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가 13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간다. 2004년 이후 19년 만의 총파업이다. 파업 참여 예고 사업장이 전국 145곳이다. 보건의료노조 파업 역사상 최대 규모다. 보건의료노조의 조합원은 6만 명이 넘는다. 이중 4만 명 정도가 이번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의사만 빼고 모든 의료직 종사자들이 파업을 벌이는 셈이다. 노조 측은 수술실·응급실·중환자실 등에는 필수 인력을 두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파업이 강행될 경우 의료현장의 혼란은 불 보듯 뻔하다. 국민적 우려가 클 수밖에 없다. 충북지역 의료현장에도 혼란이 빚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청주의료원 등 4개의 병원에서 300여명의 조합원들이 총파업에 참여하기 때문이다. 2일 차인 14일에는 서울, 부산, 광주, 세종 등 4개 거점파업 지역에 집결해 총파업투쟁을 한다. 충북 조합원들은 세종시에 집결해 투쟁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보건의료노조에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약사 등 60여 직종이 속해 있다. 이들이 의료 현장에서 손을 놓으면 혼란은 불가피하다. 전국 6만여 조합원 중 4만 명가량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측된다. 요구안이 수용되지 않으면 무기한 파업에
[충북일보]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모럴해저드가 점입가경이다. '아빠 찬스 채용'과 '소쿠리 투표'에 이어 이번에는 금품수수다. 선관위의 도덕적 해이와 무관치 않다. 조직의 기강조차 바로 세우지 못한 국가 헌법기관의 추락이다. 감사원 보고서 내용은 충격 그 자체다. 감사원은 지난 10일 전국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128명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해 금품을 받거나 해외여행 경비를 지원받았다고 밝혔다. 전국의 시·군·구 선관위 직원 1천950명 가운데 6.6%에 해당한다. 감사원은 노정희·노태악 대법관 등 전·현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경우 매달 200여만 원의 위법한 수당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선관위는 그동안 60년 역사의 헌법기관임을 내세워 감사다운 감시를 받지 않았다. 그 결과는 참담했다. 선관위는 선거에서 후보들의 식사 한 끼 제공이나 경력 한 줄까지 철저하게 감시한다. 그런데 정작 본인들에겐 한없이 관대했다. 가장 공정해야 할 선관위에 만연한 도덕적 해이의 단면이다. 이렇게 악취가 진동하는 국가기관이 또 있을까 무섭다. 선관위는 지난 5월 이미 21명의 친인척 특혜채용 복마전으로 국민들의 지탄을 받았다. 충북도 선관위 채용면접 과정에서도 의혹이
[충북일보]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가 10일 세종시에서 공식 출범했다. 지방시대위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지방자치분권위원회를 합친 통합위원회다. 지방분권법과 국가균형발전법을 통합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통합법률)에 근거한다. 향후 5년간 지방시대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을 총괄하는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균형발전 시책 및 지방분권 과제를 추진하게 된다. 지방시대위는 정부가 약속한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의 막중한 소임을 지녔다. 업무 영역이 확대되고 위상 또한 높아졌다. 그만큼 책임도 커졌다. 지역관련 국정과제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에 한 치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특히 신규 국정과제인 기회발전특구의 제도적 이행도 맡는다. 기회발전특구는 비수도권 투자 촉진을 위해 지자체-기업 간 협의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비수도권 중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요한 곳은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할 수 있다. 해당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는 파격적인 세금 감면과 규제특례가 가능하다. 지방시대 종합계획과 연동해 추진하면 매우 큰 효과를 낼 수…
[충북일보] 청주국제공항 하늘길이 본격적으로 열리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막혔던 국제선이 활로를 찾고 있다. 청주공항 거점항공사 에어로케이가 지난 6일 오사카 정기 국제노선에 취항했다. 본격적인 국제선 개척이다. 이날 오전 8시 45분 출발한 첫 편 RF312는 180석 만석으로 탑승률 100%를 달성했다. 오사카 노선은 주 14회 일정으로 운영된다. 청주에서 오사카로의 출발은 매일 오전 8시 45분 RF312와 오후 5시 45분 RF318편이다. 일본 오사카에서 출발해 청주로 도착하는 운항편도 편리하다. 매일 오후 12시 55분 RF311, 월·일요일 밤 9시 55분 RF317, 화~토요일 밤 10시 40분 RF317이다. 에어로케이는 연말까지 총 5대의 항공기를 확보할 계획이다. 일본 나리타·몽골 올란바트로·대만 타이페이 등 국제노선에 추가 취항할 예정이다. 우리는 그동안 본란을 통해 에어로케이의 비상을 응원했다. 2,3호기 도입과 함께 진행된 일본 오사카 노선 취항에도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에어로케이는 그동안 침체된 지역 항공·관광 산업에 단비가 됐다. 물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었다. 에어로케이는 당초 2017년 첫 날개 짓을 예고했다.
[충북일보] 새마을금고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연체율이 치솟으면서 시장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예금 잔액까지 줄어 우려를 더하고 있다. 새마을금고 연체율은 지난달 중순 사상 최고인 6.5%까지 급등했다. 최근 넉 달간 예금 잔액은 5조원 이상 줄었다. 금융소비자들이 이탈하는 '뱅크런'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행정안전부는 오는 10일부터 새마을금고 1천294곳 중 연체율 10%가 넘는 30곳에 대해 특별검사를 벌인다. 연체율 상승세가 가파른 70곳 역시 특별점검 한다. 필요할 경우 지점 폐쇄나 통폐합도 추진한다. 현재 6%대인 연체율을 올 연말까지 4% 이하로 낮추는 게 정부 목표다. 뱅크런 우려로 중도 해지한 예적금을 재예치하면 비과세 혜택 유지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물론 뒷북 대응이란 지적을 면키는 어렵다. 새마을금고 위기설은 지금도 확산하고 있다. 배경은 연체율 증가, 부동산PF 문제 등 건전성에 대한 우려다. 연체율은 지난해 12월 3.59%에서 6개월 만에 3% 포인트 가까이 올랐다. 신협·농협 등 유사한 상호금융권 연체율(2.42%)의 2배를 웃돈다. 은행권 연체율(0.37%)보다는 17배 이상 높다. 수치만 봐도 다른 금
[충북일보] 충북도가 마이스(MICE: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회)산업에 뛰어들 계기를 만들었다. 청남대가 충북에서 처음으로 코리아 유니크베뉴에 선정됐기 때문이다. 유니크베뉴는 독특하다는 의미의 유니크(Unique)와 장소를 뜻하는 베뉴(Venue)의 합성어다. 컨벤션과 호텔 등 전문 회의시설이 아닌 지역의 독특한 정취와 색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는 회의장소를 뜻한다. 다시 말해 도시의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는 마이스(MICE) 행사가 가능한 공간과 시설을 말한다. 한국관광공사는 한국을 대표하는 역량을 갖춘 37곳을 '코리아 유니크베뉴'로 선정했다. 청남대는 한국관광공사가 진행한 '2023 코리아 유니크베뉴' 공모에서 최종 선정됐다. 천혜의 자연 경관과 역사가 살아 숨 쉬는 대통령 별장에서 다양한 회의를 열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청남대엔 3년간 유니크베뉴 자격이 부여된다. 해외 홍보·마케팅 지원도 받는다. 코리아 유니크베뉴는 올해 신설됐다. 특별 마이스 행사유치 지원 제도에 따라 방문 규모별로 입장료, 기념품 제공 등 혜택도 주어진다. 청남대는 별장으로 쓰이던 본관을 비롯해 52동의 각종 시설로 이뤄져 있다. 14km에 달하는 수변산책
[충북일보] 대통령실 소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오는 10일 출범한다. 정부의 지방시대 국정 과제를 총괄하게 된다. 비수도권의 가장 큰 관심사인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실무도 맡게 된다. 지방시대위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면 주춤했던 지방시대 관련공약과 정책들이 속도를 낼 것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 이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비수도권 지자체들은 벌써 지방시대위의 역할과 성과를 점치고 있다.지방시대위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지방자치분권위원회가 통합한 대통령실 소속 위원회다. 특별법과 시행령에 따라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향후 5년간 지방시대 국정 과제와 지역공약을 총괄한다. 시·도별 지방시대 계획을 기초로 5년 단위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각종 균형발전 시책 및 지방분권 과제도 추진한다. 매년 시행 계획의 이행 상황도 평가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해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지자체가 투자 촉진을 위해 기업 투자 수요를 바탕으로 특구의 입지와 특화 산업, 지원 계획 등을 기획하게 된다. 다시 말해 지
[충북일보] 충북도가 지난 1일 민선 8기 1주년을 맞았다. '민선8기 1년 충북도정 10대 핵심 성과'도 선정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다시 힘찬 출발을 시작했다. 충북도는 지난 1년 동안 많은 성과를 냈다. 164만 충북도민의 최대숙원사업인 충청권 광역철도의 청주도심통과 확정은 최고의 도정 성과로 꼽힌다. K-바이오 스퀘어 조성사업의 정부계획 반영도 아주 의미 있다. 충북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본격 시동 및 중부내륙특별법 입법 추진은 획기적이다. 충북의 새이름(브랜드슬로건) '중심에 서다'는 새롭다. 투자유치금액 33조 2천750억 원은 최단기간 최대실적이다. 충북형 출산육아수당 지급과 출생신고 증가율 전국 1위도 자랑할 만하다. 충북형 도시농부 육성과 어쩌다 못난이 김치는 발상의 전환이 만든 성과다. 전국 최초 의료비 후불제 및 영상자서전 추진도 다르지 않다. 지역혁신 RISE 시범지역 선정 및 인력양성 체계 구축은 충북발전에 절호의 기회다. 청남대 전면 개방 등은 과감한 개혁과 혁신의 결과다. 짧은 기간 참으로 빛나는 결과가 많다. 충북에 큰 변화를 가져온 뜻 깊은 시간이었다. 새로운 도약에 필요한 밑거름을 다졌다. 하지만 빛나는 성과만 있는 게 아니
[충북일보]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하계U대회) 조직위원회가 다시 출범한다. 그동안 조직위원회 인적 구성을 놓고 불거진 갈등이 봉합됐기 때문이다. 충청권 4개시·도는 지난주 하계U대회 조직위 재창립 총회를 열고 본격 출범을 예고했다. 정관, 임원, 사업 계획 등 필수 사항을 심의 의결했다. 조직위 구성은 체육회의 요구대로 충청권 4개 시·도 지방자치단체장이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이창섭 전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은 상근 부위원장과 사무총장을 겸직해 실무를 총괄하는 것으로 결론 났다. 2027 충청권 하계U대회 유치위원회는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법인 설립 허가를 받은 뒤 등기를 마치면 조직위 사무처를 발족한다. 충청권 4개 시·도는 추진할 사업 내용과 그간의 경과를 정리해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집행위원들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재 창립총회는 당초 불발 가능성까지 제기됐다. 첫 창립총회 때 사무총장으로 위촉된 바 있는 윤강로씨가 창립총회 재개최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냈기 때문이다. 법원 판단이 최대 변수로 떠오른 셈이다. 다행히 가처분 사건 담당 재판부의 각하 결정이 나왔다. 소송 상대에 대한 가처분 신청인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충북일보] 충북도가 반도체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선정 발표를 앞두고 전력을 한 곳에 집중키로 했다.·효율적인 선택이다. 먼저 국회의원들을 만나 충북 유치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다.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지역 정치권 역량도 총동원하고 있다. 정부 및 주무부처인 산업부 고위관계자와 면담도 추진 중이다. 정부의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선정결과 발표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 전국 자치단체들마다 유리한 고지 점령을 주장하고 있다. 모두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다. 충북도 다르지 않다. 정부는 이미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접수를 마감했다. 전국에서 충북을 포함한 지자체 21곳이 신청서를 제출했다. 특화단지 중 반도체에 대한 관심이 집중됐다. 전국 지자체 15곳이 반도체 특화단지를 신청했다. 충북을 비롯한 인천, 광주·전남, 대전, 경북, 경남, 부산, 경기(용인·이천·성남·평택·남양주·고양·화성·안성) 등이다. 충북은 산업단지 조성이 거의 완료된 상태다.·특화단지 지정 시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있는 조건이다. 대기업과 관련 소부장 기업도 밀집해 있어 반도체 거점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SK하이닉스, DB하이텍, 네패스 등 국내 첨단전략기술을 선도하는 대기업들
[충북일보] 정부가 추진 중인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미뤄지고 있다. 하지만 전국 지방자치단체별로 유치경쟁이 치열하다. 소위 '혁신도시 시즌2' 유치 경쟁이 뜨겁다. 기존 혁신도시에 자리할지, 새로운 혁신도시가 탄생할지 관심이 높다. 국토부는 현재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을 위한 정책 용역을 추진 중이다. 전국의 지자체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내용이다. 국토부는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에게 "올해 상반기까지 공공기관 2차 이전 기본계획을 마무리 짓겠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당초 계획대로 되긴 어렵게 됐다. 내년 총선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그 사이 유치 경쟁은 더 뜨거워지고 있다. 충북 등 혁신도시가 조성된 지자체는 물론 다른 지역들도 공공기관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다. 충북도는 유치대상 기관 14곳을 선정하고 본격 유치전에 돌입했다. 1차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한 지역맞춤형 유치 공공기관으로 14곳을 선정했다. 최우선 유치 희망 기관으로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환경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6개 기관을 꼽았다. 나머지 8개 기관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대한체육회,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충북일보] 청주국제공항 거점의 에어로케이가 첫 국제선 취항지로 오사카를 택했다. 오는 7월 6일 에어버스 A320 180석 규모의 항공기를 투입한다. 청주~오사카 정기 편 노선이다. 주 14회 운항된다. 항공권은 이미 오픈했다. 당일 청주공항에서 취항식이 진행된다. 무료 항공권 100장 배포 등 다양한 이벤트도 마련한다. 에어로케이는 청주 발 신규 국제선 정기편 노선을 점차 확충해 나아갈 방침이다. 오사카에 이어 나리타, 구마모토, 후쿠오카, 울란바토르, 타이페이 등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울란바토르, 마닐라, 러시아 3개국 노선의 운수권은 이미 확보해 놓은 상태다. 노선 다변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에 한발을 더 내딛게 된 셈이다. 항공 운수권은 특정 노선을 주 1회 왕복 운항할 수 있는 권리다. 국토부가 항공교통심의위원회를 열어 결정한다. 에어로케이의 2호기 도입은 운항 개시 2년여 만이다. 에어로케이는 지난 2019년 3월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했다. 2021년 4월 청주~제주 간 노선을 처음 취항한 후 국내선만 운항해왔다. 충북도는 청주공항의 국제노선 다변화를 위해 보조금을 2년간 지급하고 있다. 국제 정기노선에 취항하는 항공사에 운항 회수와 좌석…
[충북일보] 장마가 시작됐다. 기상청은 이번 주 전국이 장마 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보했다. 올해 장마는 적도 부근의 해수면 온도가 상승하는 강력한 슈퍼 엘니뇨 현상의 영향을 받는다. 예년보다 강우량이 더 많을 것으로 예측된다. 시간당 20~40㎜ 매우 강한 비도 잦을 전망이다. 충북지역에서도 이달 말까지 장맛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청주기상지청은 지난 25일 밤 충북 중·남부지역에서 시작된 장마가 26일 충북 전역으로 확대돼 30일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보했다. 예상 강수량(25~27일)은 30~100㎜다. 북상하는 정체전선과 저기압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예상된다. 평년 기준 중부지방의 장마 기간은 6월 25일부터 7월 26일까지 한 달가량이다. 이 기간 평균 17.7일 동안 비가 내렸다. 강수량은 378.3㎜을 기록했다. 상습침수 우려지역 주민이 걱정이다. 폭우로 인한 위험이 우려되는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대부분이 침수위험지구다. 수해 대비 공사가 진행 중인 곳도 많다. 완료가 되지 않다 보니 비만 오면 위험하다. 수해 복구공사가 지연된 상태에서 장마철을 맞으면 훨씬 위험하다. 침수 대책이 미흡한 상황에서 폭우가 내리면 그 피해가 엄청날 수밖에 없다.
[충북일보] 과수에 치명적인·과수화상병이 충북에서 다시 확산세를 이어가고 있다. 충주와 음성에서 지난 며칠 사이 과수화상병 4건이 추가 발생했다. 충북의 과수화상병은 지난달 9일 이후 충주 41건, 괴산 8건, 제천 6건, 음성 5건, 진천 3건, 증평·단양 각 1건 등 65건(58농가)으로 늘었다. 누적 피해면적은 23.1㏊다. 과수화상병은 사과와 배 등 과일의 잎, 열매, 가지, 꽃 등을 감염시키는 병이다. 과수나 잎사귀에 발생한 검은색 반점에서 시작한다. 결국 나무가 전체적으로 죽어가는 심각한 질병으로 발전할 수 있다. 과수흑사병으로도 불린다. 이 병에 걸린 나무는 뿌리째 뽑아 묻어야 한다. 그러다 보니 '과수 구제역'으로 불리기도 한다. 화상병 위기관리 단계는 이미 '주의'에서 '경계'로 높아진지 오래다. 방제 지침 상 감염된 과수가 5% 이상이면 폐원한 뒤 모든 나무를 매몰한다. 그 미만이면 감염된 나무만 제거한다. 주로 사과, 배 등 장미과 식물에서 발생한다. 감염 시 식물의 잎, 꽃, 가지, 줄기, 과일 등이 붉은 갈색이나 검은색으로 변하며 마르는 증상이 나타난다. 아직까지 마땅한 예방법이나 치료약제는 없다. 충북도는 발생 농가 반경 2㎞ 내에
[충북일보] 글로컬대학 예비선정 발표가 지방대학들의 향후 통합계획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충북에선 충북대학교와 한국교통대가 통합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두 대학(공동)은 교육부의 글로컬대학30으로 예비 선정됐다. 충북도내 대규모 국립대 탄생이 가시화되고 있다. 지역을 위해서도 고무적인 일이다. 두 대학의 통합에 불을 지핀 건 정부지원금이다. 물론 입학생 감소도 크게 작용했다. 하지만 글로컬대학으로 선정되면 매년 200억 원씩, 5년간 1천억 원을 지원받게 된다. 대학 재정에 숨통을 틔워주는 획기적인 당근책이다. 지방대학들이 살아남기 위해 선택할 수밖에 없는 정책이다. 자의든 타의든 생존의 방편이기 때문이다. 통합대학은 중복 학과나 인력의 통합, 입학 정원 조정 등으로 경영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 특성화학과를 집중 육성해 경쟁력 향상도 꾀할 수 있다. 충북대와 교통대의 경우 '통합을 통한 혁신 동력 극대화로 지역 성장과 혁신의 견인역할'을 하는 비전을 설정했다. 그 결과 교육부의 글로컬대학30으로 예비 선정됐다. 두 대학은 반도체와 바이오, 이차전지 등 지역 10대 산업을 중심으로 캠퍼스 통합을 추진한다. 충북대는 반도체와 바이오를, 교통대는 미래 모빌리티와
[충북일보] 충북에서 유일하게 충북대·한국교통대(공동)가 글로컬대학 30사업에 예비지정 됐다. 교육부와 글로컬대학위원회는 지난 20일 글로컬대학 30사업에 통폐합을 공약한 국·공립대 4곳을 포함한 15곳을 예비지정·발표했다. 지방거점국립대학 9곳 중 6곳 등 국공립대 8곳, 사립대 7곳이 예비지정 평가를 통과했다. 108개 대학이 낸 혁신기획서 94건 중 15곳이 뽑혔다. 통폐합을 신청한 대학 27곳의 신청서 13건 중 4건이 선정됐다. 충북대·한국교통대 등 국립대 간 통폐합 3건, 국립대와 도립대 간 1건이다. 국립대 간 통폐합은 1건을 제외하고 모두 통과했다. 국립대+도립대는 100%다. 결국 충북대·한국교통대 등의 통합 카드 전략이 먹힌 셈이다. 하지만 오는 10월까지 10곳을 뽑는 본지정 평가가 남아 있다. 어쩌면 지금부터 시작인지도 모른다. 충북대와 교통대의 이번 예비지정은 두 대학의 자체적인 노력 덕이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멀다. 예비 지정자체 만으로도 큰 산을 넘은 건 분명하다. 의미도 있다. 글로컬대학30은 200여개 지방대학 가운데 담대한 혁신을 제시한 대학 30곳을 선정해 정부가 대학 당 1천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최종 확정은…
[충북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교육과정 바깥 범위의 문제출제를 배제해야 한다"고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련 방침을 밝힌 이른바 '공정 수능' 언급으로 교육계가 떠들썩하다. 더욱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불과 5개월 앞두고 나와 교육계는 더욱 혼란스런 모습이다. 그만큼 대학입시와 관련된 내용은 언제나 휘발성이 강하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입시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이며,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대학입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다. 어쨌거나 윤 대통령의 발언 후 사회적으로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분위기다. 이른바 일부 '일타강사'들이 불만을 표출했지만 네티즌들로부터 "밥줄 끊길까 두렵냐"는 등의 여론의 뭇매를 맞으면서 다소 사그러드는 분위기다. 주무부처인 교육부도 발빠른 후속조치에 나섰다. 대통령의 '공정 수능' 지시는 '쉬운 수능'을 의미한 것이 아니라고 거듭 밝히면서 수능의 '적정 난이도' 확보를 위해 출제 체계를 살피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과 가진 실무 당정협의회에서 "공교육에서 다루지 않은 문제를 출제한다는 것은 학생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것과 다르지
[충북일보] 일본 대도시 주변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해 도심으로 출퇴근하는 비용이 작년보다 배 이상 늘어났다고 한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광역버스가 운행됐었다. 그러나 올해부터 열차와 시내버스를 환승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생겼다. 시간과 비용이 크게 늘어났다. 매일같이 대도시의 병원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어려움은 더 커졌다. 중소도시를 탈출하는 행렬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 인구감소로 인한 대중교통 종사자 수가 큰 폭으로 감소했기 때문이다. 이용자가 적은 광역버스와 열차 운행노선이 줄어들거나 폐쇄됐다. 일본의 저출산 문제는 이제 생활 곳곳에서 고통스러운 현실이 돼버렸다. 일본의 지난해 출생률은 1.26명이다. 일본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젊은 세대의 소득 문제라고 진단하고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다. 정우택 국회부의장실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출산 육아 지원금 범위를 확대하고 소득제한도 없애기로 했다. 그렇다면 한국의 현실은 어떨까. 우리는 지난해 출생률이 0.78명에 불과했다. 일본보다 인구감소가 더욱 빨라지는 분위기다. 지자체마다 대안을 내놓고 있지만 백약이 무효다. 통계청은 우리나라 총인구는 2020년 5천184만 명을 정점으로 2021
[충북일보] 공직내부의 갑질 논란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비단 갑질은 공직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다른 직군에 비해서는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자처하고, 사회적으로도 그런 주목을 받고 있는 공직사회가 아직도 '갑질'이라는 전근대적인 문화에 발목잡혀 있다는 것은 실로 안타깝고 개탄스런 일이다. 잊을만 하면 스멀스멀 독버섯처럼 피어나는 공직사회 갑질 논란이 얼마전 충북의 한 자치단체에서 또다시 불거져나왔다. 아직 정확한 실체적 사실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보도에 따르면 이른바 점심식사 '부서장 모시기'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글이 직장인들이 활동하는 커뮤니티 애플리케이션에 올라왔다. 내용인즉 "과장, 국장급들이 정액 급식비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월 200만 원 받는 하위직 공무원들이 식사비 전액을 대고 있다. 적은 월급으로 자신의 먹는 돈까지 아끼는 마당에 저보다 몇 배 더 많이 버는 상관의 밥까지 대접해야 하는가"라고 게시자는 일갈했다. 이어 이 게시자는 "해당 상관이 요구하는 점심 식사 장소가 그의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주로 이뤄진다. 가격이 그리 싸지 않은 식당이지만 상관의 강요로 자주 들리곤 한다"고 폭로했다. 상관을 예우한다는 것은 조직사회
[충북일보] 정부의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선정결과 발표시기가 다가오면서 전국 자치단체들마다 '청신호'를 외치고 있다. 수도권인 경기도와 인천, 대전, 광주·전남 연합, 부산, 경북 등 지자체들이 모두 특화단지 유치에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다. 반도체와 이차전지 분야에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지정 신청서를 제출한 충북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접수를 마감한 결과 전국에서 충북을 포함한 지자체 21곳이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화단지 중 반도체에 대한 관심이 집중됐다. 전국 지자체 15곳이 반도체 특화단지를 신청할 정도다. 충북을 비롯한 인천, 광주·전남, 대전, 경북, 경남, 부산, 경기(용인·이천·성남·평택·남양주·고양·화성·안성) 등이다.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전에는 LG에너지솔루션이 둥지를 틀고 있는 충북 청주와 경북 포항·상주, 울산, 전북 등 5곳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반도체나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되면 기업들이 투자를 위해 몰려오게 된다. 막대한 고용창출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지자체 간 유치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해당지역 자치단체장은 물론 국회의원들까지 동분서주하며 지원사격에 나서고 있다. 충북도에 따르
[충북일보]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나라 의사 양성의 첫 단계는 의대 입학이다. 한때 의학전문대학원이라는 코스가 또다른 의사 배출의 통로역할을 했지만 지금은 정규 의대가 절대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의사수는 의대 정원이 늘어나야만 증가하는 아주 단순한 구조를 갖고 있다. 어느 분야든 수요가 늘어나면 공급이 늘어나고, 수요가 줄면 공급이 감소하는 기본적인 시장논리가 적용되는데 반해 어찌된 영문인지 우리나라의 의사 배출은 아주 오랜 세월 수요와 공급이라는 시장경제 논리가 적용되지 않은 채 오늘에 이르고 있다. 경제학적 관점에서 본다면 공급의 탄력성이 완전비탄력적이다. 때문에 의사에 대한 수요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도 공급은 요지부동이었다. 이런 공급자 입장에서의 의사배출은 정예화된 고급 의사인력 양성을 하는데에는 어느정도 성과를 거뒀을지는 몰라도 수요자 입장, 즉 국민입장에서는 많은 아쉬움으로 남는 부분이다. 최근 사회 문제가 된 '응급실 뺑뺑이'도 그런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소방청의 119구급서비스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3년간 충북에서 발생한 구급차 재이송건수
[충북일보]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U대회)가 무산(霧散)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U대회 조직위원회 인적구성 문제를 놓고 불거진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의 갈등이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U대회 조직위구성을 둘러싼 잡음은 지난 7일 대한체육회의 '체육인 결의문'에서 공식 표출됐다. 대한체육회는 여기서 충북·충남·대전·세종 등 충청권 4개 시·도가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설립을 위해 지난 3월 24일 개최한 창립총회를 문제 삼았다. 창립총회 절차, 요건, 인적구성에 흠이 많다는 것이다. 4명의 공동위원장과 집행을 담당하는 별도의 상근부위원장, 사무총장을 둬 중복적으로 조직위원회가 구성됐다고 지적한다. 국제경기대회에서 중추적 역할을 맡는 대한체육회는 물론 조직위원회 인가 권한이 있는 문화체육관광부도 창립총회에 불참했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이 같은 문제제기에 따라 충청권 4개 시장·도지사,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는 지난달 3일 회의를 열고 조직위원회 설립에 원만하게 '합의'했다는 게 대한체육회의 주장이다. 대한체육회는 합의내용으로 공동위원장 체제, '부위원장과 사무총장의 동일인 선임', 국
[충북일보] 본격적인 여름철에 접어들면서 각종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계절적으로 야외활동이 늘어나는 시기인데다 예측이 어려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어느때보다 안전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졌다. 더욱이 지구온난화 등 이상 기후로 여름철 날씨는 갈수록 예측이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폭염, 집중폭우, 천둥, 번개, 우박 등 다양한 기후 변화가 하루에 생기는 것이 여름철이다. 이처럼 불측한 날씨는 갈수록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안타깝게도 주말인 지난 10일 강원 양양군 해변에서 서핑을 즐기던 30대 서퍼가 낙뢰를 맞고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함께 낙뢰피해를 입은 나머지 5명은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고 한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서핑을 끝내고 해변에 앉아 있었고, 경상인 20대 1명은 우산을 쓰고 가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낙뢰사고는 흔하진 않지만 여름철이면 간혹 발생한다. 우리가 기억하는 가장 큰 낙뢰사고로는 지난 2007년 북한산 등산객 낙뢰사고를 꼽을 수 있다. 북한산 용혈봉을 오르던 등산객들이 갑작스럽게 낙뢰를 맞아 등산객 4명이 목숨을 잃고 4명이 다쳤다. 당시 목격자들에 따르면 어느 등산객 등산용스틱에 벼락이 떨어지
[충북일보] 전세 포비아(전세 공포)가 전국을 덮치고 있다. 충북도 예외가 아니다. 전세사기 특별 단속은 범정부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 전세사기 의심으로 검거된 피의자만 2천900명에 달한다. 이 중 288명이 구속됐다. 피해액은 4천600억 원에 이른다. 피해자의 절반이 사회초년생인 20~30대다. 이들에게 전세금은 전 재산이나 다름없다. 정부는 벼랑 끝에 내몰린 이들의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020~2022년 거래 신고 빌라·오피스텔·저가 아파트 중 1천332건을 전세사기 의심으로 적발해 수사 의뢰했다. 사기 내용을 보면 충격적이다. 피의자 970명 가운데 414명(42.7%)이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이었다. 임대인과 건축주도 각각 264명(27.2%)과 161명(16.6%)에 달했다. 분양·컨설팅업자 72명(7.4%)도 포함돼 있다. 부동산거래 전반에서 총체적인 범죄가 일어난 셈이다. 세입자들은 부동산중개인의 말을 믿고 거래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런데 범죄에 가담한 중개인들은 근저당이 붙어 있어도 거래를 주저하지 않았다. 되레 안전하다며 이행보증서를 걸고 안심시켰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사정을 알고도 중개에…
[충북일보] 충청권 광역철도의 청주 도심통과 노선이 사실상 확정됐다. 청주가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일 청주 문화제조창 중앙광장에서 열린 '평택~오송 고속철도 2복선화 착공식'에서 의미 있는 시그널을 보냈다. "대선 과정에서도 여러분께 약속드린 대전, 세종, 충북 광역철도가 청주 도심을 통과하도록 속도감 있게 사업 추진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철도공단의 사전타당성 조사 결과에 대한 긍정적인 메시지다. 충북에서 요구하는 노선안대로 나올 가능성이 아주 커진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기존 충북선 활용과 청주 도심 통과 두 노선을 놓고 사전타당성조사를 해왔다. 이를 바탕으로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했다. 그 결과가 조만간 나온다. 윤 대통령의 발언을 감안하면 청주 도심 통과가 유력해 보인다. 충북도는 그동안 청주도심 경유 노선을 강력히 요구해 왔다. 계획대로라면 지난해에 이미 정해졌어야 한다. 잦은 사업 계획 연기는 충북도민들을 불안하게 했다. 하지만 이제 9부 능선을 넘고 있다. 충북도는 지금부터 더 긴장해야 한다. 예기치 못한 변수가 작용할 수도 있다. 다른 정치적인 정책이 개입될 수 있다. 이럴 경우 청주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후보, 법 개정으로 지역 부흥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후보는 법 개정에 무게를 뒀다. 이 후보는 '대한민국을 당당하게', '상당구를 상당하게' 등 공약을 크게 2개 파트로 분류했다. 첫 번째 부분인 대한민국을 당당하게 공약에선 △판·검사 등 국가 공무원과 변호사를 분리 선발하는 시스템 마련 △검찰청의 기소청 전환 △검사의 특활비 축소 △저출생 정책 수립 추진 등을 제시했다. 이처럼 이 후보는 주로 사법시스템 개혁 방점을 찍었다. 대체로 현행 법을 개정해 잘못된 국가 시스템을 바꾸겠다는 것이 골자다. 공약 중에 또 눈에 띄는 부분은 SK하이닉스 지원 등 미래 산업 육성이다. 청주 지역경제의 한 축인 SK하이닉스의 AI 반도체 공정(M15, M17) 증설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공약이다. '상당구를 상당하게' 부문에는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교육 등의 공약이 담겼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와 상업지역 공동주차구역 관리제를 도입하는 공약과 근로자 법적 지위 향상을 위한 '상조휴가법' 신설 등이 눈에 띈다. 또 △아동수당으로 월 20만원을 지급 △기업 대상 청년인력 유지지원금 혜택 부여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충북일보]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까지 충북 청주시 소재 충북대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관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다. 그러자 지역 곳곳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는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린 배경에 대해 "기존에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국무총리와 장·차관 등 국무위원 중심으로 열렸다"며 "이번에는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도 왜 굳이 충북대에서 이번 회의가 열렸어야 했는지 궁금증은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하나의 특징은 회의 장소가 충북대라는 점"이라며 "기존에는 주로 세종청사나 서울청사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었는데, 충북대를 이번에 택한 이유는 지방 발전, 지역 인재 육성을 포함한 지방시대와 연계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 또한 대통령의 의지라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일반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키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MZ세대인 충북대 학생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어 청년일자리, 지역인재 육성 등의 고민과
[충북일보] 청주의 한 경로당에서 노인을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6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청주상당경찰서는 특수협박·폭행 혐의로 A(61)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2시 30분께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한 경로당에서 노인 B(77)씨를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술을 마시고 경로당을 찾았다가 나이가 적다는 이유로 출입을 거절당하자 "왜 나는 이용을 못 하냐"며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계속해서 소란을 피우자, 경로당 안에 있던 B씨가 "왜 욕을 하냐"며 제지했고, 이에 격분한 A씨는 주먹으로 B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가 폭행을 당한 뒤 112신고를 하자 흉기를 들고 "죽여버리겠다"며 난동을 부린 것으로도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긴급 체포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지역경제와 회원사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로 여기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차태환 청주상공회의소 회장은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 지역 상공인 권익 향상을 위한 본연의 기능과 역할에 더욱 충실하겠다는 다짐을 담담한 어조로 밝혔다. ◇청주상공회의소가 확산시킬 신(新)기업가 정신은. "기업의 역할에 있어서 사회적 가치 창출이 중요해졌다. 기업이 가진 혁신역량과 기술, 자본, 아이디어를 활용해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며 시대와 국민이 요구하는 기업의 새로운 역할에 부응하겠다.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관들을 위한 쉼터버스 제작, 위기청소년 심리상담과 일자리 제공, 저출산 극복을 위한 돌봄환경 개선사업 등 기업의 다양한 사회공헌활동뿐 아니라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아이디어가 비즈니스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겠다." ◇지역내 소비 침체가 길어지고 있다. 촉진방안에 대한 구상이 있나. "소비 촉진을 위한 다양한 우리 지역의 행사에 저희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좀 도움을 드리거나 힘을 실어줄 수 있도록 하겠다.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소비 촉진 챌린지에 동참했다. 이같은 방향으로 청주상의에 대기업, 중견, 중소기업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