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중부내륙특별법안이 연내 제정을 위한 첫 관문을 통과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어 중부내륙특별법안을 비롯한 현안 법안들에 대해 심사했다. 여야 간에 큰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23일 열리는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도 무난할 것으로 예상되는 근거다. 국회는 법안소위 통과를 시작으로 이달 중 행안위 심사도 마칠 예정이다. 충북도는 법사위와 본회의도 통과시켜 연내 특별법 제정을 실현할 각오다. 물론 당초 충북도가 원했던 내용이 모두 법안에 담긴 건 아니다. 하지만 중부내륙 발전의 큰 틀을 만드는 첫 걸음이란 의미를 담고 있다. 무엇보다 충북도의 민선8기 첫 입법 공약 실현을 위한 중대 고비를 넘었다는 점에서 뜻 깊다. 충북도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소기의 성과를 만들어내야 한다. 그동안 충북은 중부내륙특별법 제정을 위해 온힘을 기울여 왔다. 충북도 역시 무진장 애를 썼다. 그리고 마침내 정부를 설득하는데 성공했다. 정부가 동의할 수 있는 수정안까지 마련했다. 충북의 요구 내용을 양보한 고육책이긴 했다. 그래도 나쁘지는 않았다. 지난 9월18일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처음 심의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었다
[충북일보] 선거의 계절이다. 내년 4월 치러지는 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4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각 당은 이미 치열한 선거전에 돌입했다. 충북 정치권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여야 각 충북도당은 본격적인 총선 채비에 돌입했다. 예비 주자들은 출판 기념회를 여는 등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정치 신인들의 출사표도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선거구 획정과 위성정당 문제 등 선거법을 다루는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개점휴업 상태다. 정개특위가 주관하는 선거구 획정 시한은 이미 지났다. 지난 3월 1차 시한에 이어 2차 시한도 넘겼다. 결국 국회의원 지역구를 선거일 1년 전까지 확정한다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사실상 휴지 조각이 됐다. 선거구 획정보다 선행돼야 할 선거구제나 의원정수 논의 역시 전혀 진전이 없다. 이런 상태라면 후보자들은 운동장이 어딘지도 모른 채 뛰어야 한다. 이른바 내년 총선은 '깜깜이 선거'가 될 공산이 크다. 급기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0일 내년 총선에 대한 선거구획정 기준을 확정해 달라고 여야에 재차 요구하고 나섰다. 선관위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이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지역선거구 수 및 시·도별…
[충북일보]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막을 내렸다. 하지만 본격적인 대학입학 전쟁은 지금부터다. 정시합격을 위해 수험생들에게 중요한 건 좋은 수능성적이다. 그 다음이 치밀한 지원전략이다. 정시 지원전략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 수험생들의 당락이 좌우된다. 하지만 수능이후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유혹이 찾아온다. 음주·흡연 등 단순 비행을 넘어 가끔씩 범죄에 연루되는 상황도 생긴다. 학업에 억눌렸던 강박에서 벗어나다 보니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한다. 특히 방과 후 유해환경업소 출입 등의 유혹에 흔들리기 쉽다. 심지어 마약과 도박까지 수험생들을 파고들고 있다. 실제로 청소년 관련 사건사고가 수능 이후 급증한다. 음주 및 흡연, 노래방출입 등 유흥비 마련을 위한 금품갈취, 성매매, 무단가출 등이 가장 흔하다. 선도 및 예방활동이 중요하다. 교육부는 그동안 수능 이후엔 대학 진학과 사회 진출 시 필요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예를 들어 실용 교육이나 음주·흡연, 무면허 운전 등 일탈을 막기 위한 프로그램들이다. 하지만 올해는 다르다. 마약과 도박 근절 프로그램이 전면에 등장했다. 마약과 도박 근절에 초점을 맞췄다. 그만큼 마약·도박이 청소년과 청년층을 파고들고…
[충북일보] 정부가 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을 10억 원 가까이 줄였다. 전년 82억5천100만원에서 72억8천200만원으로 삭감했다. 무려 11.7% 삭감이다. 지역신문활용교육지원비는 무려 8억 원이나 깎였다. 지역인재 인턴 프로그램 예산도 줄었다. 이건 아니다. 이런 규모의·예산으로는 지역신문발전 지원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없다. 한 마디로 지역 신문의 중요성을 무시한 처사다. 게다가 정부 정책 방향과도 맞지 않는다. 급기야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회장 김중석·이하 대신협)가 나섰다. 지난 16일 세종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대회의실에서 '2023년도 제5차 사장단 정기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서 대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감액 편성된 내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 복원을 요구했다. 두말 할 것도 없이 지역신문 경쟁력 제고와 건전 언론 육성에 기여하기 위해서다. 지역신문발전기금은 2004년 제정된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에 따라 운용되고 있다. 지난 2005년부터 지역신문의 각종 사업에 배정·운용되고 있다. 이 특별법은 2021년·한시법에서 상시법으로 전환됐다. 지역신문이 여론의 다양성을 수렴해 민주주의와 국가 균형발전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자는 목
[충북일보]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의 연내 제정 여부가 곧 판가름 난다. 다음 주 열리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원회가 가장 큰 문턱이다. 이 법안이 11월 중 여기를 넘어야 연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도 커진다. 22일 행안위 소위 심사를 통과하면 23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이 의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면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만 남게 되는 셈이다. 특별법의 연내 제정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 법안의 연내 처리가 무산되면 법안은 내년 5월 21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다. 이 법안은 지난 2월 국회 행안위에 상정됐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심사가 계속 미뤄졌다. 국회 행안위의 파행 때문이다. 이후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사태가 겹쳤다. 결국 여야 갈등 탓이다. 충북 등 중부내륙지역 지자체들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다. 물론 일반적으로 특별법을 제정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대부분 정부 의견이 부정적일 때가 많기 때문이다. 설득하고 이해를 구해야 하는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얘기다. 충북도 역시 그동안 무진장 애를 썼다. 그리고 마침내 정부를 설득했다. 정부
[충북일보] 충북대·한국교통대 연합이 정부의 대규모 대학 재정 지원사업인 글로컬대학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두 대학의 통합은 절체절명의 상황을 기회로 만들 수 있는 대학 개혁의 신호탄이다. 전국 곳곳에서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논의 중인 대학 간 통폐합에도 파급력이 클 수밖에 없다. 원활하게 성공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두 대학 간 통합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구성원들의 내부 합의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아직까지 두 대학 간 완전한 통폐합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 두 대학은 1년 안에 통합 신청서를 교육부에 제출하고 신속하게 통합 절차를 추진해야 한다. 하지만 충북대의 경우 학생·교직원 간 의견이 충돌해 진통을 겪고 있다. 지난 9월 실시된 한국교통대와 통합 찬반투표에서 투표에 참여한 학생의 87.4%가 통합에 반대했다. 교수는 70.9%, 직원은 65%가 찬성했다. 학생과 교직원·교수의 입장 차가 분명했다. 당시 충북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입장문을 내고 통합 반대 입장을 밝혔다. 통폐합이 결렬될 경우 교육부는 지원금을 환수키로 했다. 사업 중단이나 환수를 넘어 협약해지도 검토하고 있다. 이제부터가 중요하다. 충북대와…
[충북일보] 충북대와 한국교통대가 글로컬대학30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충청권에서 유일하다. 일단 지역과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했다. 이제 혁신을 선언하고 첫 걸음을 잘 내딛어야 한다. 두 대학 발전을 위해 충북도가 재정을 투입하게 된다. 과거 여러 국책사업과는 차원이 달라야 한다. 먼저 국제적인 수준으로 대학의 연구·교육 역량을 끌어올려야 한다. 동시에 지역산업분야 및 신성장 동력을 창출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지금과 같은 경직된 교육구조로는 어렵다. 다방면에서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 학내 구성원 간 협력과 의지, 지역사회와 긴밀한 협조가 중요하다. 이번에 본지정이 확정된 대학은 충북대·교통대 등 10곳이다. 국공립 7곳, 사립 3곳이 선정됐다. 올해부터 5년에 걸쳐 1곳당 총 1천억 원을 지원받는다. 이 사업은 대학과 지역 동반 성장을 이끌어갈 대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학은 물론 지역소멸 위기 돌파가 교육부의 목표다. 충북대·교통대는 위기를 돌파하고, 미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실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평을 받았다. 무엇보다 지역사회와 충북도, 산업체의 후원이 크게 작용했다. 이제 남은 건 정부의 재정지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
[충북일보] 중부내륙특별법안 심사가 자꾸만 미뤄지고 있다. 충북도민들의 염원과 달리 국회가 미적거리고 있기 때문이다. 급기야 김영환 충북지사가 13일 세종시 지방자치회관에서 '준비된 메가시티, 충청시대 선포식'에서도 나섰다. 중부내륙특별법의 연내 제정 당위성을 언급했다. 김 지사는 "지역소멸을 넘어 대한민국 소멸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충청권 4개 시도가 힘을 합쳐 대한민국의 중심이 돼야 한다"며 국회 행안위 법안 1소위 심사를 앞둔 중부내륙특별법의 연내 제정에 전폭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앞서 지난 10일 황영호 도의장, 이두영·유철웅 민관정공동위원회 위원장과 국회를 방문해 중부내륙특별법 연내 제정 촉구 100만인 서명부를 김교흥 행정안전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이종배 국민의힘 도당위원장,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도당위원장도 함께했다. 박지헌 충북도의원은 지난 11일 국회 앞에서 중부내륙특별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1인 릴레이 시위를 이어갔다. 이 특별법안은 지난 2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됐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심사가 계속 미뤄지고 있다. 법안심사 1소위원회에서도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충북 등 중부내륙지역 지자체들의 속은…
[충북일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확대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내년 1월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은 법 시행 즉시 적용중이다. 다만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장은 법률 공포 3년 후부터 적용을 받도록 했다. 근로자나 일반 시민이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 안전담당자뿐만 아니라 대표도 1년 이상 징역 등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사업주 등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형사적 처벌을 면할 수 있는지 법 규정이 불분명하다는 데 있다. 중대재해법은 기업에 매우 추상적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의무를 이행하면 형사적 처벌을 면한다는 근거 규정도 없다. 사업주 등의 입장에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다. 그런데도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일단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물론 이런 조치에도 사고 발생 시 형사적 처벌을 면할지는 알 수 없다. 현재까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판결은 모두 8건이다. 대부분 가벼운 처분에 그쳤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충북일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비수도권 청년들의 수도권 유출은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다. 임금·고용률·성장률 격차도 커지고 있다. 교육격차도 마찬가지다. 비수도권 대학의 선호도 역시 점점 낮아지고 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한 20대 청년은 59만1천여 명에 달한다. 전입인구에서 전출인구를 뺀 순이동 인구다. 이 가운데 서울로 순유입된 20대 인구는 34만1천명이다.·충북의 경우 1만9천 명의 순유출을 보였다. 순유입은 19명에 그쳤다. 이동이유는 대부분 취업과 학업이다. 주요 기업이나 공공기관의 본사·본부, 주요 대학들이 수도권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지방은 고령화뿐만 아니라 소멸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수도권 집중은 점점 더 심해져 가고 있다. 정부가 최근 지방시대 5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4대 특구로 지방소멸을 막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 효과가 나타날지는 알 수 없다. 지방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방안부터 마련해야 한다. 그러지 않고서는 청년들의 수도권 집중을 막기 어렵다. 기업을 유치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해 젊은이들을 머물게 해야 한다.…
[충북일보] 공공기관들의 도덕적 해이가 여전하다. 방만 경영으로 세금을 축내는 행태 역시 도를 넘고 있다.·지난달 발표된 감사원의 30개 공공기관 대상 경영관리 실태 감사 결과는 공공기관의 민낯이다. 지난해 4월 채희봉 당시 가스공사 사장은 해외출장 때 고급호텔 스위트룸에 투숙하며 1박당 260만원을 썼다. 한국농어촌공사는 필요성 검토 없이 지난해 8월 3급 이하 직원에게 노트북PC 지급 비용으로 무려 76억6천만 원을 썼다. 한국도로공사서비스는 3급 이상 직원에게 2년간 3억5천만 원 규모의 추가 성과급을 지급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선 직원들의 업무상 횡령사건이 발생했다. 청주지검 형사2부(김지혜 부장검사)는 지난 6일 사기와 업무상 횡령 혐의로 전 공사 직원 A씨 등 2명을 구속기소 했다.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들의 방만 경영도 심각하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 기관을 포함한 지방공공기관의 전체 규모는 1천261개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205개 늘어났다. 공공기관 수가 크게 불어났다. 적자도 늘어났다. 2018년 4천936억 원에서 지난해 1조 9천813억 원으로 4배
[충북일보] 충북의 의료 인프라는 낙제점이다. 도시나 농촌 할 것 없이 의사 부족 현상이 나타난 지 오래다. 종합병원에서도 필수 의료과목인 소아과, 산부인과, 외과, 소아과 등의 의사 구하기가 어렵다. 민간병원이 부족한 농촌지역은 보건소와 지소에 배치되는 공중보건의사 마저 크게 부족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심각하다. 2021년 기준 충북의 인구 10만 명당 치료 가능 사망자 수는 46.41명이다. 전국에서 5번째로 많다. 입원환자의 중증도를 고려한 사망비는 충북(1.14)이 대구와 공동으로 최고 수치를 기록했다. 사망비가 1이면 전국 평균이다. 1을 넘어서면 초과 사망이 발생했다는 뜻이다. 충북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1.57명)도 전국 14위로 최하위 수준이다. 도내 주요 병원 의사 수는 정원(946명) 대비 182명이나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의료원의 경우 의사 정원 53명 중 47명만 근무하고 있다. 재활의학과나 호흡기내과는 2년 넘게 공석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내과는 의사 수가 부족해 의료원장이 수술 업무에 투입될 정도로 열악하다. 충북의 의료 붕괴를 방치할 수 없음을 웅변하는…
[충북일보] 항공산업은 대표적인 미래 지향적 첨단산업이다. 항공산업을 소홀히 하는 선진국은 없다. 항공산업이 전후방으로 연관된 산업에 미치는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항공기를 개발하려면 10년 이상의 시간과 큰 비용이 투입된다. 수많은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 항공정비도 다르지 않다. 정부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충북도는 당초 청주 에어로폴리스를 중심으로 항공정비(MRO)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었다. MRO를 회전익(헬리콥터)으로 가닥을 잡았다. 하지만 최근 고정익 항공기를 추가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항공산업 전반의 변화 때문이다. 고정익 항공기 정비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어서다. 충북도는 결국 육성 방향을 새롭게 바꾸기로 했다. 항공정비단지 사업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키로 했다. 두말할 것도 없이 최적의 육성 방안을 찾기 위해서다. 청주공항 이용객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주춤했지만 제자리를 찾았다. 대형 항공기와 화물기 취항 요구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충북도의 MRO 산업 정책에 변화를 줬다. 항공MRO발전협의회는 고정익과 회전익을 모두 정비하는 융합정비단지를 조성키로 했다. 이 협의회에는 항
[충북일보] 충북도의회가 12월 중순께 의원 22명의 유럽 연수 계획을 확정했다. 일부 의원의 일탈로 중단했던 국외출장 예산을 반납 코앞에서 되살렸다. 22명이 2개 팀으로 나눠 연수를 진행하기로 했다. 자숙선언 10개월여 만에 다시 진행되는 해외연수다. 도의회는 지난 2월 21일 유럽 연수에 나선 모 의원의 기내 음주추태 의혹이 불거지자 모든 위원회 해외연수 일정을 취소했다. 입장문을 통해 "의회 차원에서 책임을 통감하고, 도민들에게 사과드린다"고 고개도 숙였다. 도민들은 이때 올해 충북도의회 해외 연수는 모두 취소된 것으로 받아들였다. 반납될 1억3천400여만 원의 국외출장 예산이 시급한 민생 사업에 쓰일 것으로 기대했다. 도민들의 실망감이 커질 수밖에 없게 됐다. 지방의회 의원들의·해외연수는 필요하다. 동시에 내실 있는 연수를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 해외의 선진사례 등을 직접 보고 의정활동에 접목할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하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비난받아 마땅한 외유성 연수가 많다. 무엇보다 먼저 해외연수 심사위원회 구성과 결과보고서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 해외연수가 문제되자 지난해 조치를 취했다. 지방의회에 공문을 보내
[충북일보] 충북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됐다. 2일부터 15일까지 충북도와 도교육청 소속 기관과 부서에 대해 상임위원회 별로 예정돼 있다. 이번 행정감사는 김영환 지사의 도정을 살피는 사실상 첫 자리다. 도의회는 주요 현안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벌일 방침이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는 전·현직 지사의 대리전 양상을 띠었다. 하지만 올해는 김 지사의 1년 도정을 점검하는 자리다. 민선 8기 들어 시작한 신규 사업에 대한 집중 점검이다. 여야 가리지 않고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사업을 눈여겨보고 있다. 그 중에서도 청남대를 비중 있게 살피고 있다.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 행위 여부와 잔디광장 꼼수 사용, 사업 절차상 하자 등을 꼼꼼히 들여다보고 있다. 줄줄이 축소된 현금성 복지 수당도 관심사다. 세입 감소로 국비 지원이 크게 준 탓에 향후 대안 마련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김 지사 측근으로 꼽히는 출연기관장의 업무 성과도 검증 대상이다. 오송 참사는 여전히 쟁점이다. 앞서 국정감사 때 김 지사는 검찰 수사를 들어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재난대책회의 기록 조작 의혹과 실시간 대응 상황 등이 다시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꽃이다
[충북일보] 충북도내 건설사들의 수주 규모가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다. 지난 8월말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2분기 건설수주 증감률 추이에 따르면 충북은 지난해에 비해 반토막 수준이다. 2분기 충북 건설수주액은 7천547억 원이다.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49.1% 감소했다. 건설수주액은 건설업체가 발주자와 한 공사계약액이다. 지역 건설현장을 기준으로 한다. 공종별로 건축부문은 57.1%, 토목부문은 34.0% 감소했다. 발주자별로는 민간부문 55.8%, 공공부문 31.9% 줄었다. 건축 분야에서도 적신호가 켜졌다. 주택 인·허가와 착공 물량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올해 들어 최근까지 경영난으로 건설업 등록을 자진 반납하고 폐업한 도내 건설회사는 무려 20곳이다. 문제는 건설업을 둘러싼 환경 개선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각종 악재들이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게 더 큰 문제다. 인건비와 원자재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다. 하지만 공사비용을 보전 받지 못하는 중소건설업체들이 많다. 결국 폐업 위기로 내몰리는 순서를 밟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9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올 1월부터 9월까지 주택착공은 전년 동기 대비 57% 줄었다. 인허가도 33%나 급감했다. 준공
[충북일보]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끝나고 예산 국회가 시작됐다. 656조9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벌인다. 31일 예결위가 예산 심의에 들어갔다. 각 상임위원회도 곧 소관 부처 예산안 심사를 개시한다. 여야는 다음 달 말까지 증액 및 감액 심사를 마쳐야 한다. 헌법상 처리 시한인 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충북도는 반영된 주요 사업 예산은 지키고 미 반영된 사업 예산은 추가로 확보하는데 총력하고 있다. 국회 인근에 상황실을 설치하는 등 전방위 대응에 나서고 있다. 정치권도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총력전에 나서는 분위기다. 예산 심사 결과에 따라 지역 민심이 출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별로 치열한 기 싸움이 불가피하다. 충북도는 내년 예산 가운데 이미 국비 8.6조 원을 확보했다. 하지만 신규 사업 추가 반영이 필요하다. 충북도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계속사업 예산증액에 집중할 계획이다. 상임위 단계에서선 감액 방지에 주력키로 했다. 예결위 단계에서는 미 반영된 주요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키로 했다. 국회 대응 주요사업은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220억 원), 중부고속도로(서청주-증평
[충북일보] 충북의 못난이 농산물이 전성시대를 이어가고 있다. 독보적 활약으로 충북도민들의 공동이익을 보장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충북경제발전에도 한몫하고 있다. 못난이 김치는 현재 높은 가격 경쟁력과 품질을 인정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외식업중앙회에 10t을 첫 출하 한 이후 현재까지 전국 곳곳에 226t이 팔려나갔다. 미국 등 8개국에 수출하는 등 국경을 넘는 농산물 브랜드로 성장하고 있다. 충북의 못난이 농산물 가공식품 선택의 폭도 넓어졌다. '어쩌다 못난이 김치'의 경우 지난해 밭에서 수확하지 못하는 배추를 수매해 담갔다. 론칭 직후 좋은 반응을 얻었다. 못난이 농산물 확대는 버려지는 농산물의 부가가치 창출이다. 궁극적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다. 발상의 전환이 만든 획기적 변화다. 충북도는 한 발 더 나가기로 했다. 충북농업기술원 내 못난이농산물산업화TF팀을 가동키로 했다. 이 TF팀은 농업기술원 농업환경연구과(식품자원팀)와 농촌자원과(식품소득팀), 농정국 농식품유통과(농식품산업팀)로 구성됐다. 못난이 김치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일단 사과·수박·감자·고추 등 모든 농산물로 확대된다. 버려지던 끝물 고추로 만든 다진양념(다대기)·장아찌·부각 등
[충북일보] 그동안 의사 부족 문제는 지역의료 생태계를 직격했다. 비수도권 병원은 필수의료 인력마저 구하기 힘든 게 현실이다. 점차 환자들의 신뢰까지 잃게 됐다. 비수도권 환자들이 서울의 대형병원으로 원정 진료를 가는 일은 자꾸 늘어나고 있다. 그럴수록 비수도권 병원의 의사 확보는 더 힘들어지게 마련이다. 충북의 경우 치료가능 사망자수와 입원환자 중증도 보정 사망비가 모두 전국 1위다. 충북의 의사 수는 인구 1천 명당 1.59명이다. 턱없이 부족한 숫자다. 한 마디로 충북의 의료서비스 수준이 전국 최하위다. 충북도는 기존 89명인 의대 정원을 221명 이상 증원을 정부에 요구했다. 충주지역에선 충북대병원 충주 분원 설립도 함께 요구하고 있다. 물론 의대 정원 증원이 선행돼야 가능하다. 정부는 얼마 전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핵심 내용은 비수도권 국립대병원의 역량 강화다. 지역에서도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비수도권의 의료체계 붕괴를 막기 위해서다. 정부는 국립대병원의 교수 정원을 늘리고 총인건비 규제를 푸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환자실과 응급실 병상·인력 확보를 위한 비용도 지원키로 했다. 수익성이 떨어지는 필
[충북일보] 한국과학기술원(KAIST) 부설 인공지능(AI)바이오영재고 설립이 가시화 되고 있다. AI바이오영재고 충북도내 설립은 이미 확정됐다. 지난 8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사업으로 정해졌다. 차질 없는 추진만 남은 셈이다. 문제는 예산이다. 충북도는 오송 K-바이오 스퀘어 조성 등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빠진 각종 현안 사업의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로 일부 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하다. 국회 증액도 분위기가 녹록지 않다.·K-바이오 스퀘어는 무려 2조 원이 투입되는 대형 국책사업이다. 하지만 관련 예산이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충북 AI 바이오영재고도 다르지 않다. 충북도는 오는 12월 2일 국회 의결 전까지 예산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회 예결위원인 도종환·엄태영 등 충북 국회의원들과도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미래를 위협하는 위기 요인은 많다. 특히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는 심각하다. 지방소멸을 현실로 가능케 할 정도다. 지방자치단체들마다 사활을 걸고 대책을 세우고 있다. 충북도 역시 다르지 않다. 우리는 지방소멸 예방의 해답을 산업에서 찾아야 한다고 판단한다. 산업기반이 튼튼하
[충북일보] 럼피스킨병이 지난 20일 충남 서산시 한우농장에서 첫 발생했다. 이후 경기 김포·평택 등지에서 추가 발생했다. 급기야 충북 음성에서도 확진 사례가 나왔다. 점차 내륙으로 확산하는 추세다. 당장 급한 건 추가 확산을 막는 일이다. 방역당국은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차단방역에 총력 해야 한다. 농민들도 예방에 적극 나서야 한다. 자칫 여기서 막지 못하면 생활물가까지 걱정해야 한다. 실제로 럼피스킨병이 발생하면서 소고기 값이 요동치고 있다. 럼피스킨병 발생 1주일 사이에 한우 고기 평균 도매가격이 10% 넘게 올랐다. 25일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유통정보에 따르면 전날 한우 고기 도매가격은 ㎏당 2만53원으로 올랐다. 1주 전 1만7천723원과 비교해 13.1% 올랐다. 한우 고기 도매가격이 ㎏당 2만원을 넘은 건 최근 한 달 사이 처음이다. 럼피스킨병 방역 조치에 따른 일시적인 수급 불안 영향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구제역 발생 때도 비슷했다. 방역 조치가 강화되자 1등급 한우 고기 도매가격이 올랐다. 불과 열흘 만에 약 9% 상승했다. 럼피스킨병은 더 심각할 수 있다. 확산세가 빠르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가뜩이나 오른 우유가격을 끌어올
[충북일보] 지난 주말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자치경찰 관련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대한민국 자치경찰제 정상화 방안 모색을 위한·자리였다. 인천자치경찰위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가 공동 개최했다. 전국 18개 시·도자치경찰위원회 및 자치경찰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실질적 이원화 주장이 나왔다. 이견이 없었다. 문제는 자치경찰제 안착을 위한 방향이다. 현재의 제도론 현장에서 주민 밀착 치안서비스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 국가경찰이 수행하는 지금의 비정상적인 자치경찰제를 하루빨리 정상화해 나가야 한다. 자치경찰 정상화를 위해 먼저 세 가지가 선행돼야 한다. 법률의 이원화, 경찰조직의 이원화, 자치경찰 사무개념의 명확화를 실현해야 한다. 잘 알다시피 자치경찰제에서 경찰권은 정부 책임 아래 있는 게 아니다. 지자체 책임 아래 있어야 한다. 지난 7월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때도 자치경찰의 역할은 없었다. 충북자치경찰이 무슨 역할을 했는지 많은 지적이 있었다. 재난·재해 상황 때 주민을 보호해야 하는 기본 사무는 자치경찰 몫이다. 하지만 충북도지사에게 지휘권이 없다 보니 사실상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였다. 충
[충북일보] 이름마저 생소한 소 럼피스킨병(Lumpy Skin Disease)이 축산농가를 위협하고 있다. 충남에 이어 충북 음성군 축산농가에서도 소 럼피스킨병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방역당국은 해당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정밀검사를 하고 있다. 음성군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2시께 원남면의 한 축산농가에서 기르던 소 9마리 중 1마리가 '고열과 피부 결절 증상을 보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국내에서는 충남 서산·당진·태안, 경기 등 10곳에서 럼피스킨병이 확진됐다. 충북에선 음성 1곳에서 의심 신고가 접수된 상태다. 정부는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해놓고 있다. 럼피스킨병은 모기 등 흡혈 곤충에 의해 소만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질병이다. 발병 시 소의 유산이나 불임, 우유 생산량 감소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국내에서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돼 있다. 국내 최초 발병 불과 나흘 만에 10건을 넘었다. 이 병에 걸리면 고열이 동반된 채 소 몸에 지름 2~5㎝의 혹이 생긴다. 소의 유산과 불임을 유발한다. 젖소의 경우 우유 생산이 크게 줄어든다. 지난해 인도에서 소 200만 마리가 감염되는 등 전파력이 빠르다. 결코 가볍게 볼 가축 질병이 아니다.
[충북일보]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9일 오전 충북대병원을 방문해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는 지역 필수의료 위기요인 진단과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 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지역 국립대병원의 역량을 강화해 지역·필수의료를 되살리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겠다는 게 골자다. 국립대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물론 지역·필수의료 붕괴 우려가 조속히 해소될지는 의문이다. 비수도권 환자들이 수도권의 이른바 '빅5 병원'으로 몰리는 이유는 너무나 분명하다. 지역 의료 서비스에 대한 불신 때문이다. 지역 국립대병원들의 현실이 너무 열악한 탓이다. 대다수 지역 국립대병원들은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현재로선 '빅5 병원'에 버금가는 의료 서비스 수준을 확보하기 어렵다. 요컨대 지역 국립대병원 위한 정부의 과감한 지원과 투자가 선행돼야 한다. '지역의사제' 도입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도 비슷하다. 필수 공공의료 인프라 강화와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필
[충북일보] 충북도가 정부의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비하고 있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는 등 본격적인 유치 활동에 나서고 있다. 지역에 파급 효과가 큰 31개 우량 공공기관을 우선 유치 대상으로 선정했다. 하지만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의 유치전이 과열되고 있다. 기존 혁신도시 외에 인구감소 지역이나 비혁신도시 이전 요구도 거세다. 어설픈 준비론 어림없다. 우리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전략을 연내 마무리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그 다음부터는 유치대상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홍보를 벌여야 한다. 지금도 청년들은 좋은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고 있다. 기존의 발전 모델을 새롭게 바꿔야 한다. 과거보단 미래 시점에서 발전 구상을 하는 용기와 지혜가 있어야 한다. 2000년 이후 권역별 인구 추이를 보면, 충청권 인구는 그래도 증가하고 있다. 충북도 스스로 이전 대상 기관에 대해 이런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적극적으로 대상 공공기관과 직원, 노조 등 이해관계자 간 합의를 도출해 내야한다. 때마침 정부도 2차 공공기관 이전과 지역 균형발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지자체 간 경쟁이 더 거세질 수밖에 없다. 그동안 충북도는 기업
[충북일보] "이렇게라도 나서야 60년 이상 가슴에 맺혀 있던 응어리가 풀릴 것 같아요." 해마다 4월이 오면 가슴에 맺혀 있는 한(恨)을 풀지 못해 몸살을 앓는 80대 어르신들이 있다. 1960년 청주공업고등학교 2학년 학생신분으로 4·19 학생혁명운동을 주도하고도 국가로부터 유공자 인정을 받지 못한 김태형(83·옥천읍), 김영한(82), 강건원(83), 곽한소(83), 이영일(82)씨가 그들이다. 김 씨 등은 지난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가보훈부 정문 앞에서 청주지역 고등학생 4·19 연합시위 공적재심사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성명서 발표 자리에 곽한소 씨는 병환으로 입원 중이어서 참여하지 못했다. 이들은 이영일 씨가 낭독한 '4·19학생혁명운동 전국 3대 발원지 청주공고'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1960년 당시 청주공고 2학년생이던 우리들은 4월 3일 청주시 수동 213번지 김태형의 자취방에 모여 자유당 독재정권의 3·15 부정선거규탄 학생시위운동을 모의하고, 4월 13일 시위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또한 "4월 16일, 4월 17일에도 시위를 벌였으며 4월 18일 청주지역 학생연합 시위운동에 참여했다"며 "4·18 청주지역
[충북일보]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까지 충북 청주시 소재 충북대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관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다. 그러자 지역 곳곳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는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린 배경에 대해 "기존에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국무총리와 장·차관 등 국무위원 중심으로 열렸다"며 "이번에는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도 왜 굳이 충북대에서 이번 회의가 열렸어야 했는지 궁금증은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하나의 특징은 회의 장소가 충북대라는 점"이라며 "기존에는 주로 세종청사나 서울청사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었는데, 충북대를 이번에 택한 이유는 지방 발전, 지역 인재 육성을 포함한 지방시대와 연계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 또한 대통령의 의지라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일반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키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MZ세대인 충북대 학생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어 청년일자리, 지역인재 육성 등의 고민과
[충북일보] 속보=청주시와 시내버스 준공영제 참여업체, 노조위원회의 임금인상 논의가 오는 6월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17일 충북지방노동위원회가 임금인상을 위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준공영제 협약사항을 개선하라고 청주시준공영제 관리위원회에 권고했기 때문이다. 준공영제 협약사항이 정하고 있는 임금체계에 대해 각계의 이야기를 듣고 변경을 검토하라는 취지다. 현재는 준공영제 시행협약서와 '청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중 9조 16항에 '인건비 지원액은 공공기관 임금인상률의 ±20%를 초과하지 않는다'라는 조항이 담겨있어 임금인상에는 제약을 받기 때문이다. 권고안에 따라 준공영제 관리위원회는 자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론화를 위한 준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에 소속되는 위원들은 시에서 2명, 업체에서 2명, 노조에서 2명, 시의회에서 2명 등 모두 13명 정도로 구성된다. 이들은 청주지역 시내버스 운수종사자들의 노동환경 등을 조사하고 임금인상이 타당한 지 검토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또 임금인상의 경우 시민들의 세금을 통해 지원되다보니 시민들에게 위 사안을 알리고, 의견을 청취하는 활동도 할 것으로 보인다. 충북지방노동
[충북일보] 송기섭 진천군수가 진천군 살림을 맡은 지 9년 차에 들어섰다. 3선 군수지만 '아직 진천을 위해 하고 싶은 게 많다'며 남다른 지역 사랑과 지역발전에 대한 사명감을 자랑하고 있다. 취임 8년과 민선 8기 반환 포인트를 목전에 둔 송기섭 군수를 만나 취임 당시 목표로 한 군정의 진행 상황과 평가, 남은 시간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들어본다. ◇진천군수로서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어떻게 평가하는가.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다는 게 숫자를 보고도 믿기지 않는다. 9만 명 진천군민의 선택을 받은 지난 2016년부터 개인보다는 지역의 발전과 군민의 삶을 우선순위에 두고 몰입하다 보니 정신없이 일만 했던 것 같다. 내가 판단한 작은 부분이 지역주민에게는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다. 공직자의 시선에서 결정한 내용이 군민 눈높이에 맞는 것인지 현장에 나가 군민과 대화를 나눠야 했으므로 항상 시간은 부족하게 느껴졌다. 덕분에 철도와 인구, 경제 등 어느 지방정부보다 비약적인 성장을 군민, 군 공직자와 함께 이룰 수 있었고,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지난 8년간 가장 값진 것은 무엇인가. 수많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