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허위로 재산 신고한 이상조 청주시의원 '당선무효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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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검찰이 허위로 재산을 신고한 국민의힘 이상조 청주시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 청주지검은 8일 청주지법 형사 11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치러진 4·5보궐선거 후보자 등록 당시 본인과 배우자의 채무 전액을 누락하고, 토지와 건물 가액을 부풀리는 등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이 의원 측은 재판 과정에서 "재산신고서 작성 경험이 없었다"며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 신고한 것이 아니다"라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한병수 전 시의원이 지병으로 사망하게 되자 지난해 4월 5일 치러진 재보궐선거에서 청주 나선거구(중앙동, 성안동, 탑대성동, 금천동, 용담·명암·산성동)에 출마해 48.38%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선고 기일은 오는 2월 7일 오후 2시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검찰이 청주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둔기로 무차별 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이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청주지검은 강도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범행한 점,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더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해 6월 20일 청주시 청원구 한 아파트 세대 현관문 앞에서 주민 B(50대)씨의 머리 등을 둔기로 여러 차례 내리친 뒤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가짜 택배 상자를 문 앞에 두고 바로 옆 계단에서 약 1시간 동안 기다렸다가 B씨가 문을 열고 택배를 살펴보려 고개를 숙이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21년까지 해당 아파트에서 약 2년간 관리사무소 보안 담당 직원으로 근무했던 것으로도 확인됐다. 또 근무 당시 가지고 있던 마스터키를 퇴사한 이후에
［충북일보］ 검찰이 청주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둔기로 무차별 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청주지검은 강도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범행한 점,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더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해 6월 20일 청주시 청원구 한 아파트 세대 현관문 앞에서 주민 B(50대)씨의 머리 등을 둔기로 여러 차례 내리친 뒤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가짜택배 상자를 문 앞에 두고 바로 옆 계단에서 약 1시간 동안 기다렸다가 B씨가 문을 열고 택배를 살펴보려 고개를 숙이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21년까지 해당 아파트에서 약 2년간 관리사무소 보안 담당 직원으로 근무했던 것으로도 확인됐다. 또 근무 당시 가지고 있던 마스터키를 퇴사한 이후에도
［충북일보］ 8일 오전 3시 21분께 충주시 노은면 충주내륙고속도로 상행선 충주 분기점 인근에서 5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A(50대)씨가 숨졌다. 뒤따르던 다른 승용차 운전자 B(50대)씨 등 2명도 다쳐 병원에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앞서가던 23t화물차를 들이받으면서 추돌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8일 충북 대부분 지역은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져 매우 춥겠다. 청주기상지청은 충주와 제천, 증평, 보은, 괴산, 옥천, 영동에 한파주의보를 발령했다. 한파주의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도 이상 낮아져 평년보다 3도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나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발효된다. 면역력이 약한 노약자와 어린이는 가급적 바깥을 나가지 않는 등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영하 12도·청주 영하 8도 등 영하 14~8도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청주 영상 1도 등 영하 1도~영상 2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31~80㎍/㎥)'으로 예보됐다. / 김민기자
［충북일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치매 환자의 추락사를 초래한 요양원 직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보은 모 요양원장 A(50대)씨와 요양보호사 B(70대)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B씨는 지난 2021년 6월 5일 오전 8시 30분께 보은 한 요양원 2층에서 치매 환자 C(70대)씨의 추락사를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샤워실 안에는 C씨가 있었지만 B씨는 이를 확인하지 않고 자물쇠로 잠갔다. 샤워실에 갇힌 C씨는 창문 밖으로 탈출을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추락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해당 요양원은 직원들이 자물쇠를 매번 채우는 것을 번거롭게 여겨 잠금장치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C씨는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자물쇠를 치우고 안으로 들어갔고 이를 모른 채 문을 잠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요양원 측은 C씨의 사망과 문을 잠근 것은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C씨의 신체활동 지원 기록 등을 토대로 피고인들이 사고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정상적인 인지와 판단 능
［충북일보］ 5일 오후 2시 23분께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한 4층짜리 빌라에서 불이 나 10분여 만에 꺼졌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빌라 2곳의 입주민 2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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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허위로 재산 신고한 이상조 청주시의원 '당선무효형' 구형

웹출고시간2024.01.08 16:53:10
최종수정2024.01.08 16:53:10

［충북일보］ 검찰이 허위로 재산을 신고한 국민의힘 이상조 청주시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

청주지검은 8일 청주지법 형사 11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치러진 4·5보궐선거 후보자 등록 당시 본인과 배우자의 채무 전액을 누락하고, 토지와 건물 가액을 부풀리는 등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이 의원 측은 재판 과정에서 "재산신고서 작성 경험이 없었다"며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 신고한 것이 아니다"라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한병수 전 시의원이 지병으로 사망하게 되자 지난해 4월 5일 치러진 재보궐선거에서 청주 나선거구(중앙동, 성안동, 탑대성동, 금천동, 용담·명암·산성동)에 출마해 48.38%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선고 기일은 오는 2월 7일 오후 2시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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