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복지교육위 "세계직지문화협회 운영비 지급 부적정"

[충북일보=청주]청주시의회가 시 산하 보조단체인 (사)세계직지문화협회에 해마다 지급되는 운영비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세계직지문화협회는 지난해 6·4지방선거 당시 이승훈 시장을 도왔던 선거캠프 관계자가 사무총장으로 임명, 활동하고 있어 사실상 이 시장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의회 복지교육위원회는 10일 201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고인쇄박물관이 편성한 민간단체법정운영비를 문제삼았다.

문제가 된 예산은 세계직지문화협회에 해마다 지원되는 운영비 9천여만원으로 최충진 의원은 "지방재정법 17조의 규정에 의해 운영비에 대한 보조금은 해당사업의 지출근거가 법령에 규정이 있거나 조례에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다"며 "법령에 아무런 근거가 없는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한 근거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그는 "운영비 중 70% 이상이 인건비를 차지하는 등 문제가 많다"고 덧붙였다.

고인쇄박물관 관계자는 "2015 사회단체 보조금을 심의할 때 2016년 예산안에 편성하되 해당 법령이 개정이 되면 지출한다는 조건으로 심의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시의원들은 "세계직지문화협회에 지원하려고 하는 보조금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인쇄문화산업진흥법을 개정하고 있으나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사항으로 법 통과 자체가 불투명하고 법 시행 후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산으로 먼저 편성하고 관련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근거가 마련되면 지출한다는 것은 선후를 분별하지 못한 행정으로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편성된 예산을 삭감한 후에 법이 개정되어 시행되면 다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 아니냐"며 예산이 부적정하게 편성됐다고 질타했다.

세계직지문화협회는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인 '직지'를 기반으로 한 세계화 사업을 추진·지원하기 위해 단체로 지난 2005년 3월 창립했다. 복지교육위는 오는 11일 계수조정을 거쳐 2016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 안순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