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8월 임시국회가 첫날부터 파행으로 치달았다. 여야는 한 치의 물러섬 없이 대치를 이어갔다. 그 바람에 각종 현안들이 또 뒤로 밀렸다. 처리가 시급한 법안부터 실체 규명이 필요한 현안까지 다양하다.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중대 현안들이다. 물론 정기국회가 곧 열린다. 여야 모두 급할 게 없다는 판단을 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예고편을 보는 것 같아 걱정스럽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16일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다. 최근 발생한 일련의 사건과 관련해 정부를 상대로 현안 질의를 위해서다. 주요 현안으론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부실 운영', '오송 지하차도 참사', '묻지마 흉기 난동' 등을 꼽을 수 있다. 여야는 당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영환 충북지사 등을 부르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이틀 전 추가로 김관영 전북지사의 출석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김 지사가 잼버리 대회 집행위원장을 맡았던 만큼 반드시 출석시켜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책임 전가용 물타기라고 반박했다. 회의는 한 시간도 안 돼 종료됐다. 민심을 밀어내고 정쟁을 일삼는 데는 여야가 따로 없었다
[충북일보]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중부내륙특별법)이 발의된 지 8개월이 다 돼 간다. 그런데도 아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소위에 계류 중이다. 국회는 8월 임시회를 16일부터 개회했다. 행안위는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일반 법안 처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중부내륙특별법안 의결 여부도 결정된다. 소위를 거쳐 전체회의에서 의결되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도 가능하다. 다만 행안위에서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현안 질의 등이 예정돼 있어 불안하긴 하다. 하지만 충북 입장에선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다. 이 법안은 지난해 12월 29일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청주 상당) 부의장이 대표 발의했다. 지난 2월 16일 행안위에 상정됐다. 4월 19일 공청회를 거쳐 법안1소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발의 과정은 순탄했다. 하지만 심사와 제정까지는 아직 험난한 과정이 예상된다. 일각에선 자동 폐기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당초 목표는 21대 국회 임기 내 제정이었다. 하지만 소관 상임위원회마저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그야말로 산 넘어 산이다. 특별법 제정 당위성에 공감하는 국회의원들은 많다. 하지만 정작 법안 심사엔 소극적이다. 민
[충북일보] 중국 정부가 자국민의 해외 단체여행을 전면 허용키로 했다. 코로나19 대유행 시작 3년여 만이다. 단체 해외여행 가능 국가 명단에 한국·미국·일본 등 78개국을 추가했다.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 THAAD) 배치로 중단된 지 6년5개월 만이다. 중국은 사드 배치를 이유로 2017년 3월부터 유커의 한국 여행을 사실상 금지해 왔다. 유커는 중국인 단체관광객을 일컫는다. 개별 관광객보다 객단가가 높다. 관광업계를 비롯해 면세점, 호텔 등 관련 업계가 들썩이는 이유다. 유커의 귀환은 침체한 한국의 관광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장도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내 면세점·화장품 기업 주가가 강세를 보였다. 그러나 당장 대규모 유커가 몰려올 거란 확신은 위험하다. 김칫국부터 마시는 건 성급하다. 유커가 한국을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인근 일본으로 갈 수도 있다. 유커가 한국보다 일본을 더 매력적인 여행지로 인식할 수도 있다. 내국인들조차 바가지요금에 해외로 떠나는 현실이다. '쇼핑 뺑뺑이'로 손실분을 보전하던 싸구려 관광에 대한 우려도 적잖다. 이런 여행을 워하는 관광객은 어디에도 없다. 외국인의 한국 재방문율은 40%도…
[충북일보] 충북 옥천과 단양에서 운영 중인 '디지털 관광주민증' 사업이 호응을 얻고 있다. 옥천군과 한국관광공사가 지난해 10월부터 시범 운영한 디지털 관광주민증 사용 건수가 1만 건을 넘어섰다. 옥천군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군의 디지털 관광주민증 발급자는 3만4천891명이다. 단양군의 '디지털 관광 주민증'도 관광객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 슈퍼스타K3 우승자이자 싱어게인2 top10 진출자인 한국의 3인조 보컬 퍼포먼스 그룹 울랄라세션(김명훈, 박승일, 최도원)은 단양군 디지털 관광주민증 3천 번째 발급자가 됐다. 디지털 관광주민증은 일종의 명예 주민증이다. '대한민국 구석구석'모바일 앱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자가 해당 군을 방문했을 때 다양한 관광 할인 혜택을 받는다. 관광지와 숙소 등에서 최대 50%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옥천군은 디지털 관광주민증 투어를 기획해 디지털 관광주민증 발급자가 투어에 접수(http://okcheon.missiontour.kr)해 지정 미션을 수행한 뒤 SNS에 후기를 올리면 팀당 최대 18만 원(1인당 3만 원, 2~6명)의 경비를 지급하는 관광마케팅 사업도 펼치고 있다. 최근 한국 사회의 중요한
[충북일보] 태풍 '카눈'이 충북을 지나갔다. 지나는 곳곳마다 상흔이 남았다. 직접 영향권에 들면서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랐다. 충북소방본부에 따르면 가로수 쓰러짐, 산사태 등 피해가 속출했다.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태풍이 지나가는 동안 도내에선 시간당 30~60㎜의 세찬 비가 쏟아졌다. 초속 20~30m의 매우 강한 바람도 몰아쳤다. 충북도와 11개 시·군은 총력전에 펼쳤다.·아직 수해 복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했다.·그 결과 지난 폭우 때와 달리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태풍 카눈은 10일 밤 충북을 벗어났다. 충북도 등은 피해복구를 계속했다. 크고 작은 태풍 피해와 관련해 안전조치를 실시했다. 쓰러진 가로수를 치우고 무너져 내린 토사를 처리했다. 하지만 안심할 일이 아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한 달간 누적 강수량은 평년의 1.5배다. 500mm에 육박한다. 무엇보다 이미 지반이 약해질 대로 약해진 상황이다. 태풍은 물러갔어도 적은 양의 비에도 어느 곳에서 산사태가 발생할지 모른다. 산사태, 축대 붕괴와 같은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태풍과 호우로 인한 인명 피해는 갈수록 늘고 있다
[충북일보]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가 결국 중도 하차했다. 참가자들이 야영지를 떠나 서울·경기 등 전국 8개 시도에 마련된 숙소로 이동했다. 태풍 '카눈'이 10일 남해안에 상륙해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조기 퇴영한 4개국 청소년들이 충북에 머문다. 일본 등에서 온 잼버리 참가자 3천258명이 12일까지 충북에 체류한다. 일본 1천577명, 칠레 1천120명, 온두라스 41명, 한국 520명 등이다. 충북대 기숙사와 단양 구인사,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등 5개 시·군 7개 숙박시설에서 머문다. 숱한 말들이 나온다. 장소 선정부터 무리였다는 말이 가장 많다. 기본적으로 4만3천여 명의 청소년이 12일간 머물 야영지로 적당하지 않다는 얘기다. 갯벌 새만금 지정은 합리적 선택이 아니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미국과 영국의 스카우트 팀들이 조기 철수를 결정한 이유는 폭염 때문이 아니다. 위생 문제였다. 새만금은 조그만 비에도 물이 차오르는 지질구조다. 텐트를 칠 때 미리 바닥에 플라스틱판을 덧대야 했다. 숙영(宿營)의 기본 장소가 굳고 마른 땅이다. 새만금은 기본을 모르고 선택한 야영지가 됐다. 게다가 새만금엔 나무 하나가…
[충북일보] 제6호 태풍 '카눈'이 한반도에 상륙한다. 10일 오전 중 강한 세력을 유지하면서 경남 해안에 상륙한다는 예보다. 카눈은 올해 한반도 상륙 첫 태풍이다. 한반도 전역에 강한 비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많게는 500㎜ 이상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북서진을 거듭해 전국이 강풍 영향권에 들 것 같다. 태풍 강도는 '강'으로 추정된다. 중심 최대풍속이 '33㎧ 이상 44㎧ 미만'으로 기차를 탈선시킬 수 있을 정도의 세기다. 무엇보다 걱정되는 건 극한 폭우다. 지난달 충북에선 극한 폭우로 참사가 발생하는 등 인명 피해가 속출했다. 피해 복구조차 안 된 시점에 다시 대형 자연재해와 마주하게 됐다. 지난 한 달간 누적 강수량은 평년의 1.5배인 500㎜에 육박한다. 빗물을 오랫동안 머금은 지반은 이미 약해질 대로 약해진 상태다. 태풍의 영향으로 비가 더 내린다면 추가 붕괴 우려가 크다. 충북은 지난달 극한 호우로 인명피해뿐 아니라 재산 피해를 입었다. 청주 15명(오송 지하차도 참사 14명), 괴산 2명 등 17명이 숨졌다. 재산피해는 공공·사유 시설 3만 건으로 피해 금액이 2천억 원을 넘는다. 역대 최대 호우 피해다. 충북지역엔 지난달 13~
[충북일보] 충북도가 오송 철도클러스터 완성에 집중하고 있다. 올해 사전타당성조사에 이어 내년 예비타당성조사까지 마칠 계획이다.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 4월 공동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준비에 착수했다. 이달 중 발주 준비를 완료하고 외부 전문기관 선정 등의 과정을 거쳐 9~10월 용역에 들어갈 예정이다. 사타 결과는 내년 초면 나온다. LH와 충북개발공사는 곧바로 내년 5월 기획재정부에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에는 5천억 원 이상이 소요된다. 공기업 관련 예타는 1월과 5월, 9월 등 연 3회 신청을 받는다. 그런 만큼 예타 대상에 즉시 포함되지 않으면 사업 자체가 지연될 수 있다. 충북도는 오송 철도클러스터가 예타에 선정되고 문턱을 넘으면 사업 추진을 본격화한다는 구상이다. 오송 철도클러스터는 국내 최초의 철도분야 클러스터사업이다. 그런 점에서 상징성을 갖는다. 이 클러스터가 완성되면 국내 철도산업의 연매출 규모가 46%(1조원) 증대된다. 4조 5천405억 원의 생산유발효과도 낼
[충북일보] 대한민국 다중이용시설이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다. 과거와 달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더 우려스러운 건 잇단 살인 예고다. 무차별 살인을 예고한 글이 계속되고 있다. 추가 모방범죄 발생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셈이다. 경찰은 지금까지 살인 예고글 작성자 30명을 검거했다. 중학생을 비롯한 미성년자도 여럿이다. 게시 장소는 유명 인터넷 사이트인 '디씨인사이드'와 사회관계망 서비스(SNS)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 등 게시 장소는 다양하다. 경찰은 현재 작성 경위와 범죄 혐의점 등을 조사 중이다.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 IP 추적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충북경찰청은 지난 5일 A(30대) 씨를 협박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 15분께 SNS상에 퍼지고 있는 '칼부림 예고지역 목록'에 청주지역 2곳의 장소와 시간 등을 추가해 단체 채팅방에 유포했다. 자신이 유포한 글이 SNS로 확산되자 이날 밤 경찰에 자수했다.·충북경찰청은 A씨 외 살인 예고글을 작성한 5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살인 예고 게시자들에게 협박, 특수협박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 협박죄는 3
[충북일보]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무차별적으로 현수막을 걸 수 있게 됐다. 선거 현수막뿐만이 아니다. 향우회나 동창회 등 단체모임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게 됐다. 정말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 일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효력을 잃었기 때문이다. 국회의원들이 기한 내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은 탓이다. 전국은 이미 지난해 12월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으로 현수막 공해 상태다. 이런 와중에 또 다시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7월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현수막 및 광고물 게시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1년 안에 보완하라는 조건도 달았다. 국회는 지난달 말까지 입법 보완을 해야 했다. 하지만 하지 않았다. 정쟁만 일삼다가 그냥 방치해둔 느낌이 짙다. 물론 정치적 실익에 따라 결정했는지도 모른다. 국민들은 최근 6개월 동안 눈살을 찌푸리는 현수막 홍수 속에서 살았다.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가 옥외광고물법을 시행했기 때문이다. 이 시행령엔 정당 활동 자유를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정당 현수막 신고 절차 및 설치 장소 제한을 두지 않았다. 결국 전국 어디에서나 무차별적인 현수막
[충북일보] 교통비 오름세가 심상치 않다. 전국적으로 택시요금이 줄줄이 인상되고 있다. 하반기에도 계속될 것 같다.·그동안 경기 악화와 물가 급등을 이유로 보류됐던 금기가 깨진 셈이다. 서민들의 부담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충북도 다르지 않다. 충북 택시요금은 2019년 3월 이후 4년 만에 오른다. 충북도는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택시요금을 18% 인상키로 했다. 중형 택시 기본요금은 3천300원에서 4천원으로 700원 인상된다. 기본 거리는 2㎞에서 1.8㎞로 0.2㎞ 단축된다. 34초와 137m마다 100원씩 오르는 시간·거리 운임도 32초와 127m로 각각 단축 조정된다. 인상 택시요금은 시·군별 미터기 변경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시계 외 할증은 현행대로 20%를 유지하기로 했다. 복합 할증은 지역마다 운행 여건이 다른 것을 고려해 시·군이 실정에 맞게 자율 조정토록 했다. 지난해 12월 조정한 심야 할증 요율도 그대로 유지된다. 인상 이후 운행률은 13%, 승차율은 10% 상승하는 등 심야 택시 대란을 완화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택시요금 인상은 전국적인 현상이다. 전국 대부분의 시·도가 지난…
[충북일보] 충북도내 전역에는 지금 폭염 경보가 발효 중이다. '극한호우'를 밀어낸 '극한폭염'이 찾아와 한반도를 달구고 있다. 고온 건조한 티베트 고기압이 한 겹 더 상공을 덮고 있다. 더운 공기가 한반도를 포위한 상태다. 온열질환자와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다. 충북도 다르지 않다. 주말 동안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가 잇따라 발생했다. 지난 29일 오후 충북 진천군 진천읍 한 밭에서 80대 여성 A씨가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A씨는 배우자의 신고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다. 같은 날 오후 제천시 신월동에서도 70대 남성이 농작업 중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두 명 모두 열사병 등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으로 분류됐다. 도내 온열질환 감시체계는 지난 5월20일부터 가동됐다. 현재까지 폭염으로 응급실을 찾은 도내 온열질환자는 모두 65명이다. 지난달 27일까지 41명이었던 온열질환자는 폭염경보가 내려진 주말 사이 58%나 늘었다. 기상청은 당분간 도내 전역에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안팎으로 오르는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나흘째 계속된 열대야 현상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개인 건강과 안전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온열질환…
[충북일보] 정부가 전국의 인구감소지역 89곳에 해마다 1조 원, 10년 간 10조 원을 투입키로 했다. 충북에선 단양군과 괴산군이 내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지역중소기업 혁신사업 공모'에서 괴산 한지문화산업경제특구 조성과 단양 청년희망센터 건립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 괴산군과 단양군은 2023년 행안부 지방소멸기금과 중기부 정책 자금을 우선 배분 또는 지원받는다. 괴산한지문화산업경제특구 조성 사업엔 행안부 기금 등 36억 원이 투입된다. 청년희망센터 건립은 중부지역 관광·레저 중심지로 각광받는 단양의 지역적 특색을 활용한 사업이다. 행안부 기금 등 50억 원을 들여 건립된다. 그러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바라보는 시각이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지자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이 대부분 인프라 중심으로 짜여 있다. 인구감소 방지 대책이라고 하기에 애매한 점이 많다. 게다가 매년 사업계획을 평가해 자금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단기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에 집중하게 된다. 매년 1조원이라는 기금은 절대로 적은 금액이 아니다. 하지만 100여개의 지자체에서…
[충북일보] 교육은 국가백년대계다. 그 중심엔 늘 교사가 있다. 교사의 중요성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교육학에선 교육을 세 가지 요소로 나눈다. 교육의 주체로서 교사, 교육의 객체로서 학생, 교육의 매개체로서 교육 내용 등이다. 이 중 교사의 책무가 가장 중요하다. 교사가 무능하면 아무리 좋은 교재를 사용하더라도 헛일이다. 교육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유능한 교사는 다르다. 학생의 수학능력이 좀 모자라도 최고의 학습 효율을 만들어낸다. 그런데 교사들이 최근 교권침해로 고통 받고 있다. 교단을 떠나려 하고 있다. 한국교총이 교사들을 상대로 조사한 교권침해 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지난 27일 공개했다.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난 25~26일 전국 유·초·중·고교 교원 등 3만2천961명이 참여했다. 99%가 자신을 감정근로자라고 여겼다. 가장 스트레스를 느끼는 대상으로는 학부모(66.1%)를 꼽았다. '심각하다'고 응답한 교사가 전체 응답자의 97.9%였다. 응답자의 99.8%는 관할 교육청이 허위·반복 민원이나 신고에 대해 무고나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해야 한다고 답했다. 정당한 교육 활동을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는 99.
[충북일보] 정부가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내달부터 '코로나를 독감 수준'으로 관리하는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는 얘기다. 그런데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재유행 조짐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정부 정책과 달리 확산세가 아주 빠르다. 최근 1주일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하루 평균 3만8천809명에 이른다. 특히 18일부터 엿새 연속으로 4만 명 넘는 확진자가 나왔다. 25일에는 5만829명으로 5만 명을 넘어섰다. 하루 확진자가 5만 명을 넘은 건 지난 1월 11일 이후 6개월 보름 만이다. 충북에서도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 25일 하루 1천703명이나 확진됐다. 지난 1월 4일 1천928명 이후 6개월 만에 가장 많다. 청주가 901명으로 도내 전체 확진자의 53%를 차지하고 있다. 감염자 한 명이 바이러스를 옮기는 환자 수를 뜻하는 감염재생산지수는 1.17이다. 4주째 1을 넘어서고 있다. 이 지수가 1을 넘기면 유행이 확산하고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검사를 꺼리는 숨은 환자까지 고려하면 실제 확진자는 공식 집계의 2배가량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안은 다음 달 3
[충북일보]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자치경찰제의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충북자치경찰이 제 역할을 했는지 짚어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자치경찰제는 지난해 의욕적으로 시행됐다. 중앙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지역경찰을 만들겠다는 지향점도 제시됐다. 주민친화적인 치안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다. 자치경찰제를 옹호하는 쪽에선 기대가 크다. 지역주민의 삶에 밀착한 다양한 맞춤형 치안정책을 기대한다. 하지만 현실에서 자치경찰제 시행 결과는 완전히 실패다. 이번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났다. 재난·재해 상황 때 주민 보호는 자치경찰의 기본사무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다. 자치단체장에게 지휘권이 없다 보니 무용지물이었다. 긴급 상황 때도 지구대·파출소 인력을 가용할 수 없다. 시·도지사나 자치경찰위원회가 지역 현실에 맞게 자치경찰을 활용할 수가 없다. 지난 15일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가 대표적이다. 사고 직전 충북도청과 청주시청 등에 위험징후를 알리며 도로통제를 요구하는 신고 전화가 많았다. 하지만 충북도와 청주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었다. 경찰보다 당시 상황을 더 세밀하고, 폭넓게 파악할 수 있음에도 어떤 조치도 못했다.
[충북일보] 충북도가 기회발전특구 지정 추진에 적극적이다. 이미 '충북형 기회발전특구' 전담조직을 운영 중이다. 도내 각 시·군과 협업해 특구수요를 보다 구체화할 방침이다. 기회발전특구 투자기업엔 세제 감면 혜택이 있다. 해당 지역의 상당수 그린벨트도 풀릴 것으로 예상된다. 비수도권 지자체마다 절호의 발전기회가 아닐 수 없다. 충북도는 맞춤형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충북형 전략 마련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 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기초한다.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투자하는 기업에 혜택을 주는 정책이다. 정부는 특구 지정으로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 소멸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한 마디로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구상이다. 특구는 전국 각 시·도에 1개씩 지정 예정이다. 공모 시기는 내년 초다. 선정된 지자체는 기업 유치를 통해 지역 발전의 동력을 얻게 된다. 물론 지정에 따른 세부 기준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첨단 분야 산업 육성 계획 등을 미리 마련해 경쟁을 펼쳐야 한다. 그래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특구 투자기업에 대한 혜택은 파격적이다. 국세·지방세는 물론 소득세·법인세 감면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특구 내
[충북일보] 지난 10일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극한호우'가 내렸다. 인명과 재산 피해가 엄청났다. 특히 충북지역의 피해가 막심했다. 엄청난 양의 물 폭탄으로 농민들도 막대한 피해를 봤다. 충북의 경우 계속된 폭우로 지금까지 31명이 숨지거나 다쳤다. 농작물 피해는 3천㏊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지역 농가들은 서둘러 복구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워낙 피해가 커 막막하기만 하다. 지원이라도 충분하면 다행인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농업 관련 재해가 발생하면 정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다. 농가에 생계지원비와 농약대·비료대, 농경지 복구비, 농업용 시설비 및 철거비, 농작물 및 가축 폐기비 등을 지원한다. 하지만 대부분 응급 복구와 일시적인 생계 구호 수준에 머문다.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게다가 자연재해는 이번처럼 장마로 인해 생기는 것만도 아니다. 올해만 해도 3∼4월엔 이상저온으로 사과·배·복숭아 등이 냉해를 입었다. 충북의 경우 지난달 10∼11일 도내 일부 지역에 지름 1∼2㎝ 안팎의 우박이 갑작스럽게 쏟아지면서 540개 농가 302.6㏊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지난 4월엔 꽃이 필 무렵에 아
[충북일보] 충북도가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와 바이오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동시 유치에 성공했다. 충북의 힘으로 달성한 쾌거다. 반도체에 이은 충북의 이차전지와 바이오 분야 육성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충북의 주력산업이 미래로 향해 나갈 발판을 만든 셈이다. 충북도는 앞으로 오창에서 이차전지산업이 핵심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K-배터리 빅데이터 연구기반 구축, 중형EV급 배터리 화재안전성 시험평가 인프라 구축, 이차전지 특화 인력양성센터 구축 등이다. 이차전지산업은 제2의 반도체라 불린다. 2030년 세계 시장 규모가 200조 원으로 예상되는 미래 핵심 산업이다. 충북의 미래 경제와도 직결돼 있다. 그런 점에서 오창의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이 의미하는 바는 아주 크다. 오창이 'K배터리'의 주도권을 쥐게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LG화학, 대웅제약, GC녹십자 등 선도기업이 있는 오송은 바이오의약품 소부장 특화단지로 육성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190여개 협력 기업과 학·연·병 상생 협력체계 구축, 공동 연구개발(R&D), 실증·검증 테스트베드 구축, 국산 소부장 제품 개발 및 사업화 등이 추진된다. 인공지능(AI) 기
[충북일보] 오송 지하차도 참사 원인과 책임 규명을 위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미호천 임시제방 붕괴 책임 소재와 홍수 위험에도 교통통제 부재 경위 등이 집중 조사대상이다. 김영환 충북지사 등 지자체장 등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지 주목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눠 적용한다. 지하차도와 같은 공중이용시설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중대시민재해에 적용된다. 오송참사는 2020년 7월 23일 시민 3명이 숨진 부산 동구 초량 1지하차도 침수사고와 비슷하다. 관할인 부산 동구청은 호우경보 발효 시 CCTV를 통한 지하차도 상황 파악, 경찰 위험 전파를 통한 교통통제 의무가 있었다. 하지만 당시 CCTV 모니터링 인원이 배치되지 않았고 교통통제 요청 등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 지하차도 출입 통제시스템의 수위계 등도 모두 고장 난 상태였다. 담당자들은 이를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지검은 동구청 직원 9명과 부산시청 공무원 2명을 기소했다. 부산지법은 지난해 9월 피고인 11명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하며 "각종 매뉴얼이 존재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하지만 이들 모두 중대재해처벌법
[충북일보] 충북 오송의 지하차도 참사는 인재였다. 처음부터 끝까지 적절했던 게 하나도 없다. 그런데도 충북도 등 관련기관들은 책임 회피에 급급하다. 허탈감을 불러일으키는 태도다. 이번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은 비다. 하지만 관계기관의 교통통제 등 최소한의 안전조치 부재가 화를 불렀다. 한 마디로 총체적 재난 대응관리 부재가 낳은 인재(人災)였다. 관행적인 후진국형 관재(官災)였다. 강물이 넘친다고 경고를 해도 나서는 기관이 없었다. 위험을 알리는 주민신고도 무시됐다. 부실한 강둑은 폭우 속에 방치됐다. 급기야 둑이 터지고 흙탕물이 지하차도로 밀려들었다. 14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갔다. 문제는 이런 관행적 사고가 반복된다는 점이다. 충북도의 재난 컨트롤타워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청주시의 재난 대처 인식은 참으로 안일했다. 해당기관의 존재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 공복의 태도를 비난하지 않을 수 없다. 교통통제는 이뤄지지 않았고 배수시설은 작동하지 않았다. 지하차도의 자동배수펌프의 오작동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호우경보가 내려지면 침수위험이 높은 지하차도부터 진입을 막아야 한다. 산사태 취약지구 관리 제도도 허점투성이다. 이번에 발생한…
[충북일보]지난 13일부터 17일 오전까지 전국 곳곳에 폭우가 쏟아졌다. 지하차도 침수, 산사태 등이 발생하면서 사망자 수가 41명으로 늘었다. 충북에선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청주 오송지하차도가 완전히 침수됐다. 실종 신고된 12명 중 생사가 확인되지 않았던 마지막 1명의 시신이 추가로 발견됐다. 정부가 쓸 수 있는 재원을 총동원한 지원책 마련에 나섰다. 피해가 컸던 충북과 경북을 중심으로 특별재난구역을 선포를 검토하고 있다. 청주 등 피해가 컸던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하기 위한 조사도 시작했다. 예산은 부처별 배정된 재난안전예산을 투입키로 했다. 필요 시 예비비와 국고채무부담행위도 활용할 방침이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후 즉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실무 준비에 돌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7일 오후 경북 예천 산사태 현장을 둘러보고 피해 주민들에게 최대한의 복구 지원을 약속했다. 앞서 이날 오전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도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정책 수단을 모두 동원해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이날 수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긴급 상황 시 교통통제의 경찰 일원화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
[충북일보] 지난 9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사망·실종자가 49명으로 늘었다. 청주에선 17일 오송 지하차도 13번째 사망자를 수습했다. 이날 오전 9시 현재 충북도내 집중호우 관련 사망자는 16명, 부상자는 13명으로 집계됐다. 18일까지 최대 350㎜ 이상의 폭우가 예보된 상태다. 피해 복구는 시작도 못했는데 집중호우가 예상된다. 올해는 슈퍼 엘니뇨로 유례없는 기상이변이 예고돼 있다. 그 어느 때보다 재해 우려가 높다는 얘기다. 재해 복구와 함께 눈앞에 닥친 재해 위험에도 대비해야 한다. 정부는 해마다 철저한 장마 대비를 강조했다. 올해도 철저한 사전 조치를 천명했다. 대통령까지 국무총리에게 과할 정도로 대비하라고 특별지시까지 내렸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피해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참사는 또 터졌다. 농작물과 시설물 피해도 엄청나다. 말만 있고 행동은 없어 생긴 일이다.·'말 따로 행동 따로'가 부른 화다.·안일하고 허술한 대응은 당연히 비판받아야 한다.·기상청은 이번 주를 최대 고비로 보고 있다. 정부와 충북도, 도민 모두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기상상황을 예의 주시해야 할 때다. 장마철이면 해마다 비슷한 수해가 되풀이 되고 있다. 물론·자연재해는 피
[충북일보] 제대로 손 한 번 써 볼 겨를이 없었다. 믿기 어려운 참담한 사고였다. 날벼락 외에는 달리 표현할 단어가 없다. 궁평 제2지하차도 침수 사고 현장 수색과정에서 사망자 8명이 16일 추가로 발견됐다. 사망자는 모두 9명으로 늘었다. 현재까지 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관련해 경찰에 실종 신고가 접수된 인원은 모두 11명이다. 앞으로 사상자가 몇 명이나 더 늘어날지 모른다. 궁평 제2지하차도 침수사고는 지난 15일 발생했다. 6만t에 달하는 강물이 터널을 덮치듯 들이닥쳤다. 차량들이 대피할 겨를조차 없었다.·충북도가 공개한 사고 당시 지하차도 CCTV 영상을 보면 알 수 있다. 범람한 미호강 흙탕물이 폭포수처럼 지하차도 입구를 덮치는 모습이 선명하다. 청주에선 극한호우 급의 폭우가 사흘간 이어졌다. 급기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다량의 강물이 궁평뜰로 유입됐다. 이때 지하차도는 마치 우수저류조처럼 강물을 빨아들였다. 지하차도의 전체 길이는 685m다. 이중 터널 구간은 430m다.·충북도는 터널 구간이 아주 짧은 시간에 완전침수된 것으로 추산했다.·자연재해란 얘기다. 하지만 행정당국의 미흡한 대처가 사고를 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SNS 등에서는 행정
[충북일보]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9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정치권은 이미 총선체제다. 하지만 선거구 획정은 여전히 미뤄지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구는 선거를 1년 앞두고 획정해야 한다. 그런데 선거제 개편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미 법정 시한을 4개월 넘겼다. 공직선거법 제24조와 제25조 등에 따르면 선거구획정위는 선거일 13개월 전인 지난 3월 10일까지 선거구획정안과 보고서를 국회에 보고했어야 했다. 물론 이번 획정위만 제출 기한을 못 지킨 건 아니다. 앞선 네 번의 총선 모두 선거일을 불과 40여 일 앞두고서야 선거구가 정해졌다. 선거가 임박해서야 타협에 이르곤 했던 국회 고질병 탓이다. 어김없이 되풀이되는 걸 보면 이미 관행으로 굳어진 셈이다. 국회는 벌써 4번이나 선거구획정안 제출 기한을 엄수하지 못했다. 근본 이유는 선거구획정위 내부 문제라기보다 주로 외부 요인에 기인한다. 선거구 획정은 크게 두 단계로 구분된다. 첫 단계는 정치적 지역 단위별 인구수 변동에 따른 할당 의석수를 재분배(reapportionment)다. 두 번째는 개별 정치적 지역단위별로 새롭게 할당된 의석수를 바탕으로 선거구 경계선 재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후보, 법 개정으로 지역 부흥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후보는 법 개정에 무게를 뒀다. 이 후보는 '대한민국을 당당하게', '상당구를 상당하게' 등 공약을 크게 2개 파트로 분류했다. 첫 번째 부분인 대한민국을 당당하게 공약에선 △판·검사 등 국가 공무원과 변호사를 분리 선발하는 시스템 마련 △검찰청의 기소청 전환 △검사의 특활비 축소 △저출생 정책 수립 추진 등을 제시했다. 이처럼 이 후보는 주로 사법시스템 개혁 방점을 찍었다. 대체로 현행 법을 개정해 잘못된 국가 시스템을 바꾸겠다는 것이 골자다. 공약 중에 또 눈에 띄는 부분은 SK하이닉스 지원 등 미래 산업 육성이다. 청주 지역경제의 한 축인 SK하이닉스의 AI 반도체 공정(M15, M17) 증설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공약이다. '상당구를 상당하게' 부문에는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교육 등의 공약이 담겼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와 상업지역 공동주차구역 관리제를 도입하는 공약과 근로자 법적 지위 향상을 위한 '상조휴가법' 신설 등이 눈에 띈다. 또 △아동수당으로 월 20만원을 지급 △기업 대상 청년인력 유지지원금 혜택 부여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충북일보]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까지 충북 청주시 소재 충북대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관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다. 그러자 지역 곳곳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는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린 배경에 대해 "기존에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국무총리와 장·차관 등 국무위원 중심으로 열렸다"며 "이번에는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도 왜 굳이 충북대에서 이번 회의가 열렸어야 했는지 궁금증은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하나의 특징은 회의 장소가 충북대라는 점"이라며 "기존에는 주로 세종청사나 서울청사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었는데, 충북대를 이번에 택한 이유는 지방 발전, 지역 인재 육성을 포함한 지방시대와 연계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 또한 대통령의 의지라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일반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키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MZ세대인 충북대 학생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어 청년일자리, 지역인재 육성 등의 고민과
[충북일보] 청주의 한 경로당에서 노인을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6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청주상당경찰서는 특수협박·폭행 혐의로 A(61)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2시 30분께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한 경로당에서 노인 B(77)씨를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술을 마시고 경로당을 찾았다가 나이가 적다는 이유로 출입을 거절당하자 "왜 나는 이용을 못 하냐"며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계속해서 소란을 피우자, 경로당 안에 있던 B씨가 "왜 욕을 하냐"며 제지했고, 이에 격분한 A씨는 주먹으로 B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가 폭행을 당한 뒤 112신고를 하자 흉기를 들고 "죽여버리겠다"며 난동을 부린 것으로도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긴급 체포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지역경제와 회원사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로 여기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차태환 청주상공회의소 회장은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 지역 상공인 권익 향상을 위한 본연의 기능과 역할에 더욱 충실하겠다는 다짐을 담담한 어조로 밝혔다. ◇청주상공회의소가 확산시킬 신(新)기업가 정신은. "기업의 역할에 있어서 사회적 가치 창출이 중요해졌다. 기업이 가진 혁신역량과 기술, 자본, 아이디어를 활용해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며 시대와 국민이 요구하는 기업의 새로운 역할에 부응하겠다.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관들을 위한 쉼터버스 제작, 위기청소년 심리상담과 일자리 제공, 저출산 극복을 위한 돌봄환경 개선사업 등 기업의 다양한 사회공헌활동뿐 아니라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아이디어가 비즈니스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겠다." ◇지역내 소비 침체가 길어지고 있다. 촉진방안에 대한 구상이 있나. "소비 촉진을 위한 다양한 우리 지역의 행사에 저희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좀 도움을 드리거나 힘을 실어줄 수 있도록 하겠다.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소비 촉진 챌린지에 동참했다. 이같은 방향으로 청주상의에 대기업, 중견, 중소기업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