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청주시의회가 개원하자마자 이해충돌 논란에 휩싸였다. 다른 지역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의회에서 이행충돌방지 관련 교육을 하는 것과는 대조적인 현상이다. 국민의힘 김태순 청주시의원은 지난 7일 이해충돌방지법 저촉 가능한 발언을 해 물의를 빚었다. 문제의 발언은 71회 청주시의회 임시회 2차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나왔다. 김 의원은 집행부에 '언론사별 홍보비 배포 기준'에 대해 질문했다. "인터넷(언론사)은 어떻게 하느냐. 조회 수라든지 역사라든지 클릭수라든지 기준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어 "인터넷이 사실상 대세"라며 "홍보비 배포 기준이 어떤 형태든 마련돼야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인터넷 언론사에 대한 홍보비 기준을 마련하라는 게 발언요지였다. 이 발언이 물의를 빚는 이유는 분명히 있다. 김 의원은 인터넷 언론사 핵심 관계자다. 지난 2011년 인터넷 언론사를 창간해 대표로 활동했다. 현재 김 의원이 창간한 인터넷 언론사의 대표는 김 의원의 친족이다. 김 의원은 지분을 나눠가진 상태다. 김 의원의 발언이 이해충돌방지법 저촉 가능성이 있는 이유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의회에서 이해충돌 의심사례는 많았다. 민선 7기 지자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도 다르
[충북일보] 우려가 현실이 됐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 이달 들어 1주일 사이에 2배로 증가했다. 이미 여름 재유행의 초입이다. 내달엔 하루 20만 명까지 나올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새 정부는 지난 8일 코로나19의 확산국면 전환을 언급했다. 그간 우려됐던 재유행을 공식화했다. 충북 상황도 심각하다.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500명을 넘어섰다. 여름방학과 여름 휴가철을 맞아 감염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충북도에 따르면 9일 기준 도내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는 562명이다. 지난 8일(566명)에 이어 이틀 연속 500명대를 기록했다. 1주일 전인 지난 2일 215명보다는 2.6배 늘었다. 500명대 확진자가 나온 것은 지난 5월 31일(599명) 이후 38일 만이다. 도내 누적 확진자는 9일 기준 56만4천985명(사망 731명)이었다. 확진자 가운데 8명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2천805명은 집에서 재택치료 중이다. 코로나19는 국내에서만 재유행하는 게 아니다. 미국에서는 올해 가을과 겨울에 걸쳐 1억 명에 달하는 신규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뉴욕 등 미국의 주요 도시에서는 지난
[충북일보] 민선 8기 김영환 충북지사가 핵심 공약 추진에 시동을 걸었다. 김 지사는 먼저 '충북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공약을 현안 1호로 결재했다. 충북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김 지사가 구상하는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추진 방향은 호수를 활용한 초대형 관광 프로젝트다. 충북에는 충주호, 괴산호, 대청호 등 757개의 아름다운 호수와 저수지가 있다. 호수 주변은 백두대간과 어우러져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한다. 그 사이엔 마을이 자리 잡아 종교·역사·문화 유산 등이 즐비하다. 김 지사는 곳곳에 담긴 스토리와 낭만, 힐링 공간을 발굴해 엮어낼 심산이다. 한 마디로 국내 최대의 초대형 관광 프로젝트를 구상 중이다. 김 지사는 먼저 충북의 대표 호수와 저수지를 잇는 관광 벨트 구축을 구상하고 있다. 치유와 힐링의 호수 여행을 말함이다. 다시 말해 체험의 호수, 역사의 호수, 문화·예술의 호수 등 권역별로 차별화된 콘텐츠로 한 호수 관광이다. 하지만 여기엔 충북 호수관광 메타버스 구축 등 관광과 디지털 기술의 융복합화가 필수다. 충북도는 이 부문 지원을 위해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민·관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이다. 도지사와 민간전문가가 공동위
[충북일보] "지방자치단체 자문기관 역할을 하는 각종 위원회가 유명무실하다." 이런 지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과감한 정비 필요성은 늘 제기됐다. 하지만 사정은 나아지지 않았다. 충북도의 사정도 다르지 않다. 위원회 수가 계속 늘었다. 회의 한 번 열지 않은 위원회도 수두룩하다. 충북도에 따르면 충북도가 현재 운영 중인 위원회는 모두 179개다. 지난 2016년 117곳과 비교하면 50% 가량 늘었다. 지난 2006년 50개와 비교하면 3배 이상 늘어났다. 등록 위원만 3천300여 명에 달한다. 회의비 수당 명목으로만 매년 5억 원이 쓰이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20년 20개 위원회가 회의를 한 번 열지 않았다. 지난 2021년에는 16개소가 운영되지 않았다. 때마침 정부가 629개의 정부 소속 위원회를 전수 조사해 최대 50% 줄이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20개)는 최대 70%까지 없애기로 했다. 고비용·저효율 위원회를 대폭 줄여 나라 살림의 군살을 제거하기 위해서다. 행정기관 위원회법도 고쳐 원칙적으로 모든 위원회의 존속 기한을 최대 5년 이내로 정하기로 했다. 불필요한 위원회가 장기간 존재하면서 책임 행정을 가로막고 예산만 축내는
[충북일보]지방의회의 독립된 인사권이 본격 시행된다. 지방자치법 개정 덕이다. 지방자치법은 1988년 제정 이후 32년 만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지난 1월 13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지방의회에도 큰 변화가 생기고 있다. 우선 인사권 독립으로 정책지원 전문 인력을 도입할 수 있게 됐다. 올해 지방의회 의원 정수의 4분의 1, 내년에는 의원 정수의 절반까지 도입할 수 있다. 사무기구 유형, 위원회 유무,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위원회나 사무처·국·과에 배치된다. 직무는 조례 제·개정, 행정사무감사 등 공적인 의정활동 지원 등으로 한정된다. 선거와 지역구 관리 등 의원 개인의 정무적 활동 지원도 금지된다. 지방의회 스스로 자치입법권도 강화할 수 있다. 하지만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시작을 잘못하면 중도에 바로 잡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인사권 독립의 최대 난제는 의회 내부에 있다. 의장에게 인사권 등 모든 권한이 쏠려 있기 때문이다. 의장이 첫 단추를 어떻게 끼우느냐가 관건이다. 인사권 독립이 되레 독(毒)이 될 수도 있다. 제도의 성패는 사람에게 달렸다. 충북도내 지방의회들도 곧 인사권 독립의 첫 단추를 끼워야 한다.…
[충북일보] 장마철과 함께 찾아온 이른 무더위가 무섭다. 첫 폭염경보가 나온 지도 벌써 보름이 넘었다. 위기경보 수준도 '관심' 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 조정됐다. 여기에 코로나19가 증가세로 돌아서는 조짐도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 매년 장마철이 지나면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곤 했다. 하지만 올해는 이런 기후 공식이 깨지면서 무더위가 조기에 발생했다. 그러다 보니 온열질환자도 급증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5월 20일부터 7월 2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상 온열질환자수는 모두 355명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152명)보다 203명이 늘었다. 도내 온열질환자 수는 모두 17명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제천 5명, 청주 4명, 괴산 3명, 진천·음성 각 2명, 충주 1명 등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3명)보다 14명 늘어난 수치다. 청주에선 온열질환으로 추정되는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코로나19 상황도 예사롭지 않다. 충북지역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늘어나며 재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다.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 3일 현재 도내 확진자 수는 166명으로 집계됐다. 물론 2일과 비교해 50여 명 줄었다. 하지만 지난주 일요일 85명과…
[충북일보]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이 있다. 사람의 일이 곧 모든 일이라는 뜻이다. 알맞은 인재를 알맞은 자리에 쓰라는 경구다. 민선 8기 충북도의 성공 여부도 인사에 달렸다. 인사에 성공하려면 우선 인사권자가 열린 마음으로 인재를 찾아야 한다. 이념이나 지역·성별·연령·학력에 관계없이 널리 구해야 한다. 그래야 '인사=만사' 등식 성립이 가능해진다. 그런데 김 지사 인사가 초반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논공행상으로 낭패의 길을 걸을 것 같아 걱정이다. 김영환 충북지사가 취임 첫날 정무직 인사를 단행했다. 정책보좌관에 윤양택(59) 충북대 총동문회장, 정무보좌관에 김태수(56) 전 청주시의원, 대외협력관에 유승찬(54) 전 국민의당 충북도당 사무처장, 비서에 이지윤(27) 전 한국신문방송인클럽 기자를 임명했다. 하지만 이 중 윤 회장이 자진 사퇴했다. 임명 당일 몇 시간 만에 벌어진 황당한 일이다. 이유는 개인 사정이다. 윤 회장의 충북도 입성과 관련해선 지명 당시부터 충북대 동문회 등에서 불만이 제기 됐다. 동문회장 취임 2개월 만에 느닷없는 회장 사퇴로 동문들의 반발과 원성을 샀다. 윤 회장이 이런 분위기를 의식해 사퇴했을 거라는 분석이 나온다. 물론…
[충북일보] 전동킥보드가 일부 무책임한 이용자들로 인해 길 위의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이동 수단의 하나로 자리 잡으면서 관련 교통사고도 잇따르고 있다. 미성년자의 불법 운행도 끊이지 않고 있다. 전동킥보드는 면허 소지자만 운행할 수 있다. 하지만 무면허 미성년자들의 위험한 질주는 계속되고 있다. 무엇보다 적용 법규 및 법률관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도로교통법 제2조 19의 2호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km 이상으로 운행하고 차제중량이 30kg 미안인 것을 개인형 이동장치라고 정의하고 있다. 전동킥보드는 여기에 해당된다. 따라서 음주운전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의 적용 대상이다.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같은 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될 수 있다.·운전 중 사람을 다치게 하고 도망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5조의 3에 의해 뺑소니(도주차량)로 처벌된다.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어디서 주행해야 하는지도 잘 알아둬야 한다. 원칙적으로 전동킥보드는 인도에서 보행자와 함께 주행할 수 없다. 도로교통법 제13
[충북일보] 충북도내 민선 8기 시대가 열렸다. 참으로 할 일이 많다. 충북도와 각 시·군, 지방의회 모두 다르지 않다. 단체장들은 우선 민선 7기에서 공들여 추진해온 주요 현안에 집중해야 한다. 대부분 올해 하반기 성패가 판가름 나기 때문이다. 지방행정은 연속성과 안정성이 중요하다. 단체장이 바뀌었다고 행정이 흔들려선 안 된다. 단체장직 인수위원회가 마련된 이유도 여기 있다. 인수위는 당선인 취임 전 업무의 인수업무만 하는 조직이 아니다. 전임자의 정책기조 및 정책과제 등을 체계적으로 점검해 선별해야 한다. 앞으로 4년 동안의 운영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충북은 여전히 변방이다. 지역발전을 위해 해결해야 할 게 너무 많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도 풀기 어려운 현안들이 많다. 지자체는 지역민의 삶의 질 제고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 여야 협치는 물론 연정도 할 수 있어야 한다. 단체장의 역할은 주민을 잘 살게 하는 일이다. 권력 인수가 아니다. 지방자치는 이미 고도화돼 있다. 무엇보다 지역발전이란 큰 틀 아래서 방향을 잡아야 한다. 충북의 백년대계를 그린다는 차원에서 결정해야 한다. 수장의 역량이 어느 때보다 간절한 때다. 현실성 없는 현금 지원…
[충북일보] 인구 자연감소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게다가 수도권 인구가 이미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했다. 지방의 인구가 그만큼 줄고 있다는 얘기다. 지방인구 감소는 단순하지 않다. 인구가 줄어드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지역 내 일자리와 생활 서비스 감소 등으로 이어진다. 결국에는 지방경제의 총체적인 침체와 붕괴를 초래한다. 도심 쇠퇴와 공동화 현상이 가장 먼저 나타난다. 마치 골다공증 환자의 뼈처럼 되고 만다. 한 마디로 매우 치명적이다. 충북 상황도 다르지 않다.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넘어섰다. 4년 전부터 이미 나타나기 시작했다. 해마다 감소 폭이 늘어나고 있다. 통계청의 2021년 출생·사망통계(잠정)에 따르면 충북은 지난 2017년까지 출생자가 사망자보다 많았다. 하지만 그 후 계속해서 자연감소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2018년 -748명, 2019년 -2천30명, 2020년 -2천987명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악화되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인구 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해 1~5월 충북에서 태어난 출생아 수는 3천266명, 사망자 수는 6천279명이었다. 자연 감소된 인구만 3천13명이다. 지난해 자연 감소한 인구는 3천655명이다. 이 같은…
[충북일보] 생활물가가 비상상황이다. 역대급 고물가 시대다. 기름 값은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농축산물에 이어 공공요금까지 들썩이고 있다. 한국전력은 27일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연료비 조정단가의 분기 조정폭을 연간 조정폭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하도록 했다. 7~9월 전기요금분의 경우 5원/㎾h가 적용돼 4인 가구 기준(월 평균 사용량 307㎾h) 월 전기 요금 부담이 약 1천535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기요금과 함께 가스요금도 다음 달부터 오른다. 가스요금은 지난 4~5월에 이어 다음 달부터는 메가줄(MJ)당 0.67원 인상이 확정됐다. 오는 10월에도 추가 인상이 예고돼 있다. 공공요금 인상에 따라 물가 상승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청주지부가 조사한 6월 청주지역 음식점 가격 실태조사만 봐도 쉽게 알 수 있다. 이 조사에 따르면 2021년 대비 청주 조사 음식점의 음식 가격 평균 인상률은 6.71%로 나타났다. 조사된 청주지역 음식점 523개 업소 중 281곳(53.7%)이 가격을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달 충북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6.0% 상승한 바 있다. 이 가운데 외식, 장바구니…
[충북일보] 6·1 지방선거로 충북도내 지방의회에도 대폭적인 물갈이가 이뤄졌다. 7월 1일 새로 출범하는 지방의회 의장단 선거전이 한창이다. 충북도의회를 비롯한 도내 시군의회에서는 벌써부터 의장단 입지자들의 물밑 선거전이 뜨겁다. 충북도의회 의장 물밑 경쟁도 치열하다. 그런데 기존의 의장단 선출방식을 변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충북참여연대는 몇 년 전부터 의장 후보등록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후보등록제를 통해 공식적인 지지 유도 활동을 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견과 소견을 듣고 정당과 관계없이 전체 의원 무기명 투표로 다득표 자를 의장으로 선출하자는 의견이다. 당연히 동의한다. 의장은 지방의회를 대표하는 인물이다. 자질과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충북도의회는 교황 선출 방식을 운용하고 있다. 별도의 후보 등록 없이 전체 의원에게 후보 자격을 줬다. 그리고 전체 의원들이 무기명 비밀투표로 의장을 뽑았다. 과반의 득표자가 없으면 2차 투표를 진행한다. 그래도 과반 득표가 이뤄지지 않으면 최다득표자와 차점자를 놓고 최종 투표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다수당이 의원총회에서 특정 후보를 정하면 소수당이 이를 존
[충북일보] 충북을 광역 연고로 하는 프로축구단이 창단된다. 내년 리그부터 정식 출전한다. 한국프로축구연맹 이사회에서 최근 ㈜충북청주프로축구단(충북청주FC) 창단에 대한 안건을 승인했기 때문이다. 충북청주FC는 현재 선수단을 구성하고 있다. 브라질 국적 선수 3명도 영입할 예정이다. K3리그 후반기 기용 후 성적에 따라 K2프로리그까지 함께할 계획이다. 축구 저변을 위한 U-12, U-15, U-18 육성반도 운영할 예정이다. 24~25일엔 긴급감독선발위원회를 소집키로 했다. 프로리그 시작을 함께 할 감독을 선정하기 위해서다. 선수단 구성이 완료되면 내년 1월 초 창단식을 갖기로 했다. 그런 다음 프로리그에서 충북청주FC 축구단의 깃발을 휘날리게 된다. 내년 첫 시즌인 2월 말 충북도민과 함께 K2리그에서 첫발을 내딛는다. 그동안 충북은 세종을 제외한 전국 광역단체 중 유일하게 프로축구단이 없었다. 지난 2002월드컵 개최 후 20년 만에 충북도민을 대표하는 프로축구단이 탄생하는 셈이다. 그동안 길고 긴 시간 이었다. 충북청주FC 창단은 단순한 프로팀 하나 더 생기는 게 아니다. 충북도민의 정서를 책임져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된다. 축구 국가대표를…
[충북일보] 도심 공동화 현상은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인구 증가에 따른 도심 팽창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겪어야 하는 일이다. 도심공동화의 사전적 의미에도 이와 같은 의미가 잘 녹아있다. '주거가 외곽에 밀집되어 도심에는 상업기관·공공기관 등만 남아 도심 주거인구가 도심에는 텅 비어있는 상황을 말한다. 높은 토지가격, 공해, 교통 등 각종 문제들로 인하여 도심에는 주택들이 줄어들고 상업기관, 공공기관 등만이 남게 되는 현상이다. 주거인구의 분포가 도심은 텅 비어있고 외곽 쪽에 밀집되어 도넛모양과 유사하게 나타난다. 공동화현상으로 인해 도심에 위치한 직장과 교외의 집까지의 거리가 멀어지는 직주분리가 나타난다. 이 현상이 심해지면 출퇴근 시간에 교통난이 가중되므로 능률이 떨어져서 다시 도심으로 돌아오는 회귀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이를 역으로 해석하면 도심공동화 문제를 조기 해결할 수 있을 듯 하다. 시대에 맞는 주거정비 사업으로 쇠퇴한 원도심에 새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선행돼야 할 과제가 있다. 시대에 뒤떨어지고 오래된 각종 규제를 완화하거나 관련법과 조례 등을 시대에 맞게 손봐야 한다. 청주도심 공동화 해소문제도 이런 시각으로
[충북일보] 코로나 19로 인한 후유증이 크다. 교육 분야라고 다르지 않다. 애써 외면해 왔던 교육 격차가 코로나 시대를 겪으며 심화됐다. 우선 비대면 수업으로 인한 손실이 크다.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교육의 질이 떨어졌다. 학생들이 학력 저하, 대인관계, 정서생활 등 여러 면에서 손해를 입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평가원이 지난주 발표한 '2021년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서도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기초학력과 관련한 우려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다.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학생들의 교육 격차까지 확대했다. 이제 교육부가 학생 학력 강화 정책에 더 적극적이어야 한다. 시·도 교육청 수준에서 해결하기란 쉽지 않다. 다행히 지난 3월 말부터 기초학력보장법이 시행됐다. 이 법은 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갖춰야 하는 최소한의 성취기준을 정하고 있다. 미달할 경우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부는 교육결손 해소를 위한 중장기 이행방안을 마련해 오는 10월 발표 예정이다. 교육부는 그동안 기초학력보장법 제정 전에도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다. 물론 정부마다 명칭은 달랐다. 하지만 추진 의도는 비슷했다. 모두 국가적 차원의 기초학력 보장 정책들이다. 김
[충북일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가 끊이지 않고 있다. 가해자의 계층도 공무원에서 학생까지 다양하다. 피해자 연령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 충북교육청 공무원의 10대 여중생 성매매는 그야말로 충격이다. 충북교육청은 지난해 성인식개선팀을 신설했다. 교육공동체 참여형 성교육강화를 통해 교직원들의 성희롱·성폭력 뿌리 뽑기에 나서고 있다. 다양한 성교육 정책을 마련해 학생들의 올바른 성가치관과 성태도를 확립하고 있다. 교직원들의 성비위 예방 등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에도 힘쓰고 있다. 하지만 성인지도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충북교육청 공무원의 10대 여중생 성매매 사건이 교육의 공염불을 잘 증명하고 있다. A씨(40)는 지난 16일 출장 중 성매매를 하다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됐다. 출장 중에 교육청에 복귀하지 않고 숙박업소에서 여중생 B양과 성매매를 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B양과 A씨의 성매매는 올해 두 번째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범죄사실이 확인되면서 교육청이 발칵 뒤집혔다. A씨는 학생을 지도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교육청 공무원이다. 이런 사람이 현행범(성 매수자)으로 경찰에 검거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경찰은 A씨 외에…
[충북일보]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6주 연속 올랐다. 천정부지로 치솟으며 연일 최고가를 갱신하고 있다. 소비자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차 운행이 겁나는 시절이다. 청주에서 ℓ당 2천 원 미만으로 판매하는 주유소는 없다. 유가정보 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19일 오전 9시 기준 도내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기름값은 연일 최고치를 넘어서고 있다. 지난 16일 처음 ℓ당 2천100원을 넘은 뒤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1997년 가격 공시 이후 역대 최고가다. 이처럼 기름값은 자고 나면 오르고 있다. 급기야 정부가 석유류에 붙는 유류세 인하 폭을 7%p 높여 법정 최대한도인 37%까지 올리기로 했다. 서민들의 기름값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기름값은 지금 오를 대로 오른 상태다. 게다가 여름 휴가철이 코앞이다. 유류 인하폭 7%p 확대에 따른 체감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 같다. 농촌지역은 엎친 데 덮친 격이다. 가뭄으로 시름하는 농가에 기름값 급등이라는 버거운 짐이 또 하나 지워졌다. 일단 농기계 엔진 소리가 잦아들었다. 농민들 속이 더 까맣게 타들어 가고 있다. 국제 정세로 공급망이 타격받으면서 농가 면세유 값이 덩달아 치솟은 탓이다.…
[충북일보] 민선 8기가 곧 출범한다. 김영환 충북지사 당선인의 대표 공약 윤곽이 드러났다. 충북도지사직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대표 공약은 대략 12가지다. 여성과 경제, 교육, 균형발전, 의료, 환경 등 각 분야에 걸쳐 골고루 반영됐다. 하지만 현금 지원 공약은 대대적인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천문학적인 예산을 한꺼번에 감당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재원 마련이 여의치 않으면 헛일이다. 아무리 좋은 공약도 현실과 마주치면 실행이 어려울 수 있다. 공약 실행 과정은 행정이다. 행정은 반드시 재정을 수반한다. 김 당선인이 후보 시설 내세웠던 현금성 복지 공약은 파격적이다. 출산수당 1천만 원, 육아수당 매달 100만 원, 어버이날 감사 효도비 30만 원, 남성 육아휴직 수당 500만 원,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매달 10만 원, 농업인 공익수당 100만 원 인상 등이 대표적이다.·이 공약을 한꺼번에 이행하려면 신규 지출 예산만 해마다 최소 3천억 원 이상이 소요된다. 현재의 충북도 재정 여건으로는 무리가 따른다. 재정 상태를 면밀히 살펴본 뒤 시기와 우선 순위 등이 정해져야 할 것 같다. 의료비 후불제 도입도 마찬가지다.…
[충북일보] 지방의회 의장단 선출 방법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선출 방법 변경 주장이 공개적으로 나오기도 한다. 청주시의회에서도 불거졌다. 의장 선출 방법 변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다. 진정한 의미의 직선제를 원하고 있다. 시민단체도 검증 가능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6·1지방선거가 끝났다. 지방의회별로 새 의장단을 선출해야 한다. 대부분 별다른 입후보절차 없이 의원들의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해 선출한다. 충북도내 지방의회도 마찬가지다. 청주시의회도 다르지 않다. 3대 청주시의회는 오는 7월 1일 개원한다. 이날 전반기 시의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선거는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다. 별도 후보 등록 없이 정견 발표 후 투표가 진행된다. 다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해야 당선된다. 여야 동수로 구성되는 만큼 전원 출석이 예상된다. 여야 각각 1명의 후보가 나선다면 21표씩 나눠가질 공산이 크다. 국민의힘은 김병국 6선 의원을 후보로 선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아직까지 후보를 내지 않았다. 결선투표 결과 동수 가능성이 크다. 그럴 경우 최다선이 당선된다. 교황선출방식을 준용하고 있다. 사회적·도덕적으로 검증된 성직자들의 선출 방식이
[충북일보] 학생들의 기초학력 수준이 떨어졌다. 코로나19 유행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며칠 전 발표한 '2021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를 보면 그렇다. 중3과 고2 학생들의 주요 과목 학력이 코로나19 이전보다 낮았다. 대면수업(등교수업)을 못한 탓이 크다. 하지만 근본적으론 학업성취도 평가 축소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학업성취도 평가는 이명박 정부 때 전국 모든 학생이 시험을 치르는 전수방식으로 유지됐다. 박근혜 정부 때는 초등학생이 제외됐다.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아주 달라졌다. 중3과 고2학생 가운데 3%만 표본으로 뽑아 평가했다. 이른바 표집평가다. 학부모들의 반대와 걱정이 컸다. 우려대로 결과는 좋지 않았다. 결국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기초학력 저하가 최대 화두로 부상했다. 후보들마다 학력 저하·격차에 대한 우려를 쏟아냈다. 기초학력 보장을 대표 공약으로 들고 나왔다. 윤건영 충북교육감 당선인도 다르지 않았다. 전체 초등학생 기초학력 평가를 강조했다. 자연스럽게 학부모 유권자들 사이에서 회자되는 공약이 됐다. 윤 당선인은 선거기간 내내 "문재인 정부시절 제대로 된 학력평가
[충북일보] 새 지방의회 출범을 앞두고 원 구성을 둘러싼 파열음이 심하다. 여야는 물론 같은 당 의원끼리도 감투싸움을 벌이고 있다. 그야말로 아군도 적군도 없는 형국이다. 광역·기초의회 할 것 없이 비슷하다. 시간이 지나면서 성숙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퇴보하고 있다. 지방의회의 고질병이 다시 도진 꼴이다. 참으로 한심한 노릇이다. 충북도내 지방의회도 다르지 않다. 결코 조용한 건 아니다. 다수 당내 집안싸움이 점입가경이다. 국민의힘 소속 충북도의회 의원 당선인들은 최근 의장·상임위원장직에 골몰하고 있다. 감투싸움 행태가 볼썽사납다. 정작 당내 의견을 조율해야 할 원내대표직은 찬밥 신세다. 재선 의원 대부분이 의장단 출마를 염두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주시의회 상황은 더 심각하다. 원구성 전 여야 공방이 치열하다. 42명 정원에 여야 의석수가 같기 때문이다. 게다가 시의회는 현재 6개인 상임위원회를 1개 더 늘릴 예정이다. 예상치 못한 또 다른 갈등 상황을 만든 셈이다. 의장 선출과 관련해선 전운이 감돌고 있다. 한 마디로 정리하면 도내 지방의회는 지금 감투싸움 중이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주민들의 시선은 싸늘하다. 지방의회가 입으로만 소통과 협치를 외치고…
[충북일보] 청주교도소 이전 기대감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한동훈 법무장관 방문이후 주요 이슈로 빠르게 떠오르고 있다. 청주교도소 이전은 20년 넘게 제자리걸음이다. 부지 선정에서 사업비 마련까지 다른 사업에 비해 어려운 게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너무 오랜 시간 논의 상태에만 머물고 있다. 청주시는 2001년 처음으로 청주교도소 이전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청주교도소가 미평동으로 신축이전한 지 20년 이상이 흐른 때다. 당시 이미 미평동은 청주 도심이 확대되면서 시 외곽에서 중심지로 변했다. 청주시는 청주교도소를 외곽순환도로 밖으로 이전하는 '2021 청주도시개발계획안'을 다시 마련했다. 입지로는 강서동과 옛 청원군 송암리 또는 구성리(현 남일면 송암리, 내수읍 구성리)가 거론됐다. 윤경식 16대 국회의원(청주 흥덕)은 2000년 총선에서 교도소 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민간기업이나 청주시가 새로운 교도소를 건립하고 기존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청주교도소 측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예산과 부지 미확보와 법무부와 미협의를 이유로 들었다. 청주교도소 이전은 벽에 부딪혔다. 2002년 청주시장으로 당선한 한나라당 한대수 전 시장도 청주교도소
[충북일보] 6·1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압승했다. 충북 상황도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청주시의회만 달랐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절반씩을 나눠가졌다. 42석 중 21석을 양 당이 서로 나눠 가졌다. 좋은 의미에서 힘의 균형이 맞춰진 셈이다. 하지만 나쁜 의미론 갈등의 예고나 다름없다. 이미 불똥이 아주 엉뚱한 곳으로 튀고 있다. 청주시의회 전반기 의장 선출을 두고 거대 양당이 팽팽한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양 당이 확보한 의석수가 같다 보니 전반기 의장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청주시의원은 42명이다. 그런데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21명씩 동수다. 시의회의장 자리를 놓고 치열한 샅바싸움이 예고된 상황이다. 실제로 전반기 원 구성을 둘러싼 치열한 경쟁이 가시화 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전·후반기 의장을 모두 차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전반기 의장 후보로 거론되는 6선의 김병국 의원은 의장출마를 공식화했다. 4선의 박정희 의원도 출마가 유력하다. 민주당에서는 3선의 남일현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 이중 김 의원은 6선에다 69세로 최연장자다. 여야 의석 동수에도 국민의힘이 의장을 해야 한다는 주장엔 나름
[충북일보] 6·1 지방선거에서 새로 선출된 충북 광역·기초단체장들의 업무 인수작업이 본격화했다. 각자의 특성을 살린 인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충북지사직인수위원회도 8일 닻을 올렸다. 민선 8기 충북도정의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18대 충북교육감직 인수위원회도 9일 출범했다. 청주시장직 인수위원회도 출범했다. 이밖에 다른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인수위를 출범하거나 준비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선거를 통해 교체되거나 유지된다. 교체될 경우 단체장직에 대한 인계인수가 필요하다. 지난해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근거한다. 제105조에 단체장직 인수위 설치 관련 규정이 있다. 이 규정에 따라 당선인은 단체장직 인수를 위해 필요한 권한을 부여받는다. 당선인을 보좌해 관련 업무를 수행할 인수위도 설치할 수 있다. 인수위는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단체장의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운영할 수 있다. 주요 기능은 해당 자치단체의 조직·기능·예산 현황의 파악이다. 정책기조 설정을 위한 준비 업무 등도 포함한다. 인수위의 역할은 업무를 넘겨받는 일이다. 권력 인수가 아니다. 따라서 인수위 운영 과정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게 선거 논공행상이다. 자칫…
[충북일보] 민선 8기 청주시장직 인수위원회가 8일 출범했다. 행정·청년·여성분과, 산업·경제분과, 문화·복지·체육·환경분과, 도시·교통분과 등 4개 분과위원회로 나눠 운영된다. 인수위는 오는 20일까지 민선 8기 정책 방향 설정과 함께 시정 목표와 방침, 공약사항 등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민선 7기 대표사업들이 백지화나 궤도수정의 길을 걸을 것으로 보인다. 원도심 고도 제한, 신청사 건립, 우암산 둘레길 조성 관련 사업 등이 꼽히고 있다. 원도심 고도 제한 등 3개 사업에 대한 3개 TF팀은 별도로 꾸려져 운영된다. 청주 원도심 고도제한을 골자로 한 경관지구 지정안이 지난 2월 17일 원안 통과됐다. 청주시는 당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원도심 경관지구 신설을 위한 '2030 청주도시관리계획 재정비(1차)안'을 심의·의결했다. 하지만 이날 도시계획위원회 개회 전인 오후 1시께부터 성안동·중앙동 주민과 상인 등으로 구성된 '청주시 고도제한철폐 추진위원회'가 시청으로 몰려와 거세게 항의했다. 원도심 주민들은 갑작스러운 고도제한 규제가 가뜩이나 쇠퇴한 지역의 재개발·재건축 희망마저 짓밟았다고 푸념한다. 때마침 6·1지방선거가 시작됐다. 국민의힘 이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후보, 법 개정으로 지역 부흥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후보는 법 개정에 무게를 뒀다. 이 후보는 '대한민국을 당당하게', '상당구를 상당하게' 등 공약을 크게 2개 파트로 분류했다. 첫 번째 부분인 대한민국을 당당하게 공약에선 △판·검사 등 국가 공무원과 변호사를 분리 선발하는 시스템 마련 △검찰청의 기소청 전환 △검사의 특활비 축소 △저출생 정책 수립 추진 등을 제시했다. 이처럼 이 후보는 주로 사법시스템 개혁 방점을 찍었다. 대체로 현행 법을 개정해 잘못된 국가 시스템을 바꾸겠다는 것이 골자다. 공약 중에 또 눈에 띄는 부분은 SK하이닉스 지원 등 미래 산업 육성이다. 청주 지역경제의 한 축인 SK하이닉스의 AI 반도체 공정(M15, M17) 증설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공약이다. '상당구를 상당하게' 부문에는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교육 등의 공약이 담겼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와 상업지역 공동주차구역 관리제를 도입하는 공약과 근로자 법적 지위 향상을 위한 '상조휴가법' 신설 등이 눈에 띈다. 또 △아동수당으로 월 20만원을 지급 △기업 대상 청년인력 유지지원금 혜택 부여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충북일보]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까지 충북 청주시 소재 충북대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관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다. 그러자 지역 곳곳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는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린 배경에 대해 "기존에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국무총리와 장·차관 등 국무위원 중심으로 열렸다"며 "이번에는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도 왜 굳이 충북대에서 이번 회의가 열렸어야 했는지 궁금증은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하나의 특징은 회의 장소가 충북대라는 점"이라며 "기존에는 주로 세종청사나 서울청사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었는데, 충북대를 이번에 택한 이유는 지방 발전, 지역 인재 육성을 포함한 지방시대와 연계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 또한 대통령의 의지라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일반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키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MZ세대인 충북대 학생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어 청년일자리, 지역인재 육성 등의 고민과
[충북일보] 청주의 한 경로당에서 노인을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6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청주상당경찰서는 특수협박·폭행 혐의로 A(61)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2시 30분께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한 경로당에서 노인 B(77)씨를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술을 마시고 경로당을 찾았다가 나이가 적다는 이유로 출입을 거절당하자 "왜 나는 이용을 못 하냐"며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계속해서 소란을 피우자, 경로당 안에 있던 B씨가 "왜 욕을 하냐"며 제지했고, 이에 격분한 A씨는 주먹으로 B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가 폭행을 당한 뒤 112신고를 하자 흉기를 들고 "죽여버리겠다"며 난동을 부린 것으로도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긴급 체포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지역경제와 회원사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로 여기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차태환 청주상공회의소 회장은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 지역 상공인 권익 향상을 위한 본연의 기능과 역할에 더욱 충실하겠다는 다짐을 담담한 어조로 밝혔다. ◇청주상공회의소가 확산시킬 신(新)기업가 정신은. "기업의 역할에 있어서 사회적 가치 창출이 중요해졌다. 기업이 가진 혁신역량과 기술, 자본, 아이디어를 활용해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며 시대와 국민이 요구하는 기업의 새로운 역할에 부응하겠다.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관들을 위한 쉼터버스 제작, 위기청소년 심리상담과 일자리 제공, 저출산 극복을 위한 돌봄환경 개선사업 등 기업의 다양한 사회공헌활동뿐 아니라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아이디어가 비즈니스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겠다." ◇지역내 소비 침체가 길어지고 있다. 촉진방안에 대한 구상이 있나. "소비 촉진을 위한 다양한 우리 지역의 행사에 저희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좀 도움을 드리거나 힘을 실어줄 수 있도록 하겠다.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소비 촉진 챌린지에 동참했다. 이같은 방향으로 청주상의에 대기업, 중견, 중소기업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