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토지규제 20년 만에 전면 개편 강조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주제
열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밝혀
농지 이용 규제 개선, 신속 정비로 농업의 첨단화, 농촌소멸 대응
토지 이용 규제 336종에 대한 전수조사, 낡은 규제 철폐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열린 열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뉴시스

［충북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GB)와 농지 이용규제 개선을 통해 노동과 자본, 기술을 효율적으로 결합해 경제적 가치 창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21일 오후 울산에서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열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1962년 울산을 특정공업지구로 지정하면서 공업도시 울산의 역사가 시작됐다"며 "60여 년 동안 울산은 대한민국 경제의 멈추지 않는 심장으로 산업 발전을 이끌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울산이 기술 혁명 시대를 맞아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기존의 '패스트 팔로워'에서 '퍼스트 무버'로 탈바꿈해야 한다. 울산과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할 기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최우선적으로 새로운 산업 전개를 위한 입지 마련이 필요하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GB) 및 농지 이용규제 개선을 통해 노동과 자본, 기술을 효율적으로 결합해 경제적 가치 창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린벨트 정책을 20년 만에 전면 개편하겠다는 얘기다.

윤 대통령은 또한 "스마트팜, 수직 농업은 농업기술 그 자체로도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라면서 "첨단농업 발전을 위한 농지규제도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또 "산단, 택지, 도로 등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투리 농지의 규제를 풀어 체험시설이나 수직농장 같은 첨단 농업시설 입주와 학교와 병원, 도서관 등 주민 후생시설 건립도 가능하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도석구 ㈜LS MnM 대표이사, 김혜연 ㈜엔씽 대표이사를 비롯한 기업인, 농업인, 자영업자, 마이스터고 학생, 출연연 연구원 등 다양한 분야와 연령대의 국민 6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김두겸 울산광역시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