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청주] 청주시와 청주시의회의 청렴도가 나란히 전국 평균 이하 수준을 기록했다. '지방자치의 두 수레바퀴'로 불리는 집행부와 의회가 낙제점이나 다름없는 청렴수준에 보조를 맞추고 있다.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시의회가 더 낮은 평가를 받아 자성과 쇄신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15년도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 결과'를 보면 청주시의회의 종합청렴도는 5.93점으로 전체 5등급 중 4등급을 받았다. 전국 평균(6.1점)보다 0.17점 낮았고 인구 40만 이상 기초의회 45곳 가운데 36위에 그쳤다. 올해 청주시 청렴등급은 3등급으로 시의회보다 한 등급 높다. 다만 전국 평균(7.62점)에 미치지 못해 불명예스럽긴 마찬가지다. 시의회가 청렴하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은 것은 경제사회단체·전문가, 지역주민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기 때문이다. 직무 관계자인 공무원들은 7점(1등급)을 줬지만 경제사회단체·전문가는 5.88점(4등급)을 줬다. 지역주민의 평가는 더욱 냉혹하다. 45곳 중 44위인 4.87점(5등급)을 받았다. 주민들이 시의회의 청렴도를 저평가한 이유는 의회 개회부터 이어진 여야 갈등과 민생을 외면한 권위 의식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초당적 협조를 통해 화합 속의 통합시를 만들자던 시의회는 지난해 7월 6개 상임위원장 등 원구성을 놓고 잡음 속에서 개회했다. 이어 그해 8월에는 개당 40만원 상당의 금배지를 단체로 구매해 구설에 올랐다. 올들어 청주시 새 상징마크(CI) 교체를 새누리당이 단독 표결로 강행 처리하며 여야 갈등이 촉발, 의사일정이 파행됐다. 특히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발생 시기와 맞물려 시민불안이 높아진 시점에서 의사 일정 파행이 지속돼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지난 8월에는 청주시 수돗물 단수사태와 관련해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해놓고 돌연 국외연수 일정을 이유로 특위 구성 시기를 번복해 시민을 실망시켰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초대 통합 청주시의회는 원구성부터 잡음이 발생했고 연이어 부적절한 처신과 갈등으로 시민들을 크게 실망시켰다"며 "진정 시민들을 대신한다면 앞으로 의정활동 하나하나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순자기자
[충북일보] 올해 충북도의회와 청주시의회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한해를 보냈다. 각종 구설에 휘말리고 사사건건 파행을 겪는 모습에 주민들은 실망을 감추지 못했다. 업무상 밀접한 관계에 있는 공무원들의 시각은 달랐다. 주민들의 불신이나 회의감이 팽배한 상황에서도 공무원들이 바라보는 지방의회는 호의적이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17개 광역의회와 인구 40만 이상 기초의회 45곳에 대한 '2015년도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지난 9~11월 실시됐다. 10점 만점으로 환산돼 최종 평가가 이뤄졌다. 충북도의회의 종합 청렴도는 6.08점으로 조사됐다. 전국 평균(6.02점)보다 높은 수치다. 17개 광역의회 중에서는 8위 수준이며, 총 5등급 중 3등급에 해당한다. 공무원들의 평가와 주민들의 평가가 극명히 나뉘었다. 도의회 사무처와 충북도 등 공무원들이 평가한 도의회의 청렴도 점수는 7.01점이다. 2등급에 해당하며 전국 6위 수준이다.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이다. 반면 지역주민들의 평가는 5.23점에 머물렀다. 전국 10위다. 경제·사회단체와 전문가들도 5.69점을 줬다. 전국 13위로 4등급이다. 주민들과 경제·사회단체가 바라보는 도의회의 청렴도는 하위권을 맴돌았다. 도내 11개 기초의회 중 유일하게 평가가 이뤄진 청주시의회의 청렴도는 사실상 바닥 수준이다. 인구 40만명 이상 기초의회 45곳 가운데 36위를 기록했다. 청주시의회의 종합 청렴도는 5.93점(4등급)이었다. 전국 평균(6.1점)보다 0.17점 낮았다. 그러나 도의회와 마찬가지로 역시 공무원들은 호의적인 평가를 내렸다. 공무원들은 시의회에 7점을 줬다. 전국 순위로는 12위까지 올라갔다. 경제·사회단체와 전문가들의 생각은 달랐다. 이들은 5.88점(4등급)을 줬다. 종합 청렴도 순위보다 2단계 떨어진 38위 기록이다. 주민들의 평가는 더욱 나빴다. 청렴도 점수 4.87점으로 최하 등급인 5등급에 머물렀다. 이번 평가 신뢰도는 직무관계자 95%·±0.06점,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 95%·±0.04점, 지역주민 95%·±0.03점이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충북일보=청주] 청주시의회 의원들이 청주시 조직문제와 시청사 건립을 위한 재원 확보 등과 관련, 우려의 목소리를 내며 시정 개선을 주문했다. 새누리당 이유자(비례) 의원은 지난 7월 청주시 조직개편으로 인사와 근무평정, 조직관리를 통칭한 부시장 직속의 인사담당관에 지나친 권한이 부여돼 공직자들이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인근의 충북도청과, 세종시, 대전시에서도 인사과에서 인사와 후생복지만을 담당하고 있으며 교육 및 근무평정과 조직관리는 여러 부서로 분산돼 효율적인 인사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사담당관의 인사와 근무평정, 조직관리를 모두 한곳에 집중돼 있는 자체가 모순으로, 한 곳에 집중돼 있는 권한을 인근 지자체처럼 효율적으로 개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정태훈(내덕1, 내덕2, 율량·사천, 오근장동) 의원은 신축하기로 결정된 통합시청사 건립비 마련을 위해 긴축재정이 불가피하다며 신중한 재원조달 정책을 주문했다. 정 의원은 "시는 새로 건립할 신청사는 2020년에 착공하여 2023년 완공을 목표로 신축에 소요되는 재원은 2천300억 원 정도로 이 중 1천38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재원을 조달하는 것으로 공표한 바 있다"며 "지방채를 발행해 재원을 조달하는 방식은 후세에 청주시민이 떠맡아야 할 채무이며 향후 재정운영에 있어서도 긴축재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부터라도 고통분담 차원에서 예산편성 시 행사성·소모적이고 중복된 성격의 민간이전경비 등의 예산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용역을 실시해 제로베이스 예산편성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예산절감 과정에서 각계각층으로부터 많은 저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시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한다면 긴축재정에 대한 저항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정치민주연합 최충진(용암1, 용암2, 영운동) 의원은 청주시가 으뜸도시가 되려면 청주의 대표 브랜드를 만들고 시민행복을 견인할 전략을 짜야 한다고 제시했다. 최 의원은 "시민들을 편안하게 하고 행복사회를 이끄는 것이 행정의 몫이요, 지방정부의 기본적인 책무지만 이 책무를 소홀해 여기저기서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여름 발생했던 단수사태로 주민들은 불안과 분노에 떨어야 했고 미숙한 사후처리로 행정의 신뢰성을 저버렸다"며 "통합 청주시의 CI 문제, 기업형 청주프로축구단 창단 후원, 통합시 청사 건립 방식 등 시민들과 직결된 중요한 시정을 추진하면서 일방통행 식 불통 행정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계의 도시는 무한경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사사로운 일에 얽매여 다투고 대립하며 시간을 낭비하고 행정력을 엉뚱한 곳에 집중하고 있어 답답하기만 하다"고 했다. / 안순자기자 asj1322@hanmail.net
[충북일보=청주] 청주시의회 유재곤·남연심·변종오 의원이 지난 18일 시의회에서 한국여성유권자충북연맹이 선정하는 의정활동 베스트 의원상을 받은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충북일보] 청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는 지난 18일 2016년도 청주시 세출예산안 가운데 63억4천239만8천원을 삭감해 본회의로 넘겼다. 이 예산안은 21일 오전 10시 열리는 2차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확정된다. 예결위는 시가 승인을 요구한 1조8천503억2천890만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시 본청 세출예산 17억6천555만원, 사업소 40억7천684만3천원, 구청 5억원을 감액 수정해 예비비로 증액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하수도사업특별회계 6천만원을 감액해 예비비로 증액했다. 주요 예산 삭감 내용은 통합기록물보존소 건립비와 직지세계화 홍보비, 시립예술단 일반보상금 등은 전액 삭감됐다. 상권활성화 관리재단 출연금, 기업 해외마케팅 지원금, 청주문화원 운영 지원금, 청주첨단문화산업단지 출연금, 시내버스 요금단일화 손실 보전금·무료환승 보전금 등은 일부 삭감했다. 박노학 예결위원장은 "이번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편성됐는지 시민의 입장에서 검토하고 필요 이상으로 과다 계상된 예산과 법령에 근거없는 보조금에 대해 과감히 삭감해 건전재정 확보에 역점을 뒀다"고 밝혔다. / 안순자기자
[충북일보=청주] 2016년 청주시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들어간 청주시의회가 '긴축 재정' 모드에 나서고 있다.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지원근거 미약한 경우, 실효성이 적은 사업·보조금은 일부 또는 전액 삭감됐다.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는 16~18일 3일간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마친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들어갔다. 상임위별로는 도시건설위원회가 가장 많은 45억6천80여만원을 감액했다. 주요 삭감내용을 보면 검증 시스템 부재로 예산 집행 근거가 부족했다는 지적을 받은 시내버스 환승보전금 84억원 중 24억원이, 보조금 과다 의혹이 제기된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 손실금 지원은 15억675여만원이 각각 삭감됐다. 지난 4일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에서 옥산면에 신설될 북부소방서 용지 매입비가 과다하게 책정됐다는 지적을 받아 부결됐던 북부소방서 건립부지 매입을 위한 감정평가액 1천800만원도 전액 삭감됐다. 시는 흥덕구 옥산면 남촌리 ES청원 소유 폐기물소각장 터와 도로 등 2필지 2만6천997㎡를 평균 3.3㎡(평)당 122만원씩, 100억원에 매입하겠다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었다. 농업정책위원회는 논토양 볏짚환원 선도농가 육성지원 3억7천516만원 등 총 8억8천41만원을 삭감해 상임위 중 두번째로 많은 예산을 삭감했다. 특히 농산물 안정성 검사소 설치 시설비와 부대비, 연구 개발비, 운영비 등 농산물 안정성 검사소 설치와 운영에 대한 예산1억6천900만원이 전액 삭감됐다. 행정문화위원회는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에서 부결된 통합기록물보존소 기본·실시설계비 1억4천288여만원 등 총 6억945만원을 삭감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서 '1원2국체재 운영'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청주문화원 운영비(인건비) 3천만원, 청주문화산업진흥재단 직원 임금 인상을 위한 행정운영 경비 등 1억6천700만원도 일부 삭감했다. 매년 늘었던 직지FC지원금도 3억1천500만원 중 1억1천500만원이 삭감됐다. 재정경제위원회는 지난 23일 청주시상권활성화관리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에서 무용론이 제기된 재단 직원 채용을 위한 인건비 9천324여만원 등 총 2억1천989만5천원을 삭감했다. 복지교육위원회는 직지 세계화 사업 민간활동 지원비 8천963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 예산은 직지 홍보를 위해 구성된 민간단체인 세계 직지문화협회의 활동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직지상품 공모전, 직지 홍보, 재미한국학교협의회 학술대회 참가비 등 관련 예산 7천530만3천원도 전액 삭감했다. 대체로 불요불급한 예산 심사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일부는 논란만 제기되고 상임위에서 원안 의결돼 동료의원 챙겨주기라는 지적이 나왔다. 행문위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하면서 지난 10월 건립 요청이 된 남일면사무소 다목적회관 증축 사업비(34억2천여만원)를 심의하며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지적했지만 결국 원안의결했다. 남일면사무소 다목적회관 증축은 인근 상당구청사 신축으로 주민 편의시설 설치가 예정돼 있어 시 재정이 이중적으로 투입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었다. 시 관계자는 "상당구청사에 들어설 다목적시설은 체육시설 위주고 남일면 다목적회관은 향후 동남지구, 방서지구 개발로 아파트 입주민이 늘면 자치프로그램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 이에 대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 예결위는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한 예산안을 심사해 오는 18일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할 예정이다. 내년도 예산안은 오는 21일 14회 임시회(2차 정례회) 5차 본회의에 부의, 처리된다. / 안순자기자
[충북일보=청주] 청주시의회 의원들이 2차 정례회 기간인 15일 영농현장과 오창복합문화센터 공사 현장을 둘러본 뒤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농업정책위원회는 15일 청원생명딸기영농조합법인과 오송바이오작목회 등 영농현장을 방문해 농사작황을 살피고 생산농가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농정위 위원들은 겨울철 잦은 강우로 인해 습도가 높아 잿빛곰팡이병이 발생, 고충을 겪는 딸기재배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77개 딸기 재배농가로 구성된 청원생명딸기영농조합법인은 가덕, 문의지역에 분포돼 있으며 60㏊ 규모의 시설에서 연간 1천800t의 딸기를 생산, 8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오송바이오작목회(대표 장태순) 소속 농가 준 5곳은 6.7㏊의 면적에 수박, 대파를 수확 한 후 쑥갓을 재배하는 '연 3기작'을 통해 고소득을 창출하고 있다. 복지교육위원회는 오창복합문화센터 신축현장을 방문해 현장점검을 하고 청원구 오창읍 성산리 에버그린 사회복지센터를 찾아 봉사활동을 했다. 복지위는 내년 1월 준공을 앞둔 오창복합문화센터를 방문해 건축현장 점검과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복지위는 이어 한센인 노인요양시설인 에버그린사회복지센터를 방문해 한센병을 앓고 있는 노인과 시설관계자들을 만나 위로하고 화장실, 주방 등 건물 곳곳을 청소했다. 육미선 복지위원장은 "연말에 소외된 이웃을 위문해 함께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갖게 되어 마음이 뿌듯하고 우리 모두의 관심과 도움이 손길이 끊임없이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안순자기자
[충북일보=청주]청주시의회가 시 산하 보조단체인 (사)세계직지문화협회에 해마다 지급되는 운영비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세계직지문화협회는 지난해 6·4지방선거 당시 이승훈 시장을 도왔던 선거캠프 관계자가 사무총장으로 임명, 활동하고 있어 사실상 이 시장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의회 복지교육위원회는 10일 201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고인쇄박물관이 편성한 민간단체법정운영비를 문제삼았다. 문제가 된 예산은 세계직지문화협회에 해마다 지원되는 운영비 9천여만원으로 최충진 의원은 "지방재정법 17조의 규정에 의해 운영비에 대한 보조금은 해당사업의 지출근거가 법령에 규정이 있거나 조례에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다"며 "법령에 아무런 근거가 없는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한 근거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그는 "운영비 중 70% 이상이 인건비를 차지하는 등 문제가 많다"고 덧붙였다. 고인쇄박물관 관계자는 "2015 사회단체 보조금을 심의할 때 2016년 예산안에 편성하되 해당 법령이 개정이 되면 지출한다는 조건으로 심의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시의원들은 "세계직지문화협회에 지원하려고 하는 보조금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인쇄문화산업진흥법을 개정하고 있으나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사항으로 법 통과 자체가 불투명하고 법 시행 후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산으로 먼저 편성하고 관련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근거가 마련되면 지출한다는 것은 선후를 분별하지 못한 행정으로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편성된 예산을 삭감한 후에 법이 개정되어 시행되면 다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 아니냐"며 예산이 부적정하게 편성됐다고 질타했다. 세계직지문화협회는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인 '직지'를 기반으로 한 세계화 사업을 추진·지원하기 위해 단체로 지난 2005년 3월 창립했다. 복지교육위는 오는 11일 계수조정을 거쳐 2016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 안순자기자
[충북일보=청주] 청주시가 지역 6개 시내버스 회사에 지급하는 시내버스 무료 환승 보조금이 검증없이 11년간 지급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규 청주시의회 의원은 10일 오전 도시건설위원회 '201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시가 시내버스 회사에 지급할 무료 환승 보조금이 2005년부터 현재까지 자체 검증 없이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시는 내년도 예산안에 6개 버스 회사에 지급할 무료 환승 보조금 84억원을 책정한 상태다. 시는 지난해 이들 업체에 106억원의 무료 환승 보조금을 지급했다. 김 의원은 "시가 2005년부터 무료 환승 보조금을 50% 지원하는 것을 시작으로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늘려 2013년 11월부터 현재까지 100% 보조해 주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 마이비카드 회사에서 환승 건수를 제공하면 건당 1천200원씩 계산해 지급하고 있다"며 "지난 11년간 검증 절차 없이 아무 고민이 지원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도 무료 환승 보조금으로 산정한 예산 84억원도 산정 근거가 부족하다"며 "부정수급 등이 우려되는 만큼 검증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며 "고 요구했다. 도시건설위원회는 오는 15일 계수조정 전까지 부정 수급을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을 제출해 줄 것을 관련 부서에 지시했다. 시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무료 환승 보조금에 대해 검증하는 지자체는 없다"며 "다만 내년 울산시가 전국에서 최초로 검증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것을 파악했다. 내년에 벤치마킹해서 검증 시스템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안순자기자
속보=청주를 연고로 한 '가칭 청주 프로축구단(이하 축구단)' 창단이 사실상 무산됐다. 청주시의회는 8일 창단주도기업인 ㈜SMC엔지니어링이 주축이 된 축구단 창단추진반이 청주시에 제안한 축구단 창단 후원에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당장 이날 예정된 대한프로축구연맹이 요구한 보완서류 제출 시한을 넘기면서 ㈜SMC엔지니어링이 주도한 기업형 축구단 창단은 무산됐다. 시의회는 이날 14회 임시회 2차 정례회 4차 본회의를 열어 청주시장이 제출한 '가칭 청주 프로축구단 창단 후원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프로축구단 창단은 청주의 위상 제고를 위한 필요성이 있으나 시민 공감대를 형성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지난 4일 행정문화위원회가 채택한 의견을 채택, 가결한 것으로 현시점에서 프로축구단 창단이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냈다. 가결 전 의견 조율을 하기 위해 본회의 일정이 30여분간 정회하기도 했으나 ㈜SMC엔지니어링이 제출한 설명자료를 액면가대로 신뢰할 수 없을 뿐더러 집행부인 시의 검토도 부실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본회의장에 남아있던 의원들도 "지난 2일 축구단 창단을 설명한 뒤 8일까지 동의해 달라는 것은 무리였다", "시가 충분한 검토나 여론 수렴없이 창단을 추진했다"며 창단 반대 목소리를 냈다. 시의회는 그간 축구단 운영 계획 중 광고수입(24억원), 입장수입(7억원), 기타 후원수입(2억원) 등 수입예정액이 근거가 불명확하고 기업 구단에 지자체가 5억원 이상 지원한 전례가 없는 점 등을 들어 현시점에서 시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축구단 창단에 의지를 보인 시도 시의회가 현재 논의된 축구단 창단에 반대 의견을 내면서 창단을 포기할 것으로 보인다. ㈜SMC엔지니어링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하기로 한 업체들이 축구단 지원에 난색을 보인 것도 입장 변화에 작용했다. 시의 한 관계자는 "시의회의 의견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현실적으로 창단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어렵다"며 "축구단 문제를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당초 ㈜SMC엔지니어링에 보완서류 제출 시한은 지난 4일에서 8일로 연장해준 한국프로축구연맹(이하 연맹)은 또다시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맹은 ㈜SMC엔지니어링에 청주시의 직접적인 참여, 재정지원 의사와 함께 시의회 동의가 포함된 서면 확인서와 연고 협약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었다. 연맹 관계자는 "창단 승인을 위해 자료제출 등 보완을 요구한 상태로 보완을 어떻게 했는지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며 "보완에 필요한 관련서류는 오늘(8일)까지 제출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현주 ㈜SMC엔지니어링 대표도 지난 2일 시의회 설명회 후 기자들과 만나 "시의회가 8일까지 동의해 주지 않으면 프로축구단 창단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밝혀 축구단 창단은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SMC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연맹이 시의회 동의를 받아오라는 것은 어폐가 있었다. 또한 시가 시의회에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이런 일(시의회 반대)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 안순자기자
[충북일보=청주] 청주시의회는 7일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를 열어 2015년도 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 의결했다. 예결위는 이날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제출된 2015년도 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당초 제출안인 2조 2천67억 2천114만6천원으로 원안 의결했다. 박노학 예결위원장은 "3회 추경예산안은 2015년도 사업을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으로 한 해 동안 시행한 사업의 과다 집행 잔액 정리 등을 중심으로 편성된 만큼 사업비 지출의 적정성과 낭비 요인은 없었는지, 사업성과는 달성했는지 등에 대해 세밀하게 심사했다"고 밝혔다. / 안순자기자
[충북일보=청주] 청주시 각종 현안을 위한 결정과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둔 청주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지난 5일 당일치기 나들이를 떠나 뒷말이 무성하다. 특정 명목의 예산도, 자부담도 없이 떠난 나들이에 동료 시의원들도 '적절하지 못하다'며 혀를 차고 있다. 청주시의회 등에 따르면 새누리당 A 의원은 지난달 말 동료의원과 의회 사무국 직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번개모임'을 제안했다. 일정은 지난 5일 오전 8시께 의회동 앞에서 집결해 충남 홍성군 용봉산을 등산한 뒤 대천항에서 회를 먹고 돌아오는 것이었다. 이날 모임에는 김병국 의장과 김기동 부의장도 동행했으며 여야의원, 사무국 직원 등 모두 2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가자들은 산행 후 대천항에서 회를 먹었으며 횟값은 누가 냈는지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다. 모임을 주선한 A의원은 "의정으로 바쁜 의원들에게 머리를 식힐 기회를 제공하자는 순수한 의도로 번개모임을 제안한 것"이라며 "열흘 전 의원들에게 문자메시지로 참여 의사를 물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는 참석자들을 모이게만 했을 뿐 식사비를 누가 냈는지 얼마 나왔는지는 모른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지난달 20일부터 오는 21일까지 32일간 14회 임시회(2차 정례회)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주요 일정은 △행정사무감사(지난달 24일~12월1일) △3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 심사, 의결(2~8일) △2016년도 예산안 심사, 의결(9~21일)이다. 이밖에 통합시청사 건립방식(신축·리모델링) 결정은 물론 8일에는 가칭 청주프로축구단 창단에 대한 결정도 앞두고 있다. 이날 동행하지 않은 한 B의원은 "단순한 친목모임이겠지만 시기상 적절치 않을뿐더러 자비없이 가는 일정이라 내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C의원은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을 매지 말라고 하지 않느냐. 오해를 살만한 행동은 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 안순자기자 asj1322@hanmail.net
[충북일보=청주] 청주시가 옥산면에 신설될 북부소방서 용지 매입비용을 과다하게 책정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청주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지난 4일 시가 용지 매입을 위해 제출한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북부소방서 건립 부지매입 안건을 부결한 뒤 재검토를 요구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흥덕구 옥산면 남촌리 오창산업단지 인근 ES청원 소유 폐기물소각장 터와 도로 등 2필지 2만6천997㎡를 100억원에 매입하겠다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시가 땅을 매입해 부지를 조성해 주면 충북도는 이곳에 청주 북부소방서를 설립하게 된다. 북부소방서는 산업단지 조성과 아파트 신축이 이어지면서 소방 수요가 크게 증가한 오창읍, 옥산면, 오송읍 지역을 담당할 계획이다. 그러나 시의회 행문위 회의에서 시의원들은 소방 수요 증가에 대비해 북부소방서 신설에 대한 이견은 없지만 부지 매입비용이 터무니없이 비싸다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시가 제시한 추정 매입가격은 소각장 2만㎡ 74억원, 분할도로 6천997㎡ 26억원 등 모두 100억원이다. 시는 내년 3월 도와 북부소방서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한 뒤 12월까지 토지매입을 끝내기로 했다. 김은숙 의원은 "폐기물매립장과 연접한 땅은 평균 3.3㎡(평)당 122만원꼴로 전체 부지가 100억원에 이른다"며 "토지매입비용이 과다하게 책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남일현 의원은 "부지 소유주인 ES청원에 특혜를 주는 인상을 준다"며 "오창·옥산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는 바람직하나 한점의 의혹도 남겨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시가 ES청원 폐기물소각장 터 매입계획을 마련한 것은 지난 3월이다. 시는 악취 등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자 ES청원과 협약을 맺고 오창산업단지 폐기물 시설을 오창읍 후기리로 이전하면 시가 소각장부지 등 회사 소유 땅을 매입하기로 약속했었다. 시 관계자는 "땅값뿐만 아니라 감정평가 비용 등 제경비가 포함된 것"이라며 "100억원은 탁상 감정으로 산출한 것이어서 제대로 감정평가를 하면 조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안순자기자
[충북일보] 속보=시민공감대 형성 부족 등 졸속 추진된 '가칭 청주프로축구단' 창단 여부가 8일 청주시의회에서 결론을 낼 전망이다. 청주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이하 행문위)는 지난 4일 오후 1시30분 회의를 열고 안건으로 올라온 '청주 프로축구단 창단 후원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을 처리했다. 이 안건은 가칭 청주프로축구단 창단 제안서 접수에 따른 축구단 후원에 대한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행문위는 "프로축구단 창단은 통합 청주시 위상제고를 위한 필요성은 있으나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사실상 현재 ㈜SMC엔지니어링의 제안으로 추진되는 축구단 창단 논의에 반대 의견을 냈다는 분석이다. 이대로라면 내년 상반기 창단을 목표로 한 시와 ㈜SMC엔지니어링의 추진계획에 차질이 빚어지게 된다. 상임위원회인 행문위를 거친 '청주 프로축구단 창단 후원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은 오는 8일 14회 임시회(2차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본회의에서 전체 시의원이 행문위가 채택한 의견을 수용하면 축구단 창단은 향후를 기약할 수밖에 없다. 다만 의견 채택을 놓고 반대토론이 이어질 경우 전체 시의원 38명의 찬반 표결을 거쳐 결론을 내야 한다. 창단 반대에 대한 의견이 과반수(20명)에 이르면 ㈜SMC엔지니어링이 주도한 가칭 청주프로축구단 창단은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SMC엔지니어링에 따르면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이 업체에 △청주시의 직접적인 참여와 재정지원 의사 △시의회 동의가 포함된 서면확인서 △연고 협약서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서류 제출일은 지난 4일이었지만 시의회의 반대에 부딪혀 제출기한을 구두로 8일까지 연장한 상태다. 축구단 창단에 대한 논란은 찬반을 떠나 절차상 문제로 또 한 번의 큰 고비도 넘겨야 한다. 당초 이번 회기에 빠져있던 가칭 청주프로축구단 관련 안건은 지난 3일 상임위원회인 행정문화위원회(이하 행문위) 의안심사 하루 전 기습상정됐다. 행문위는 전날 집행부가 김병국 의장을 통해 '프로축구단 창단 후원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시의회에 기습 제출한 것과 관련 상정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30분간 늦게 시작하기도 했다. 시의회 회의규칙에는 '의회 의결 의안은 회기 시작 7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으며 단 '긴급히 조치해야 하는 의안'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고 있다. 이를 두고 일부 위원은 '회의규칙을 어겼다', '축구단 창단 문제가 긴급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의안 상정을 반대했다. 한 시의원은 "시가 새 상징마크(CI) 강행 처리로 의회를 반 토막으로 내고 시정에 큰 타격을 주더니 이번에는 축구단으로 갈등을 키우려 한다"며 "시민의 축복 속에 탄생해야 할 프로축구단이 절차를 무시한 행정처리로 손가락질을 받는 처지가 됐다"고 지적했다. / 안순자기자
[충북일보=청주]속보=청주시의회 반대 기류로 제동이 걸린 청주연고 프로축구단 창단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의회를 설득하기 위해 집행부인 청주시와 가칭 청주프로축구단 창단추진반을 구성한 SMC엔지니어링 등 관계자들이 2일 오전 11시 시의회 특별위원회에서 '가칭 기업 출자형 프로축구단 창단 설명회'를 열고 추진 개요와 일정 등에 대해 설명했지만 의원들은 '시기상조'라며 충분한 논의를 주문했다. 축구팀 창단에 드는 초기 비용은 연 88억7천368만3천원이다. 88억원의 규모의 예산확보는 창단 주도기업인 SMC엔지니어링이 10억원, 3개 컨소시엄 업체 10억원, 연맹 지원금 15억원, 청주시 20억원, 광고 수입 24억원, 기타 후원 수입 2억원 등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시는 축구팀이 청주 종합경기장을 홈구장으로 무상 사용하도록 하고 흥덕 축구공원을 전용 연습구장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새누리당 김태수 의원은 "시는 의회와도 충분히 논의했다고 했는데 대부분 의원들은 축구단 창단 내용을 행정사무감사와 언론을 통해 알았다. 어떻게 충분히 논의됐다고 할 수 있는가"라며 "연매출 300억원 규모의 창단 주도기업이 프로축구단을 운영할 정도로 재정여건을 갖추고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황영호 의원은 "축구단 예산 확보 등 사업계획 자체가 추상적"이라며 "전체 88억원의 예산 중 현재 발생하지 않는 광고수입이 24억원, 입장수입 7억원, 기타 후원수입이 2억원로 나와 있고 청주시에 20억원을 지원해 달라는 것도 언제까지 운영비를 부담해야 하는지도 구체적인 내용도 없다"고 말했다. 박정희 의원은 "청주시의 적극적인 운영참여 의사와 시의회 동의가 있어야 창단할 수 있다고 들었다"며 "이제라도 창단 준비 등 논의부터 다시 해야 한다"고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지한 의원은 "기업 구단 중 연고지(지자체)가 연 5억원 이상 지원해준 데가 없다"며 "현재 청주에 인프라 조성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하게 추진됐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성택 의원은 "예산투입, 축구 인프라 조성 등에서 너무 서둘렀다는 감을 지울 수 없다"며 "의견수렴과정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기중 의원은 "어느 사안을 실행에 옮길 때는 의회가 있는데 집행부는 의회를 경시하고 있다"며 "집행부의 이 같은 태도로 축구를 좋아하는 시민, 축구인와 의회간 반목 만들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설명회에 앞서 새누리당 김현기 의원은 14회 청주시의회 2차 정례회 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프로축구단 창단준비를 놓고 부정여론이 팽배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시민구단이 아니라 지역 기업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창단한다면 지금부터라도 시가 직접적으로 관여할 일이 아니다"라며 "최소한 정식경기장 등 축구 스포츠 인프라에는 시가 지원해야겠지만 연간 수십억 원이 들어가는 운영비 지원은 시가 나서 할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시 관계자는 "시 투입비용은 ㈜SMC엔지니어링 제안과 달리 연간 13억원 정도 계획하고 있다"며 "창단한다면 필요하다면 지금이 적기"라고 이해를 구했다. 축구단 창단을 주도하는 ㈜SMC엔지니어링은 당초 연맹이 요구한 4일까지 축구단 창단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기한을 8일까지 연장하는 공문을 보낼 계획이다. 연맹은 청주시의 직접적인 참여와 재정지원 의사, 시의회 동의가 필요한 서면 확인서, 연고협약서 등을 요구한 상태다. 김현주 ㈜SMC엔지니어링 대표는 "연맹이 축구단 창단과 관련된 서류를 4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한 상태"라며 "연맹이 제출기한 연기 요청을 받아주지 않거나 시의회가 동의해 주지 않으면 프로축구단 창단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안순자기자
[충북일보] 충주 사과 과수원에서 올해 처음으로 과수화상병이 발생해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15일 충주시에 따르면 동량면 조동리 건지마을 과수원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해 전체 매몰 작업에 착수했다. 과수화상병 예찰을 진행하던 시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5일 해당 과수원에서 잎맥이 타들어 가는 증상을 발견했다. 농촌진흥청의 정밀검사에서 과수화상병 확진 판정이 나온 14일 시는 3천900㎡ 과수원 전체를 매몰하기로 하고 나무뽑기 작업을 진행 중이다. 잎 마름 증상이 나타난 사과나무는 전체 327그루 중 홍로와 양광 등 36그루다. 관련 매뉴얼은 과수화상병 발생 주율이 10%를 넘으면 전체 매몰을, 5% 미만이면 발생 가지만 제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과수원은 과거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선례가 없는 곳이다. 지난해에는 이 과수원에서 1.2㎞ 떨어진 과수원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바 있다. 충주 사과 발생농가 해당 반경 안엔 사과·배 농가 304곳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과수화상병 발생 과수원에는 현재 외부인 출입이 차단됐다. 올해 첫 과수화상병이 발생함에 따라 농촌진흥청은 위기 경보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했다. 관심은
[충북일보]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까지 충북 청주시 소재 충북대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관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다. 그러자 지역 곳곳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는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린 배경에 대해 "기존에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국무총리와 장·차관 등 국무위원 중심으로 열렸다"며 "이번에는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도 왜 굳이 충북대에서 이번 회의가 열렸어야 했는지 궁금증은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하나의 특징은 회의 장소가 충북대라는 점"이라며 "기존에는 주로 세종청사나 서울청사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었는데, 충북대를 이번에 택한 이유는 지방 발전, 지역 인재 육성을 포함한 지방시대와 연계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 또한 대통령의 의지라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일반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키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MZ세대인 충북대 학생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어 청년일자리, 지역인재 육성 등의 고민과
[충북일보] 청주의 한 길거리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30대 여성이 새내기 경찰관의 도움으로 목숨을 구했다. 주인공은 청주청원경찰서 율량지구대 이의성(31) 순경. 15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5시 40분께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의 한 호텔에서 '공황장애가 있는 여성이 귀가를 못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119와 공동대응 요청을 받아 출동한 이 순경과 다른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해 여성 A씨의 귀가를 돕던 중 갑자기 A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당시 여성은 과호흡을 하다 손발이 약간 오그라들고 호흡을 멈추는 증세를 보였다고 한다. 응급처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을 직감한 이 순경은 A씨의 기도를 확보하고 즉시 심폐소생술(CPR)을 시작했다. 이 순경은 동시에 지나가던 행인에게 119 구조 요청을 했고 그의 신속한 응급처치로 쓰러진 A씨는 의식을 회복했다. 이후 A씨는 구급대에 인계됐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순경은 "실제 현장에서 심폐소생술을 실시해본건 처음이었다"며 "혹시나 잘못될까 망설여지기도 했지만, 과거 적십자에서 CPR 교육을 받았던 때를 떠올리며 침착하게 응급 처치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충북일보]2025년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면서 경영계와 노동계의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천860원이다. 지난해 '1만 원' 선을 두고 이뤄진 최저임금 샅바싸움은 전년 대비 2.5%p(240원) 인상으로 결정됐다. 시간당 최저임금 1만 원까지 '140원(1.4%)'을 남겨둔 상황에서 고금리·고물가 등 어려워진 경제 상황은 더욱 치열한 공방을 오고가게 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2일 13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26명을 새롭게 위촉했다. 13대 최저임금 위원회는 오는 21일 1차 전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는 고용노동부의 심의요청서 접수, 위원장 선출 등 2025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게 된다. 최저임금에 대한 노동계와 경영계의 각 주장은 같은 이유를 근거로 하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을 두고 노동계는 급등하는 물가와 적정 생계비 등을 이유로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불과 140원 남은 1만 원 돌파가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에 대해 경영계는 내수 부진과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인한 부채 부담 등을 이유로 '동결'을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