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저출산 대응정책 방향 모색

세종시사회서비스원 28일 정책세미나 개최
전문가 주제발표·토론 통해 대안제시

세종시사회서비스원이 주관한 '저출산 대응 정책발굴 프로젝트' 정책세미나 참가자들이 28일 토론을 마치고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충북일보］ 세종시의 저출산 대응정책 방향을 찾아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세종시사회서비스원은 28일 지하 1층 다목적 강당에서 '저출생 대응 정책발굴 프로젝트'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장인수 부연구위원의 '세종시 저출산 대응 정책수요 진단과 이슈 고찰'이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로 시작됐다. 이어 KDI 국제정책대학원 권다은 박사, 고려대 김근태 교수, 가천대 유재언 교수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장인수 부연구위원은 이날 주제발표에서 "출산에 직·간접 영향을 미치는 정주여건의 중요성을 인식해 수요에 부합하는 정책설계가 필요하다"며 "프로그램 수준을 넘어 사회경제적이나 사회구조적 특성을 고려하는 정책방향 수립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권다은 박사는 지정토론에서 "중·고등 이상 자녀의 공교육 인프라 확대와 높은 경력단절여성 비율을 감안한 세종시의 일자리 확대가 필요하다"며 "최근 저출산 정책의 우선순위로 부각되고 있는 남성 육아휴직 확대를 선도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김근태 교수는 "남성육아휴직 장려와 같이 민간기업의 참여가 필요한 사업에는 포지티브 방식과 네거티브 방식의 인센티브도 고려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이어 저출산 정책수행을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 마련과 저출산 관련 신규정책을 발굴할 수 있는 연구역량의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인구문제 진단과 해법 마련을 위해 세종시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며 "읍면동까지 아우르는 소지역 단위의 인구데이터 구축"을 강조했다.

유재언 교수는 "세종시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구유입을 늘리고 유출을 방지하면서 청년층에게 민간의 좋은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산업단지나 대기업 등의 유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유 교수는 이를 위한 방안으로 '거주기간에 비례한 주택자금지원금 설계'나 '아이돌봄클러스터 조성' 등의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세종시사회서비스원 김명희 원장은 "저출생 대응 정책발굴 프로젝트를 통해 협업기관이 가진 역량을 최대한 집중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 이종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