경우 완공 시기가
[충북일보] 일선 학교 교사들에 대한 교권침해 사례가 그치지 않고 있다. 그 사이 교사들의 열정과 사명감도 떨어지고 있다. 교직 만족도 역시 마찬가지다. 교육의 질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교권 추락의 피해가 학생들에게 되돌아가는 셈이다.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1~9월 충북에서 학생들에 의한 교권침해 사례가 70건 발생했다. 지난해 발생한 59건보다 11건(18.6%) 많다. 유형별로 보면 모욕·명예훼손이 36건으로 가장 많다. 성폭력범죄나 성적 굴욕·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도 9건이나 됐다. 정당한 교육활동을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한 행위 4건, 협박·손괴 각 2건 등이다. 초등학교 7건, 중학교 41건, 고등학교 22건이다. 학부모 등에 의한 교권침해 사례도 8건 발생했다. 한국교총이 지난 7월 유·초·중·고 교원 8천655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수업 중 학생 문제행동을 매일 겪는다'는 응답이 61%였다. '문제행동 학생으로 인해 여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응답은 무려 95%에 달했다. 교권침해 상담 중에는 충북의 한 초등학생이 임신한 교사의 배를 가격하는 사건도 있다. 여기엔 사과조차 받지 못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도
[충북일보] "이렇게라도 나서야 60년 이상 가슴에 맺혀 있던 응어리가 풀릴 것 같아요." 해마다 4월이 오면 가슴에 맺혀 있는 한(恨)을 풀지 못해 몸살을 앓는 80대 어르신들이 있다. 1960년 청주공업고등학교 2학년 학생신분으로 4·19 학생혁명운동을 주도하고도 국가로부터 유공자 인정을 받지 못한 김태형(83·옥천읍), 김영한(82), 강건원(83), 곽한소(83), 이영일(82)씨가 그들이다. 김 씨 등은 지난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가보훈부 정문 앞에서 청주지역 고등학생 4·19 연합시위 공적재심사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성명서 발표 자리에 곽한소 씨는 병환으로 입원 중이어서 참여하지 못했다. 이들은 이영일 씨가 낭독한 '4·19학생혁명운동 전국 3대 발원지 청주공고'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1960년 당시 청주공고 2학년생이던 우리들은 4월 3일 청주시 수동 213번지 김태형의 자취방에 모여 자유당 독재정권의 3·15 부정선거규탄 학생시위운동을 모의하고, 4월 13일 시위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또한 "4월 16일, 4월 17일에도 시위를 벌였으며 4월 18일 청주지역 학생연합 시위운동에 참여했다"며 "4·18 청주지역
[충북일보]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까지 충북 청주시 소재 충북대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관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다. 그러자 지역 곳곳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는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린 배경에 대해 "기존에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국무총리와 장·차관 등 국무위원 중심으로 열렸다"며 "이번에는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도 왜 굳이 충북대에서 이번 회의가 열렸어야 했는지 궁금증은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하나의 특징은 회의 장소가 충북대라는 점"이라며 "기존에는 주로 세종청사나 서울청사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었는데, 충북대를 이번에 택한 이유는 지방 발전, 지역 인재 육성을 포함한 지방시대와 연계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 또한 대통령의 의지라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일반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키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MZ세대인 충북대 학생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어 청년일자리, 지역인재 육성 등의 고민과
[충북일보] 속보=청주시와 시내버스 준공영제 참여업체, 노조위원회의 임금인상 논의가 오는 6월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17일 충북지방노동위원회가 임금인상을 위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준공영제 협약사항을 개선하라고 청주시준공영제 관리위원회에 권고했기 때문이다. 준공영제 협약사항이 정하고 있는 임금체계에 대해 각계의 이야기를 듣고 변경을 검토하라는 취지다. 현재는 준공영제 시행협약서와 '청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중 9조 16항에 '인건비 지원액은 공공기관 임금인상률의 ±20%를 초과하지 않는다'라는 조항이 담겨있어 임금인상에는 제약을 받기 때문이다. 권고안에 따라 준공영제 관리위원회는 자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론화를 위한 준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에 소속되는 위원들은 시에서 2명, 업체에서 2명, 노조에서 2명, 시의회에서 2명 등 모두 13명 정도로 구성된다. 이들은 청주지역 시내버스 운수종사자들의 노동환경 등을 조사하고 임금인상이 타당한 지 검토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또 임금인상의 경우 시민들의 세금을 통해 지원되다보니 시민들에게 위 사안을 알리고, 의견을 청취하는 활동도 할 것으로 보인다. 충북지방노동
[충북일보] 송기섭 진천군수가 진천군 살림을 맡은 지 9년 차에 들어섰다. 3선 군수지만 '아직 진천을 위해 하고 싶은 게 많다'며 남다른 지역 사랑과 지역발전에 대한 사명감을 자랑하고 있다. 취임 8년과 민선 8기 반환 포인트를 목전에 둔 송기섭 군수를 만나 취임 당시 목표로 한 군정의 진행 상황과 평가, 남은 시간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들어본다. ◇진천군수로서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어떻게 평가하는가.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다는 게 숫자를 보고도 믿기지 않는다. 9만 명 진천군민의 선택을 받은 지난 2016년부터 개인보다는 지역의 발전과 군민의 삶을 우선순위에 두고 몰입하다 보니 정신없이 일만 했던 것 같다. 내가 판단한 작은 부분이 지역주민에게는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다. 공직자의 시선에서 결정한 내용이 군민 눈높이에 맞는 것인지 현장에 나가 군민과 대화를 나눠야 했으므로 항상 시간은 부족하게 느껴졌다. 덕분에 철도와 인구, 경제 등 어느 지방정부보다 비약적인 성장을 군민, 군 공직자와 함께 이룰 수 있었고,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지난 8년간 가장 값진 것은 무엇인가. 수많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