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이전, 충북혁신도시 경제성장 이끌었다

진천·음성 총사업체수·상용노동수 증가 등 기여
소도권 집중 완화 공헌 불구 모도시·인근지역 파급 미비
한은 "2차 이전 시 인적자본 수준 고려 필요"

［충북일보］ 22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2차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공공기관이 비수도권 혁신도시로 이전하며 지역내총생산(GRDP) 비중과 상용근로자수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모지역, 인근 지역에 대한 파급효과는 상대적으로 미비했던 것으로 파악돼 지역특성을 반영해 주변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정책 수립이 필요해 보인다.

최근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발표한 보고서 '공공기관의 (전북지역) 혁신도시 유입이 지역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보면 지난 2012년 12월~2019년 12월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인구가 역전되는 시점이 8년 정도 늦추는 효과가 있었다.

지난 2005년 혁신도시 계획을 수립하던 당시에는 국토연구원은 2011년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실제 추월된 시점은 2019년이었다.

보고서는 세종시와 혁신도시에 대한 공공기관 이전으로 수도권 집중 현상이 일시적으로 완화되는 양상을 보였고 이는 수도권 집중현상을 완화하는데 공헌한 것으로 분석했다.

혁신도시 정책은 지역의 경제성장에도 영향을 줬다.

혁신도시 소재 시·군·구를 기준으로 국내총생산에서 GRDP가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본 결과 '외곽신도시' 유형으로 조성된 충북혁신도시가 있는 진천군은 2010년 0.29%, 2015년 0.35%, 2020년 0.40%로 GRDP 비중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음성군은 같은 기간 0.31%, 0.39%, 0.41%로 증가했다.

GRDP 성장률은 진천군이 2020~2012년 1.32%, 2013~2017년 13.23%, 2018~2020년 3.49%였고 음성군은 2020~2012년 8.71%, 2013~2017년 9.01%, 2018~2020년 0.70%의 성장률을 보였는데 충북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이 집중적으로 이뤄진 2014~2019년 크게 성장한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국사업체조사 자료를 통해 살펴보면 혁신도시의 도입으로 소재 시·군·구의 고용창출 성과는 뚜렷했다.

충북혁신도시가 있는 진천군과 음성군의 총사업체수는 2007년 5천119개에서 2012년 13.37% 증가한 5천804개, 2017년에는 2012년보다 29.14% 증가한 7천495개로 조사됐다.

총고용수는 2007년 3만5천510명, 2012년 4만3천287명, 2017년 5만9천879명이었다. 2007년에서 2012년에는 21.90% 증가한 반면 공공기관 이주가 활발했던 2012년에서 2017년에는 38.33% 증가했다.

충북혁신도시는 고용의 질적인 개선을 알 수 있는 상용노동자수도 2007년 2만7천310명, 2012년 3만3천480명, 2017년 46천128명으로 2012년과 2017년 사이 37.78% 증가했다.

다만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혁신도시에서 뚜렷하게 나타나지만 모도시, 인근지역에는 뚜렷하게 파급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충북혁신도시의 사업체수는 2012년 828개에서 2017년 1천606개로 94.0% 증가했는데 모도시는 같은 기간 1만1천495개에서 1만4천161개로 23.2% 증가에 그쳤다.

종사자수는 2012년 3만2천966명에서 2017년 5만4천840명으로 66.4% 증가했으나 모도시 종사자수는 같은 기간 21만3천57명에서 23만4천93명으로 9.9%로 집계됐다.

한국은행은 보고서를 통해 "추정 결과 이전 지역의 인적자본 수준이 높을수록 공공기관 이전의 고용효과가 더 커짐을 보여준다"며 "2기 공공기관 이전 정책 수립 시 '규모의 경제' 효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공공기관 이전 지역 선정 시 지역의 인적자본 수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혁신도시 개발유형에 따라 고용의 효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혁신도시 개발 유형을 고려한 공공기관 이전 지역 선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안혜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