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충북교육감 공약이행 최우수 등급…김영환 지사와 '대조'

［충북일보］ 민선 8기 전국 시·도지사 공약 이행 완료율이 민선 7기보다 낮아진 가운데 김영환 충북지사는 공약이행 완료 등 분야별 평가에서 모두 최고 등급(SA)을 받지 못했다.

반면 윤건영 충북도교육감은 공약을 가장 잘 이행하고 있는 교육감에 선정돼 대조를 이뤘다.

7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발표한 '민선 8기 전국 시·도지사 및 교육감 공약 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 따르면 서울과 부산 등 9개 자치단체장이 SA등급을 받았다.

하지만 김 지사는 평점이 83점 이상인 이 등급에 포함되지 않았다. 공약이행 완료와 2023년 목표달성, 주민소통 등의 분야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김 지사는 공약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기 내 재정 확보를 통해 공약을 추진해야 하는데 국비 확보가 큰 폭으로 낮아졌기 때문이다.

임기 내 계획 대비 재정 확보율은 41.46%로 분석됐다. 2022년 12월 말 당시 임기 내 계획 총계는 11조3천424억2천400만 원이었으나 작년 말 기준으로 11조3천460억400만 원으로 변경됐다.

이 중 확보한 재정은 총 4조7천36억2천600만 원으로 확인됐다. 국비 36.56%, 시·도비 21.33%, 시·군·구비 18.08%, 민간·기타 24.04%이다.

2022년과 구성 비율을 비교하면 시·도비는 2.44%p, 민간 등 기타 비율은 6.91%p 높아졌다. 하지만 국비는 9.05%p, 시·군·구비는 0.30%p 낮아졌다.

김 지사의 공약 사업 가운데 재원소요 규모가 가장 큰 10개 공약의 재정 확보율은 15.94%에 그쳤다.

재정이 필요한 사업이나 확보가 안 된 사업도 20개에 달했다. △충북일자리지원센터 기능 강화 △AI·이차전지·수소경제 생태계 등 신산업 육성 △도민 안전 확보를 위한 1구 1소방서 설치 △충북소방학교 건립 △충북대병원 충주분원 설립 △청주도심통과 충청권 광역철도 건설 등이다.

게다가 공약 중 일부 추진은 중소기업 ESG경영 대응 지원 강화 등 10개다. 종합운동장 리모델링으로 스포츠문화 복합콤플렉스 조성, 권역별 대중골프장 건설 등 2개는 기타로 분류됐다.

반면 윤 교육감은 전국 7명의 시·도교육감과 함께 평점 78점 이상인 SA등급을 받았다. 그는 분야별 평가인 2023년 목표 달성과 주민소통에서도 SA등급에 포함됐다.

윤 교육감의 지난해 말까지 공약 이행 현황을 보면 총 46개 공약 중 완료 1개, 정상 추진 45개로 확인됐다.

공약 이행을 위한 재정의 전체 계획 총계는 1조2천26억6천400만 원이다. 지난해 말까지 3천434억6천300만 원(28.56%)이 집행된 것으로 분석됐다.

집행된 전체 재정의 구성 비율은 자체 예산이 84.04%, 국비 10.39%, 시·군·구비 5.57%였다.

재정 규모가 가장 큰 10개 공약은 △수요자 중심의 학교 공간 혁신 △안전한 학교·급식 환경 조성 △특수교육 지원 확대 △AI영재학교 설립 △고교 유형별 맞춤형 교육 확대 △지역기반 활용 수학·과학 인재 육성 등이다.

윤 교육감의 공약 가운데 일부 추진되거나 보류, 폐기 등의 공약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고금리, 고물가 등 거시경제 여건 악화로 민간에서의 재정 확보가 기대와 달리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며 "현 정부의 재정정책 기조 또한 긴축으로 국비 확보도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공약 이행에 대한 문제점을 지역 주민에게 솔직히 공개하는 투명 행정과 공약 내용의 조정 사항 등을 지역주민이 직접 승인하는 민주적 절차를 통해 하반기 공약이행 방향을 재설정하는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 천영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