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4·10총선이 석 달 남짓 남았다. 선택을 위한 첫 걸음은 공천 혁신이다. 여야 모두 같은 조건이다. 여당은 '운동권 청산'을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다. 민주당은 '정권 심판론'에 안주하고 있다. 이래선 안 된다. 여당은 야당을 대화 파트너로 인정해야 한다. 그래야 국정에도 성과가 난다. 야당도 이대로 가면 미래가 없다. 내 잘못부터 인정하고 상대 실책을 꼬집어야 한다. 그래야 정치 발전을 이룰 수 없다. 유권자의 눈은 늘 매서웠다. 표를 몰아주는 때도 있지만 때론 제3정당을 교섭단체로 키워 양당을 견제하기도 한다. 충북은 늘 정국의 바로미터 역할을 했다. 모든 게 여야의 태도에 달렸다. 충북 지역의 총선 열기도 점점 달아오르고 있다. 그동안 하마평에 오르던 인사들은 예비후보로 등록해 일찌감치 선거전에 뛰어들었다. 지역구 국회의원은 현역 프리미엄을 활용해 총선 준비에 들어갔다. 도내 8개 선거구는 공천장을 거머쥐기 위한 현역 의원과 예비후보들의 대결 등 정당별 경쟁이 치열하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는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 공천관리위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지난주 공관위원장을 임명했다. 여야 모두 이제 시작이다. 앞으로 어느
[충북일보] 충북도가 '첨단재생바이오 글로벌 혁신특구'로 최종 선정됐다. 국내 최초로 전면적인 네거티브 규제가 적용된다. 기존 포지티브 방식은 명시적인 것 외엔 모두 규제한다. 반대로 네거티브 방식은 명시된 것 외엔 모든 걸 허용한다. 이제 '충북 바이오 특구'에서 중증질환에 대한 임상연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의학적 시술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글로벌 혁신 특구는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다. 첨단 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한 규제·실증·인증·허가·보험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제도를 적용한다. 기존 규제자유특구를 고도화하고 확대 개편했다. 한 마디로 미래기술 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지원하도록 조성하는 특구다. 앞서 밝힌 대로 명시적인 제한·금지 사항 외에는 모든 실증이 허용된다. 다른 법령에서 형벌 등으로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사항은 규제 목록으로 작성된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모든 신기술 실증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해외 혁신 클러스터와 협력 및 국제 공동 연구개발(R&D) 등도 추진할 수 있다. 정부는 투자조건부 융자, 벤처펀드의 투자목적회사 요건 등을 구체화하는 벤처투자법도 개정했다. 민간 투자 재원이 창업·
[충북일보] 디지털 혁신 시대에 농업이 주목받고 있다.·첨단 과학기술을 농업에 접목한 한국형 스마트팜(Smart Farm)이 확산되고 있다. 1세대 스마트팜은 작물과 가축의 생육환경 개선함으로써 노동력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했다. 이제 인공지능(AI)이 데이터와 영상정보를 토대로 스스로 생육을 진단하는 2세대 스마트팜으로 진화중이다. 충북도가 AI 과학영농으로 농업 체력의 대전환을 시도한다. 2024년을 '충북 농업 대전환, AI 과학영농 원년의 해'로 선포했다. 관행적 재래농업에서 AI·스마트 첨단농업으로 전환 의지 표명이다. 내년에 4차 산업혁명의 첨단기술로 충북 농업 대전환의 초석을 마련키로 했다. 사회 각 분야에서 쏟아지는 정보는 다양하다. 더불어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디지털 기술의 발전 속도도 아주 빨라지고 있다.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정보의 디지털화는 시대적 흐름이다. 거스르면 곧바로 도태다. 효율적 정보 관리가 곧 경쟁력이다. 농업 분야도 다르지 않다. 농업은 특히 대내외 환경 변화에 민감하다. 정보의 수집과 분석이 성패를 좌우한다. 그러다 보니 스마트팜, 스마트 농기계, 스마트농업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충북일보] 소상공인들이 무너지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로 매출과 영업이익 감소를 감내했다. 빚으로 버티면서 도산 위기를 겪고 있다. 지속되는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속칭 '쓰리고'에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내년은 올해보다 더 나빠질 것으로 예측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1~24일 생활 밀접업종(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과 제조업종 등 소상공인 1천명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경영실태 및 정책과제'를 조사했다. 그 결과 소상공인의 92.5%가 내년 경영환경이 올해와 비슷(42.4%)하거나 악화(50.1%)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가장 큰 경영부담으로 원자재·재료비 상승 등 고물가(33.8%), 인건비 상승과 인력 수급 애로(21.8%), 고금리, 대출 상환 부담과 만기 도래(18.3%) 등의 순으로 답했다. 다만 소상공인의 82.9%는 향후 1년 이내 폐업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생계형 창업이 전체의 89.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충북 지역 4분기 경제는 전분기 수준을 유지했다. 하지만 여전히 부진을 면치 못했다. 도내 자영업자는 11월 기준 21만5천 명으로 1년 전보다 8천 명 감소했다. 9월 22만 명, 10월 21만9천
[충북일보] 청주시가 각종 재난에서 마땅히 얻어야 할 교훈을 얻지 못하고 있다. 안전불감증 만성화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다. 대형 참사 이후에도 안전사고 양상에 변화가 없는 게 증명이고 증거다. 청주시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이태원 참사나 오송 참사 이후 바뀐 게 없다. 미흡한 안전관리와 통제, 안전의식 부재가 복합적으로 얽혀 발생하고 있다. 예방은 물론 정밀한 대응과 복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탓이다. 결국 또 터졌다. 지난 24일 오후 청주시농업기술센터 일원에 조성된 눈썰매장의 지붕 구조물이 붕괴됐다. 시민 8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붕괴 초기 10여명의 시민들이 구조물 아래에 깔려 구조를 기다렸다. 크고 작은 부상은 있었지만 다행히 모두 구조됐다. 이범석 청주시장의 허술한 시정운영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러 분야에 구멍이 숭숭 뚫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붕괴된 눈썰매장 지붕 구조물을 보면 그야말로 허술하기 짝이 없다. 철골 구조는 일반 비닐하우스에 설치하는 쇠파이프 수준과 별반 다르지 않다. 겨울분위기를 내기 위해 인공적으로 눈을 뿌려 10cm이상을 적설한 게 화를 불렀다. 당일 추가로 눈이 내리면서 이 구조물이 눈의 무게를 버티지…
[충북일보] 청년들이 사라지고 있다. 사라진 청년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다. 지방에서는 앞으로 청년 만나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워질 같다. 끔찍한 예측도 있다. 앞으로 길거리에서 10명을 마주치면 그 중 청년은 단 1명에 불과하게 된다. 통계청이 내다본 2050년의 미래상이다. 충북도 다르지 않다. 지난해 충북에선 청년(15~39세) 1만4천 명이 사라졌다. 통계청의 '2022년 생애단계별 행정통계 결과'를 보면 충북지역 청년층(15~39세) 인구는 44만6천 명이었다. 2021년 46만 명에 비해 1만4천 명, 2020년 47만7천 명보다 3만1천 명 감소했다. 15세 이상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계속 줄고 있다. 반면 중장년층(40~64세)과 노년층(65세 이상) 인구는 증가했다. 지방에서 청년들이 사라지는 이유가 뭘까.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으로 이동 때문이다. 주로 취업과 학업 때문이다. 고용률과 지역경제성장률 등 경제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물론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수도권에 일자리가 집중돼 있는 건 주지의 사실이다. 임금 격차 또한 엄연하다. 취업을 위한 각종 학원이나 취미생활, 자기계발 등의 인프라도 현저히
[충북일보] 청주시가 각종 연구용역 등을 수행하게 될 시정연구원을 개원한다. 내년 1월 22일을 개원일로 삼고 있다. 청주시의 규모로 봤을 때 다소 늦은 감은 있다. 시정연구원은 청주시의 싱크탱크(Think Tank) 역할을 하게 된다. 철저하게 준비해 출발해야 한다. 싱크탱크는 무형의 두뇌를 자본으로 영위되는 일종의 연구소다. 각종 분야 전문가의 두뇌를 조직적으로 결집해 조사·분석하고 연구하는 기관이다. 그리고 성과를 제공해야 한다. 충북도가 지속적으로 발전해온 배경에는 충북연구원이 있다. 충북도의 싱크탱크이자 솔루션뱅크(Solution Bank) 역할을 해왔다. 충북발전의 견인차로써 맡은 바 임무를 톡톡히 수행하고 있다. 청주시는 이제 시작이다. 우리는 시정연구원이 청주특례시 승격의 주춧돌을 놓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환경과 생태 및 기후변화를 대비하는 환경도시 만들기에도 기여할 것으로 믿는다. 청주시는 시민 누구나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돌봄 도시, 시민 중심의 소통도시를 실현해야 한다. 그 중심에서 시정연구원이 주요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탄탄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해야 한다. 실현가능한 방향을 제시하는 일을 해야 한다. 그래야 시민들도
[충북일보] 정부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인구감소지역 대응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정부의 이번 계획은 인구소멸 위기를 겪는 전국 89개 지자체에 적용된다. 먼저 지자체들이 지역별 특성에 적합한 대책을 직접 마련해 제시한다. 이후 정부 관련 부처들이 지원하는 상향식 대책이다. 기본 계획의 비전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다. 목표는 '지방 소멸 위기 극복 및 새로운 활력 제고'다. 정부는 비전과 목표를 체계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3대 전략, 16대 추진 과제 및 43개 실천 과제를 마련했다. 인구 감소 지역 관련 첫 번째 범정부 종합 계획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2021년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도입됐다. 2022년부터 2031년까지 10년간 연 1조원씩 모두 10조원이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인구감소지역 89곳 포함해 122곳 지자체다. 광역지자체에 기금의 25%, 기초지자체에 75%가 배정된다. 잘만 활용하면 지역 재생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다. 도입 2년이 지났는데도 본래 목적 수행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지역마다 의구심이 들 정도다. 우선 기금 집행률이 형편없다. 지난해 기금 배분액 가운데 기초
[충북일보] 지방대학 위기의 시대다. 벚꽃 피는 순서대로 문을 닫을 거란 예측이 나온 지도 오래다. 실제로 2005년 이후 최근까지 전국에서 21개 대학이 폐교했다. 학령인구 감소세에 폐교 사례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비리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학생들의 교육 전반을 위해 써야 할 대학의 교비회계가 엉뚱한 곳에 쓰이고 있다. 주로 지방의 사립대에서 발생하고 있다. 청주에서도 심심찮게 발생하는 일이다. 상당수 사립대 총장이나 이사장 등이 교비회계와 관련해 처벌을 받았다. 최근엔 오경나 충청대 이사장이 업무상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오 이사장은 법인직원 A(40대)씨 급여 1천800여만 원을 교비 회계에서 5회에 걸쳐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오 이사장은 지난해 9월 같은 혐의로 기소돼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지방대학의 위기는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대학 쏠림 현상 탓이 크다. 그러나 다른 측면도 있다. 설립자의 학교 사유화가 대표적이다. 총장이나 이사장의 회계 부정, 부실한 학교 운영 등도 큰 이유다. 위기의 원인이 저출산과 학령인구 감소만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다. 설립자
[충북일보] 청주 청원경찰서는 전 연인 집에 들어가 고양이를 죽인 뒤 살인을 예고한 혐의(스토킹처벌법· 동물보호법 위반 등)로 2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의 범행 이유는 전 여자 친구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전날 오후 5시 20분께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 소재 전 여자친구 B씨 집에 창문을 통해 들어갔다. 그런 다음 고양이를 세탁기에 돌려 죽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B씨 거주지에서 살인을 저지르겠다는 예고 글을 자기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 여자 친구가 만나주지 않아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 공간에는 여전히 살인·흉기난동을 예고하는 글이 넘쳐난다. 경찰이 살인 예고글 작성자들을 속속 잡아들이고는 있다. 하지만 처벌까지는 쉽지 않다. 현행법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범죄를 예고한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따로 없기 때문이다. 경찰은 협박죄나 살인 예비죄를 적용하려고 하지만 쉽지 않다. 그러다 보니 익명이라는 가면 속에 숨어 살인 운운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살인을 예고하고도 "장난이었다."고 주장하면 무죄로 풀려날 수 있다. 독일은 온라
[충북일보] 세종시가 KTX 세종역 신설을 재추진하고 나섰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다시 정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충북도는 어불성설이라며 선을 그었다. '역 신설 불가'란 정부의 입장 변화도 없는 만큼 공식 대응을 자제하고 있다. 세종시는 KTX역 신설을 위한 자체 타당성 용역 조사 결과 비용대비 편익이 1을 넘겼다고 밝혔다. 이번 경제성 분석 결과는 2020년 용역 결과보다 0.2 높았다. 2017년 국가철도공단이 수행한 용역보다는 0.47 오른 수치다. 역사의 위치는 오송역과 공주역의 중간 지점을 최적지로 꼽았다. 충북시민사회단체는 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고질병이 도졌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세종시는 최근 세종역 설치사업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비용 대비 편익(B/C)이 1.06으로 나왔다. 용역은 아주대 산학협력단과 동명기술공단이 진행했다. 세종시는 인구 증가와 공공기관 이전 등 여건 변화에 따른 미래 통행량 증가가 B/C 상승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2017년 철도시설공단의 연구용역에서는 B/C가 0.59로 나왔다. 철도건설법상 새 역을 건설하려면 B/C가 1 이상 나와야 한다. 충북도는 "세종시가 자체 추진한 용역 결과는 향후 국토교
[충북일보]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성적표가 지난 8일 수험생들에게 배부됐다. 15일엔 수시합격자가 발표된다. 대입 일정이 본격화하면서 입시컨설팅 바람도 거세다.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심리를 이용한 고액 컨설팅까지 등장했다. 2024학년도 수능은 예상과 달리 어려웠다. 수험생·학부모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 사교육계는 이런 불안심리를 파고들며 입시컨설팅을 벌이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 받은 '시·도별 입시컨설팅 학원 현황' 자료를 보면 시·도교육청에 등록한 입시컨설팅 학원 수는 올해 6월말 기준 129개소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91개소로 전체 70.5%를 차지했다. 2위인 경기는 13개소로 그 격차가 매우 컸다. 인천·부산은 5개였다. 대구·대전·울산·세종·경북은 단 1곳에 그쳤다. 충북·전북·전남·경남·제주는 등록된 학원이 전혀 없었다. 올해 입시컨설팅이 성업 중인 이유는 분명하다. 수능이 예년보다 어려웠기 때문이다. 정부의 킬러문항 배제 방침에도 주요 과목인 국어·수학·영어가 모두 어려웠다. 올해 국어 표준점수(표점) 최고점은 150점으로 작년 수능(134점)보다 16점 상승했다.
[충북일보]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된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다양한 과목이 신설된다. 필수 이수학점과 이수학점 범위도 확대된다.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도 대폭 강화된다. 한 마디로 고교 교육과정의 총론과 각론이 모두 바뀐다. 충북도교육청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선 올해 진로·학업 설계지원 시스템을 갖춘다. 고교학점제는 학교 현장에 큰 변화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 하지만 교사 확보와 공동 교육과정 운영 보완 등 숙제가 적지 않다. 고교학점제 시행과 관련해 보완·점검이 필요하다. 때마침 충북도 교육청이 충북지역총장협의회와 지속가능한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13일 맺었다. 지난 7일에는 '고교학점제 성과발표회'를 개최했다. 지난 4일에는 2023 충북 고교학점제 정책이해 학부모 연수를 개최했다. 사전 정보 공유로 진로·적성에 적합한 고교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문제점이 많이 발견된다. 우선 학점제를 위한 제도와 기반이 완벽하게 갖춰지지 않았다. 무엇보다 교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여전히 수능에 유리한 과목만 수강할 가능성이 크다. 지역과 학교별 양극화 우려도 만만치 않다. 어
[충북일보] 교육부와 대통령 직속 지방위원회가 지난 11일 청주에서 교육발전특구 관련 '찾아가는 설명회'를 열었다. 이주호 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해 교육청과 지자체, 대학 등 유관 기관 관계자 120여명이 참석했다. 특구 추진계획과 특구와 연계 가능한 교육개혁 과제 등에 대한 안내가 이뤄졌다. 교육발전특구는 비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교육청과 지자체, 지역 대학과 산업체 등 지역이 주체가 된다. 시범지역으로 지정되면 시·군별로 30억 원에서 100억 원까지 국비지원이 이뤄진다. 내년부터 3년 동안 운영 후 평가를 거쳐 정식 특구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그러나 사업 추진을 위해 막대한 지방비 대응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열악한 재정여건의 지자체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대목이다. 충북도와 충북교육청은 특구 TF팀을 구성하고 1차 공모 지원 준비를 하고 있다. 정부가 지역 인구감소와 관련해 교육발전특구를 해법으로 내놨다. 지역인재 양성과 정주 여건 강화의 선순환 생태계 조성이 목표다. 통계청이 최근 내놓은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로 분석한 청년세대의 변화' 보고서 내용은 충격적이다. 2020년 19~34세 청년인구는 1천21만 명이다. 하지만 27
[충북일보]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중부내륙특별법)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충북 등 중부내륙지역의 자립적 발전 기반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선8기 충북도가 지역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전력투구한 법이다. 과도한 규제 탓에 각종 개발정책에서 소외된 중부내륙(8개 시·도 28개 시·군·구)의 체계적 발전을 지원하는 법이다. 충북을 중심으로 중부내륙지역의 발전을 위한 국가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중부내륙특별법안의 골자는 규제 완화다. 충북지역 여야 국회의원들이 중심이 돼 지난해 12월 29일 공동 발의했다. 수자원과 백두대간 보호를 위해 과도한 규제를 받는 중부내륙 8개 시·도 28개 시·군·구에 대한 체계적인 발전을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자연 환경의 합리적 보전 및 이용 등에 대해서도 규정했다. 궁극적으로 지역소멸 위기를 벗어나고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에 이바지하는 게 목적이다. 국민의 안정적 용수 공급과 백두대간 보호를 위한 공익적 역할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지원을 담고 있다. 이 특별법이 발효되면 많은 게 바뀐다. 행정안전부 장관과 환경부 장관은 각각 중부내륙지역의 발전종합계획
[충북일보] 22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12일부터 시작된다. 총선 레이스의 본격화다.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예비 후보자로 활동하지 않더라도 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90일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자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120일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는 선거 운동 기간 선거사무소 설치와 명함 배부, 어깨띠 등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하지만 간판이나 현수막 등은 활용할 수 없다. 예비 후보자는 후원회를 설립해 1억5천만 원까지 모금할 수 있다. 후원인은 후원회에 연간 2천만 원까지(하나의 후원회에는 500만원까지)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다. 충북 정치권도 바삐 움직이고 있다. 출마예정자들의 출마 선언과 출판 기념회가 잇따르고 있다. 각 정당도 총선 채비를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하루 빨리 얼굴을 알려야 하는 정치 신인과 원외 인사들의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다. 박세복(국민의힘) 전 영동군수는 지난 7일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 박 전 군수는 동남4군(보은·옥천·영동·괴산) 지역구에 도전한
[충북일보] 내년 4월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획정안 초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전체 253곳 지역구와 47석 비례대표를 합한 300명의 의원 정수에는 변함이 없다. 서울, 부산, 경기, 전북, 전남에서 6개 선거구가 통합된다. 부산, 인천, 경기, 전남에서 6개 선거구가 분구된다. 종합하면 서울과 전북에서 각 1석이 줄고 인천과 경기에서 각 1석이 늘게 된다. 공직선거법상 국회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총선 1년 전인 올 4월까지 보고토록 돼 있다. 그런데 22대 총선을 불과 4개월 앞두고 초안이 나왔다. 기가 찰 일이다. 게다가 초안은 여야가 테이블에 앉기 전 나온 밑그림이다. 언제 확정될지 아직 모른다. 다만 충북 도내 선거구는 변함이 없을 것 같다. 21대 총선과 마찬가지로 8석이 유지될 전망이다. 현행 소선거구제로 선거를 치를 경우 인구에 따른 선거구별 상한 인구수는 27만1천42명이다. 하한 인구수는 13만5천521명이다. 충북은 넘거나 미달되는 선거구가 단 한 곳도 없다. 선거구획정위는 지난 5일 초안을 국회에 통보했다. 늦어도 한참 늦었다. 예비후보 등록일(12일)을 불과 6일 남긴 시점이다. 늦게 결정될수록 현역 의원이 유리하다. 정치 신인들은 시험…
[충북일보]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촉구 여론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사회단체 등이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관·정 공동위원회를 만들어 공식적인 활동을 벌이기 시작했다. 공동위는 청주공항의 민군 겸용 한계를 지적했다. 청주공항 성장의 날개를 꺾는 요인이라고 주장했다. 당장 공군이 최첨단 전투기 추가 배치를 공식화하면 민간 항공사 투입 항공편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공동위가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과 활주로 연장, 화물공항 지정 등 인프라 확충을 요구하는 이유다. 충북도와 공동위는 먼저 청주공항 활주로 증설과 종합계발계획을 담은 자체 연구용역을 추진키로 했다. 민간 활주로 신설 계획을 정부의 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다. 관련 특별법 제정에도 나서 내년 총선과 연계해 정치권을 압박키로 했다. 정부와 정치권의 결단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청주공항은 중부권 거점 공항이다. 올해 최다 이용객인 360만 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청주공항의 월평균 이용객은 30만 명을 넘는다. 1997년 개항 이후 최다 기록인 지난해(317만 명) 실적을 이미 넘어섰다. 이런 추세라면 연말까지 360만~370만 명이…
[충북일보] 여야의 대치정국이 갈수록 심각하다. 풀릴 기미가 요원하다. 일촉즉발의 확전 분위기마저 감지된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는 이미 3년 연속 법정 기한(2일)을 넘겼다. 민생은 뒷전으로 밀렸다. 법제사법위원회도 개점휴업 상태다. 법사위는 일단 타 상임위에서 넘어온 법안 처리 시급성을 고려해 전체회의를 개의키로 의견을 모았다. 다음 주 중 민생법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대치가 이어지면 정상적인 개의를 장담할 수 없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따르면 4일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타위원회 법률안(타위법)은 501건이다. 이중 미상정 법률안이 425건으로 가장 많았다. 2소위원회에는 31건, 전체회의에는 45건이 계류 중이다. 법사위 소관 법률인 고유법은 1천636건이다. 1소위원회에 1천200건이 계류 중이며 436건이 미상정 상태다. 국회의 모든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해도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된다. 그러나 법사위는 지난 9월 21일 이후 타위법을 한 건도 처리하지 못했다. 국정감사 및 여야 정쟁 탓이다. 그 사이 계류 중인 타위법은 2달여 만에 501건까지 늘어났다. 계류 중인 법안에는 충청권 현안과 직결되는 법안들
[충북일보] 청주시의 내년 1월자 승진인사와 관련해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1월 정기인사 때 4급 국장급 자리가 대거 발생하기 때문이다. 5자리나 되다 보니 5급 과장들 사이에선 초미의 관심사다. 4급 국장 승진은 5급 과장을 4년 이상 역임한 공직자 중에서 결정된다. 5급 과장급 중에선 14명이 이 조건에 부합한다. 직렬별로는 행정직 8명, 환경 1명, 토목 1명, 건축 3명, 지적 1명 등이다. 핵심 포인트는 능력위주 인사다. 이범석 시장이 공언했던 연공서열 아닌 능력 위주 승진 기조가 얼마나 지켜질 지다. 이 시장은 공식석상에서 수차례 '일하는 조직, 성과창출 조직'에 우선점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도전적으로 공약이나 현안과제를 해결하려는 직원은 이점을 고려해 인사 배치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공무원 승진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성과와 능력이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지방공무원 상당수가 평판과 정실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현행 공무원 승진제도 전반에 대해 공정성을 의심하고 있다. 근무성적평정(근평)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대부분 객관성 및 공정성 부재를 지적한다. 승진 결정의 중요한 근거로 활용하기엔 불공정하다는 얘기다. 지금은 인재 전쟁 시
[충북일보] 내년 총선이 4달여 앞이다. 여야는 아직도 선거제 개편을 놓고 기 싸움만 하고 있다. 그 바람에 입후보 예정자와 유권자 참정권 침해가 거듭되고 있다. 국회의원 지역구를 선거일 1년 전에 확정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24조가 무시된 지 오래다. 급기야 김진표 국회의장이 현행대로 국회의원 정수 300명(지역구 의원 253명, 비례대표 47명)으로 하는 내용의 국회의원 선거 지역선거구 획정 기준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지난 1일 통보했다.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지역구 간 인구 편차 허용범위(인구비례 2대1) 내로 최소 조정토록 했다. 거대 선거구 방지를 위해 자치구와 시, 군의 일부 분할을 허용하라고 제시했다. 선거구획정위는 김 의장이 제시한 획정 기준에 따라 오는 5일까지 획정안을 마련해 의장에게 제출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상한 인구수를 초과한 곳은 분구될 수 있다. 하한 인구수에 미달하는 곳은 다른 지역구와 합구 가능성이 있다. 오는 12일이면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현역보다 인지도가 떨어지는 정치 신인들의 속앓이가 커지고 있다. 역대 선거결과를 보면 충북은 여야 간 엎치락뒤치락 반전을 거듭해 왔다. 2016년 4월
[충북일보] 대한건설협회 차기 회장 선거를 앞두고 잡음이 일고 있다. 부정선거 의혹으로 얼룩지고 있다. 선거에 나설 예비 후보들은 현직 회장의 선거개입을 성토하고 있다. 현직 회장이 특정 후보의 단독 출마를 돕기 위해 타 후보의 등록(입후보)을 막고 있다는 주장이다. 윤현우 전 건설협회 충북도회장이 30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 회장은 이 자리에서 "짜인 각본에 의해 비상식적이고 불공정하게 진행되는 선거에 계속 임할 수 없다"며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어 "김상수 현 회장은 선거 공작과 방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비후보) 사퇴 종용 문자도 있다"고 폭로했다. 그러나 김 회장은 전날 연 기자간담회에서 "회장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며 "지난달 26일 선거 활동이 시작된 뒤로 대의원에게 전화 한 통 한 적이 없다"고 했다. 대한건설협회는 지난달 26일 '제29대 회장 선거공고'를 냈다. 후보 등록 기간은 11월 30일부터 12월 4일까지다. 차기 회장은 12월 15일 열리는 총회에서 결정된다. 윤 회장의 반발은 현직 회장의 불공정에 대한 인식에서 시작됐다. 현직 회장의 선거 개입은 불공정으로 이어
[충북일보] 중부내륙지원 특별법이 지난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연속 통과했다. 연내 제정에 청신호가 켜진 셈이다. 하지만 유동적인 국회 일정이 복병이다. 자동 폐기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하는 상황이다. 그런 점에서 충북이 특별법 국회통과를 위해 막바지 역량 결집에 나선 건 잘 한 일이다. 중부내륙특별법안은 지난 23일 국회 행안위를 통과했다. 법사위와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올해 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21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될 수 있다. 충북 민·관·정이 총력전을 전개하는 이유다. 현재 충북도 등은 특별법안의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바로 상정해 전북특별법 전부 개정안과 묶어 처리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균형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다뤄달라는 주문이다.· 중부내륙지원 특별법 제정 시한은 앞으로 한 달이다. 충북의 시민단체와 정치권 등 2천여 명이 한목소리를 냈다.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되기 때문이다. 충북도가 민관정과 힘을 합쳐 고삐를 다잡은 이유다. 중부내륙특별법안의 골자는 규제 완화다. 지난해 12월 정우택 부의장이 대표 발의했다. 중부내륙지역의 체계적 지원과 자연 환경의 합
[충북일보] 정부가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식사비 한도 상향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여론은 일단 엇갈린다. 먼저 공직자의 청렴을 강조한 본래 법의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다. 하지만 현실에 맞게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찮다. 김영란법이 또 도마 위에 오른 셈이다. 김영란법의 비현실성은 식사비만의 문제가 아니다. 규정을 하나씩 뜯어보면 현실과 한참 동떨어져 있다. 사실상 사문화한 법률과도 같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게 많다. 찔끔 손 봐 될 일이 아니다. 최근 김홍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외식업 종사자들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3만원 식사비를 현실화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권익위는 김영란법 식사비 한도 규제 완화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업계 등 현장 의견과 물가 상황, 국민 법감정 등을 다각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김영란법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줄여 청탁금지법이라고 한다. 금품 수수 금지, 부정청탁 금지, 외부강의 수수료 제한 등의 세 축으로 구성돼 있다. 이중 금품 수수 금지는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품의 상한액을 설정했다. 식사비를 포함해 다과·
[충북일보] 60세 이상 고령자의 경제활동참여가 늘었다. 지난 15일 발표된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고용률은 63.3%, 실업률은 2.1%로 각각 10월 기준 역대 최고와 최저를 기록했다. 고령자 고용은 경제 활동 참여 확대 등으로 지속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올해 1~10월 평균 고령 취업자 증가폭(전년 동기비)은 38만2천명에 달했다. 같은 기간 평균 고용률은 전년동기비 1.1%포인트(p) 상승한 45.6%를 보였다. 고령 취업자 증가 중 민간 부문 비중이 확대되는 추세다. 고령 취업자 증가폭(38만2천명) 중 민간 일자리 증가가 33만8천명으로 추산됐다. 고령 취업자 증가 중 민간 부문 비중은 2017년 78.8%에서 올해 88.6%로 확대됐다. 그런데 청년층 고용률은 제자리걸음이다. 상대적으로 부진했다. 구직활동을 않고 그냥 쉬었다는 청년도 다시 늘어났다. 청년 고용률은 코로나 대유행기에 41%대 초반까지 떨어졌다. 10월 현재 청년 고용률은 46.4%에 달했다. 2004년 7월 46.8%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신규 고용 창출이 65살 이상 고령자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청년층 고용 사정은 별로 나아진 게 없다. 경제활동인구
[충북일보] 지하철이 없는 청주 중앙로에서 청소년광장 맞은편 상가쪽을 바라보면 느닷없이 3번출구 간판이 등장한다. 의아함을 안고 계단을 따라 지하층에 다다르면 또 한번 예상치 못한 인테리어가 손님들을 반긴다. 눈을 크게 뜨고 이곳저곳을 살피는 어른들이 있는가 하면 아이들의 입에서는 살펴볼 겨를없이 감탄이 쏟아진다. 한발 한발 들어설수록 목소리가 높아진다. 3번출구 카페는 80평 규모의 공간이 10개의 구획으로 나뉘어있다. 각 면마다 다른 콘셉트와 분위기가 눈을 뗄 수 없게 한다. 대형 가구업체에서나 봐왔던 일종의 쇼룸이다. 색감과 소품 등으로 차이를 둔 공간이 명확하게 다른 공간으로 분리된다. 어떤 문을 열면 공주의 방이었다가 골목 사이사이 작은 방을 지나면 서재가 있고, 장난감 가게가 나타나기도 한다. 지난해 4월 문을 연 3번출구는 정인수 대표가 완성한 스튜디오 카페다. 정 대표는 줄곳 서울에서 일하다 10여 년 전 쯤 외갓집이 있는 청주로 내려왔다. 청주 구도심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며 도시재생센터 조합원으로 몸 담게 된 뒤 자원봉사를 도맡았다. 자신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한 소나무길 플리마켓 등 행사에 참여하면서 도시 재생에 대한 관심이 생겼다. 이
[충북일보]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까지 충북 청주시 소재 충북대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관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다. 그러자 지역 곳곳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는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린 배경에 대해 "기존에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국무총리와 장·차관 등 국무위원 중심으로 열렸다"며 "이번에는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도 왜 굳이 충북대에서 이번 회의가 열렸어야 했는지 궁금증은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하나의 특징은 회의 장소가 충북대라는 점"이라며 "기존에는 주로 세종청사나 서울청사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었는데, 충북대를 이번에 택한 이유는 지방 발전, 지역 인재 육성을 포함한 지방시대와 연계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 또한 대통령의 의지라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일반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키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MZ세대인 충북대 학생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어 청년일자리, 지역인재 육성 등의 고민과
[충북일보] 국내 바이오산업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중부권 첫 국제학교 설립을 위한 연구용역 기간이 연장됐다. 애초 이달 중 결과가 나올 예정이었으나 설립에 관심을 보이는 학교법인의 사업 계획서를 검토하기 위해 다소 늦췄다. 22일 충북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오송국제학교(가칭) 설립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은 지난해 8월부터 외부 전문기관이 맡아 진행 중이다. 이 업체는 국내·외 글로벌 교육 환경과 국제학교 운영 실태, 입학 수요 등을 살펴본 뒤 설립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국제학교의 우수 및 실폐 사례 분석 등을 통해 오송에 가장 적합한 학교를 설립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유치 가능한 외국 학교법인을 제안하고 이들 법인의 오송 유치 당위성과 타당성 근거도 마련한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결과는 4월 결과가 도출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충북경자청이 외국 학교법인의 구상을 살펴보고 향후 최종 선정을 위해 연구용역 연장을 결정했다. 현재 미국과 캐나다, 영국에서 유치원과 초·중·고, 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4곳이 설립에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경자청은 이들 법인에 사업 계획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한 상태며 계획서는 용역을 수행하는
[충북일보]학교법인 청석학원 창학 100주년 기념사업회가 지난해 6월 출범식을 갖고 설립자 형제분의 뜻을 잇는 기념사업을 펼치고 있다. '청석학원 함께 걸어온 100년. 함께 걸어갈 100년'을 슬로건으로 내건 기념사업회는 편찬 분과, 행사 분과, 학술 분과, 교육문화 분과로 나뉘어 분과별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청석학원 100주년 기념 사업 기념사업회는 '온(百)에서 즈믄(千)으로'을 주제로 다채로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편찬 분과는 청석학원 100년사 집필·발간, 100주년 기념 우표 발간을 담당한다. '청석학원 창학 100주년' 기념우표는 지난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에서 64만장을 공식 발행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 서울을 제외한 학교법인을 대상으로 우표를 발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념우표에는 1957년 6월 6일 청주대학교 10주년 기념으로 준공돼 현재 청석교육역사관으로 활용 중인 건물을 담았다. 행사 분과는 100주년 기념식·비전 선포식, 리셉션과 청석학원 100년사를 대표하는 기념 전시회, 100주년 기념 시민과 함께하는 음악회를 개최한다. 100주년 기념식·비전 선포식은 5월 3일 청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